90일간 유예됐던 유럽연합(EU)의 대미 보복관세 조치가 오는 14일(현지시간) 자동 발효를 앞둔 가운데, EU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내올 ‘관세서한’ 내용에 따라 대응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올로프 길 EU 집행위원회 무역담당 대변인은 11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관세율 인상을 결정할 경우 보복조치를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가정적 질문에 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어떠한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며 “미국과 원칙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배석한 파울라 핀호 수석대변인도 “시한인 월요일(14일)까지 사흘 남았고, 그사이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U는 미국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1차 보복조치를 마련했으나 4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하고 대미 협상이 본격화하면서 시행을 90일간 보류했다.
보복조치는 총 210억 유로(약 33조9000억원) 상당의 주요 미국산 수입품에 10％ 또는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별개로 미국 기본관세 10％, 자동차 25％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2차 보복조치도 별도로 마련 중이다.
당시 EU가 1차 보복조치를 연기하면서 채택한 이행법에 따르면 14일 0시부터 이 조치가 자동 발효된다. 시행을 추가로 연기하기 위해선 관련 이행법이 다시 채택돼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 NBC방송과 전화 인터뷰에서 “캐나다와 EU가 오늘이나 내일 새로운 관세율 통지서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한 뒤 곧이어 트루스소셜에 캐나다에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EU에 대한 서한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EU산 수입품에 20％의 상호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가 오는 지난 9일 0시(미국 동부시간)까지 유예했다. 5월에는 협상에 진전이 없다며 6월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다가 또 연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한국과 일본 등 10여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을 새로 책정해 각국에 보낸 서한을 공개했으나 EU는 포함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한국·일본 등 14개국에 보낸 상호관세 서한의 이미지 파일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기습적으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서한 발송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서한에 따르면 14개국 중 일본과 말레이시아(각 25%)는 트럼프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상호관세율보다 각 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한국(25%)·태국(36%)·인도네시아(32%)·남아프리카공화국(30%) 등 4개국의 세율은 4월과 같았다.
나머지 8개국의 상호관세율은 하향 조정됐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대미 우회 수출로로 활용되거나 중국 제조업체의 생산 기지가 있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지난 4월 각각 49%, 48%, 44%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으나 이를 36%, 40%, 40%로 낮췄다. 방글라데시와 세르비아(각 35%), 카자흐스탄(25%) 관세율은 종전보다 2%포인트 인하됐고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30%)는 5%포인트, 튀니지(25%)는 3%포인트 내려갔다.
품탐 웨차야차이 태국 총리 대행은 이날 종전과 같은 세율을 통보받은 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상황을 재평가하고 더 나은 합의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태국은 지난 6일 미국산 상품 구매를 확대하고 대미 무역흑자를 5년 안에 70% 줄여 7~8년 안에 무역수지 균형을 맞추겠다고 미국에 제안했다.
인도네시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서한을 발송하기 직전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을 대표로 하는 협상팀을 미국에 파견했기 때문에 추후 세율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협상단은 미국산 밀과 대두, 옥수수, 면화, 에너지 제품 수입을 확대하는 총 340억달러(약 46조원) 규모의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말레이시아는 당초 지난달 18~20일 대미 무역 협상을 열고 이달 9일 이전에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미국과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협상 진전 소식이 나오지 않다 세율 인상 통보를 받았다.
서울 중구 ‘중구의류패션지원센터’가 봉제업체가 몰려있는 신당5동으로 자리를 옮겼다.
중구는 중구의료패션지원센터를 신당사거리공영주차장 1층(305.41㎡ 규모)로 옮기고 7일부터 업무를 재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이전은 봉제업체가 밀접한 곳에 지원센터를 둠으로써 지역 봉제업체가 보다 원활하게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신당5동은 봉제업체가 밀집한 데다 지하철 2·6호선 환승역인 신당역과도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도 수월하다.
또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인접해 있어 패션산업 현장 밀착지원도 가능하다.
게다가 기존 민간 건물을 임차하지 않고 구 소유의 유휴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연간 1억원의 임대료를 아낄 수 있다.
새롭게 단장한 센터에는 자동재단기, 연단기, 디지타이저, 패턴 출력기 등 고가의 첨단장비를 들여, 중구 내 봉제업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수작업으로 해오던 마카작업과 원단 재단을 자동화해 봉제업체의 작업시간 단축, 인건비 절감, 품질향상 효과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중구에는 2023년 기준 1583개의 봉제업체가 있으며, 이는 서울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수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중구 의류패션지원센터 이전으로 봉제산업의 현장 밀착형 지원과 함께 예산절감 효과도 누리게 됐다”라며 “서울 도심의 오랜 전통 산업인 봉제업이 활력을 되찾아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기독교의 구약성서 초반부, 돌판에는 십계명이 새겨지고 이를 어긴 이스라엘 백성은 벌을 받는다. 헌법학자인 저자는 “‘나에게만 복종하라, 살인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등의 원칙은 전 세계 사회와 공동체에서 아주 오랫동안 중요한 기능을 했다”며 “이로써 제1의 세속적 오류가 탄생했다. 자연은 ‘선한 질서’가 존속하기 위해 권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선한 질서를 필요로 하게 됐으며 “헌법은 정의로운 질서를 제공하며, 헌법을 보호하는 일이 곧 정의”라는 오류로 이어진다. 헌법이 “창조 신화에 근간을 두고 위계와 중앙 권력에 입각해 유연하거나 자발적이지 않게 고안”됐다는 것이다.
헌법이 절대 권력의 폭정을 막고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왔지만, 저자는 “그 성과가 헌법 덕분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했다. ‘미투(나도 고발한다) 운동’이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 분리 정책에 반대한 ‘반아파르트헤이트 운동’ 같은 자발적이고 탈중앙적인 사회운동이 “실제로 사회를 움직이고 변화를 이끄는 힘”이 되기도 한다. 자연적 재난이 때로는 사회를 결속시키기도 하는데, 사회를 안정화시키려는 인위적인 통제가 아니라 정상 상태로 돌아가고픈 공동체 구성원의 열망이 그 역할을 한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더 많은 규칙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시민이 정치 엘리트에게 더 많이 의존하는 악순환을 낳는다. 그 때문에 법치주의가 법의 허점을 노린 ‘법 기술자’들에 의해 형해화되기도 한다. 저자는 시민들이 더 많이, 자주 공동체를 이루고 공론장에서 대화·교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조차도 “비현실적이고 유토피아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나의 아이디어를 무시하면 더 큰 위험이 올 수 있다”고 한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와 이에 분노해 광장에 자발적으로 모인 한국 사회 시민들의 모습이 떠오르지만, 정치의 사법화가 현재진행형인 한국에서 시민의 참여를 일상에서 늘릴 방법도 고민하게 된다.
정부 지원금을 받는 과학기술분야 학술 단체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감사한 결과, 이태식 과총 회장의 직원 괴롭힘과 업무추진비 유용 등이 드러났다.
회식 때 자리를 일찍 떴다면서 억지로 술을 먹이는가 하면, 업무추진비로 호텔비를 선결제하고 노트북 컴퓨터와 휴대전화도 산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총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23년 10월 차기 보직 예정자 3명 등과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직원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
이 회장은 이들 3명이 회식 중 말없이 이석했다며 밤 9시쯤 회식 장소로 다시 부른 뒤 자리에 세워 놓고 강하게 질책했다. 당시 회식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이 회장이 격노한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그 뒤 이 회장은 술(하이볼)을 주문해 각자 한 잔씩 ‘원샷’하도록 지시하는 등 벌주를 강요했다.
이 회장의 ‘분노’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해당 회식 이후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과총 사무총장에게 부장 또는 실장이었던 해당 3명을 해당 부서의 일반부원으로 보내라고 지시했다. 보직 해임하라는 것이었다. 이 회장 지시는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실제 발령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해당 3명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사실이 있다”고 적시했다.
이 회장의 업무추진비 유용도 드러났다.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쓴 휴일 및 심야 업무추진비 가운데 268만3052원을 개인 사유로 사용했으며, 이와 별개로 병원과 약국 등에서 개인 사유로 의심되는 8건(24만8500원)의 집행 내역도 확인됐다.
이뿐만 아니라 이 회장은 2023년 12월 한 호텔에서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선결제하는가 하면 같은 달 총 500만원 상당의 노트북 2대와 13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도 구입했다.
이 회장은 또 지난해 1월 내부 결재로 월 업무추진비 지급액을 회장은 6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사무총장은 45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증액했다. 이에 따라 임원 업무추진비 연간 총 소요 예산이 23.8% 증액됐는데도 이사회에 설명도 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과총의 부채가 원금 기준 총 587억원에 달하는 상황임에도 기관 운영 효율화를 위해 솔선수범해야 할 임원이 이사회 의결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업무추진비를 증액했다”고 했다.
이 회장은 자신과 같은 학교, 같은 학과에 재직하던 명예교수를 과총 연구소장으로 위촉해 지난해 1월부터 매달 250만원을 고정 지급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과총은 2020년 이후 자체 종합감사를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며 “적절한 내부 통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는 (과총) 이사회가 내실 있는 역할을 수행해 적절환 내부 통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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