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혹서기 옥외 노동자 사망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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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11 19:03 조회7회 댓글0건본문
인권위는 이날 안창호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지속되는 폭염 속 옥외 노동자의 희생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성명은 폭염으로 인한 노동자 사망사고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지난 6일 인천에서는 맨홀 아래에서 측량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했고, 7일에는 경북 구미의 한 공사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숨졌다.
인권위는 “폭염은 이제 계절적 현상을 넘어 사회적 위험 요인이 됐다”며 “온열질환 사망자의 80% 이상이 옥외에서 발생하고,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가 21.2%로 가장 많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생명권·건강권은 헌법에 따라 국가가 보호해야 할 기본권이며, 국제노동기구(ILO) 또한 폭염을 산업재해 요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수분 공급과 시원한 휴식 공간 제공, 작업시간 조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폭염 관련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노동자가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사업주 부담 등을 이유로 규제개혁위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 이상 폭염 속 노동자의 죽음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며, 노동자 생명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올해 다양한 영역의 노동자들이 혹서기 건강권을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정부를 포함한 우리 사회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폭염 재난에 대응해야 하며, 더 이상 노동자의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표방한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엄청난 국가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그 위기는, 기존의 적성국이나 경쟁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생존의 근간이라 생각했던 동맹국 미국으로부터 오고 있다. 트럼프는 예측 불가능성을 특징으로 하는 ‘미치광이 전략’을 통해 미국의 국익을 최대한 증진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치 현실주의 해법인 우적(友敵) 관계와 동맹 여부가 기준이 아니다. 미국은 안보우산 철회와 막대한 소비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무기로 세계 모든 국가에 미국에 봉사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에 대한 의존성을 바탕으로 국가 정책을 추진해온 동맹국들에 더 큰 타격을 안겨주었다.
가장 친미적인 국가 이미지를 간직해온 일본도 예외 없이 관세폭탄을 맞았다. 미국의 안보우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던 서유럽 국가들 역시 지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으로 증액하도록 압박을 받았다. 미국 자유주의 패권 세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관세와 지정학 게임에 직면한 동맹들은 아직 미국을 대체할 만한 대안이나 새 대책을 찾지 못했다. 각국은 예외 없이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 처해 있다. 더 강력한 관세폭탄을 맞기 전에 누가 먼저 미국의 요구를 어느 선에서 수용하느냐에 촉각이 곤두서 있다.
기존과 전혀 다른 미국에 직면
한국처럼 미국에 호의적인 나라는 지구상에 드물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미국에 대한 호감도는 80%를 넘기고 있다. 미국을 아름다운 나라라 부르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미국 패권의 정치경제적 보호막 속에서 한국은 산업화, 민주화, 정보기술(IT) 혁명에 대성공을 거두었다. 더구나 세계 어느 나라보다 위협적인 규모와 역량을 지닌 중국이 가장 가까이 있다. 역사적으로 한민족은 중국과 수많은 대규모의 전쟁을 치렀다. 생존한 소수의 민족 중 하나지만 존재적 위협에 항상 노출돼 있다. 이러한 조건들로 인해 한국은 외길외교, 외길안보, 외길경제 모델에 심취해 있었다. 트럼프의 요구를 선제적으로 수용할 것을 제안하거나 어떠한 요구를 한다고 해도 수용하라 압박할 무리들이 아직도 존재하는 연유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기존의 미국과는 전혀 다른 미국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미국은 자신이 과거 구축해놓은 규범과 국제질서는 더 이상 존중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얼마간의 칭찬과 예우를 받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외교안보·경제의 근간이 무너질 판이다. 경제-안보 ‘원스톱 쇼핑’을 공언하는 트럼프 정부는 국내 산업 공동화, 대량실업을 야기할 막대한 규모의 대미투자와 관세를 요구하고 있다. 주한미군 분담금을 기존의 10배까지 올리라고 한다. 국방비 지출은 현 2.5% 선에서 5% 선까지 인상하라 압박할 것이다. 주한미군은 물론이고 한국군까지 대중국 억제 전략에 활용하려 하고 있다. 동맹의 비용을 초과할 태세다. 국민의 생존권, 산업기반, 기술자립, 국가안보 모두가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지니는 태생적인 취약성인 ‘끼인 국가, 분단국가, 자원빈곤국, 중소국’의 비극이 전면에 부각된다.
한국은 한·미 동맹과 경제성장의 신화에 아직도 심취한 채, 새로운 세력 전이의 추세에 대비하거나 자신의 취약성을 보강하는 데 소홀하다. 다행히도 이재명 정부가 국익에 기반한 실용주의 외교를 표방한 것은 적어도 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적절한 대응책이다. 환경에 변동이 생기면 외교 전략도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 기존의 이념·가치 중심 외교에서 아직 가본 적이 없는 제3의 길을 택한 것이다.
이재명표 실용주의 외교는 첫 단추를 무난하게 끼웠다. 취임하자마자 주요 7개국(G7) 회의에 참석해 세계 경제의 주요 정상들을 두루 만났다. 나토 정상회의에는 대통령 직접 참여 대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파견했다. 이 회의는 군사·안보적인 성격으로, 러시아나 중국에 대한 적대적인 공동성명을 발표해 이재명 실용주의 외교의 상상력과 유연성을 발목 잡을 수도 있었다.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5% 국방비 인상과 같은 집단적인 압박을 받을 수도 있었다. 참여해도 어려운 처지이고, 참여하지 않으면 미국과 서방으로부터 고립된다는 비판에 직면할 사안이었다. 제3의 길을 택한 것은 선견지명이었다. 조율하지는 않았지만 일본과 호주가 연이어 불참을 선언해 이들 국가 역시 우리와 동병상련의 상황임을 보여주었다.
이념·동맹에만 한국 명운 못 걸어
이재명표 외교의 성공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고, 향후 첩첩산중이다. 당장은 9월 중국에서 개최되는 2차 대전 전승절 행사의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0월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이 참석하기를 희망하는 한국으로서는 시험 무대가 된다. 미국과 정상회담을 먼저 치르고,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현재로서는 조기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할지 알 수 없다. 차선은 우리와 유사한 처지에 놓인 일본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우선 진행해 친중의 비난을 불식하는 것이다. 올해 일본에서 열릴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도 보완적 방법이다. 한국 외교가,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명자 때 언급한 바 있는 “지역적·전략적 안정성”을 잘 추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 보인다. 기존의 한국 외교가 가지지 못했던 전략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절묘한 좌표로 보인다.
미국의 성격과 위상이 변하고 역내 세력균형이 변하는 상황에서 민족주의, 이념, 동맹에만 한국의 명운을 걸 수는 없다. 한·미 동맹이 여전히 한국 대외 정책의 핵심축이 되어야겠지만,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새롭고 유연한 외교 전략과 정책들을 구사해야 한다. 국민의 동의와 단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독사와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정글로 들어선 세계에서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국가의 잠재적 역량을 최대화하고, 외부로부터 오는 압박을 버틸 수 있게 해준다. 인사(人事)는 모든 처방의 시작이다. 이재명 정부는 소아(小我)를 넘어서서 국내 최고의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곧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소비쿠폰 안내 문자메시지에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 링크)’는 100% 사기”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10일 곧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고자 URL 링크를 포함한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심 문자로 판단될 경우 바로 삭제하고, 문자를 열람했다면 URL을 절대 누르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 등을 탈취하는 사기 수법이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비대면 신청 페이지뿐 아니라,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은행 등 대면창구에도 스미싱 주의 안내를 포함할 예정이다. 오는 14일부터는 각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피해예방 문자’를 발송해 이용자들의 경각심을 높인다.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URL을 누른 이후 악성 앱 감염 등이 우려되는 경우 24시간 무료로 운영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스미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스미싱 발생과 신고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신고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해 유포지를 즉시 차단하고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는 등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두차례에 걸쳐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오는 21일부터 카드사 앱·누리집, 지역사랑상품권 앱·누리집 등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과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에서 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메이저대회 최다 우승에 도전하는 노바크 조코비치(6위·세르비아)가 세계 1위 얀니크 신네르(이탈리아)와 4강에서 격돌한다.
조코비치는 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올잉글랜드 클럽에서 열린 테니스 시즌 세 번째 메이저대회 윔블던 남자 단식 8강전에서 플라비오 코볼리(24위·이탈리아)를 3-1(6-7<6-8> 6-2 7-5 6-4)로 물리쳤다.
조코비치의 4강 상대는 세계랭킹 1위 신네르다. 신네르는 벤 셸턴(10위·미국)을 3-0(7-6<7-2> 6-4 6-4)으로 제압하고 4강에 선착했다.
신네르와 조코비치는 지난달 프랑스오픈에 이어 2연속으로 메이저대회 4강에서 만난다. 프랑스오픈에서는 신네르가 3-0으로 승리했고, 통산 상대 전적에서도 신네르가 최근 4연승해 5승4패로 앞서 있다. 그러나 윔블던에서만은 대회 7차례 우승 전력의 조코비치가 신네르와 2차례 만나 모두 이겼다.
신네르는 그리고르 디미트로프(21위·불가리아)와 치른 16강전에서 초반 넘어지며 오른쪽 팔꿈치를 다쳐 고전했다. 하지만 디미트로프가 가슴 통증으로 기권한 덕에 8강에 오른 신네르는 이날 부상으로 제대로 훈련하지 못하고 보호대를 착용한 채 경기에 나섰으나 셸턴을 2시간19분 만에 제압했다. 신네르는 지난해 호주오픈과 US오픈, 올해 호주오픈에 이어 통산 4번째 메이저대회 우승에 도전한다.
조코비치는 1987년생으로 최근 하락세가 뚜렷하지만 이번 대회에서 다시 남녀 통틀어 메이저대회 단식 최다인 25회 우승 신기록에 도전한다. 이번에 우승하면 로저 페더러(은퇴·스위스)가 보유한 윔블던 남자 단식 최다 우승 기록(8회)과 타이를 이루고 메이저 남자 단식 최고령 우승 기록도 세우게 된다.
대기록의 길이 쉽지는 않다. 조코비치가 4강에서 세계 1위 신네르를 제치더라도 결승에서 윔블던 3연패에 도전하는 세계 2위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를 만날 가능성이 있다. 알카라스는 테일러 프리츠(5위·미국)와 결승 진출을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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