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주한미군·전작권…위성락·루비오, 안보 어느 선까지 다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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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11 18:14 조회1회 댓글0건본문
위 실장과 루비오 장관은 “한·미 동맹이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8일 밝혔다. 양측은 한·미 간 현안과 함께 “한·미 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을 두고도 소통하기로 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이 언급하고 있는 ‘한·미 동맹 현대화’를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그간 동맹 현대화 개념을 거론하면서 대중 견제와 연결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한국의 국방비 및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제시해왔다.
이에 따라 위 실장과 루비오 장관이 이런 사안들을 주제로 큰 틀에서 의견을 나눴을 수 있다. 한·미의 관세 협상이 애초 기한(미 동부시간 기준 8일) 막판까지 난항을 겪자, 위 실장이 미국이 요구하는 안보 분야도 적극 협의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전달한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비는 한·미 간 실무선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위 실장은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과 안보 문제도 협의한다며 “다양한 이슈들이 서로 얽혀 있고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얘기가 오갔을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작권 전환에 긍정적 입장인 것으로 평가된다. 동맹국이 자국 방어에 보다 큰 비용과 역량을 부담해야 한다는 정책 기조와 맞아떨어진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해 중국 견제에 활용하고,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구상을 밝혀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굳건한 한·미 동맹 위에 전작권 환수’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전환’이 아닌 ‘환수’라는 표현을 쓴 점에 비춰, 한미연합사령부 체제의 일체형이 아닌 ‘한국 주도·미국 지원’의 병렬형 구조를 구상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국방비도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전작권 전환 등의 이행 로드맵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할 수도 있다. 위 실장과 루비오 장관은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제반 현안에서 상호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100억달러 요구에 “동맹국가에 대한 존중과 예의라곤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하고 무도한 요구”라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기지 무상 제공 등 제반 간접비용을 감안하면 미국 부담보다 우리 부담이 훨씬 크다. 그 협정(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한미 간에 타결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관계를 아는지 모르는지 왜곡까지 하고 있어서 실로 유감스럽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이 4만5000명이라고 했지만 실은 2만8000명이고, 우리나라에 무상으로 군사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지만 우리나라는 해마다 1조 수천억원의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우리 정부가 미국의 왜곡된 사실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하겠다”며 “방위비 분담금의 진실을 미국 정부와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한·미 양국 무역과 투자의 진실도 확인해야 한다. 지난 3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미국보다 4배 높다’고 했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따라 양국은 대부분의 상품에 관세를 철폐했고 지난해 기준 미국산 수입품 실효관세율은 0.79% 수준”이라며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으로 벌어들인 흑자 대부분은 미국 현지에 고스란히 투자돼 미국 첨단산업과 공급망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조기 정상회담을 제안했고 미국도 공감했다고 한다”며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대미특사 간 방미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시각) 미국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국이 (방위비로) 1년에 100억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은 자신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구리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 같이 밝히며 “구리는 반도체, 항공기, 선박, 탄약, 데이터센터, 리튬이온 배터리, 레이더 시스템, 미사일 방어 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현재 개발 중인 극초음속 무기에 필수적인 재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리는 국방부에서 두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재료인데, 왜 우리의 어리석은(졸린) ‘지도자들’은 이 중요한 산업을 파괴했나”라고 말했다. 이는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에 ‘졸린 조’라는 별명을 붙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50% 관세는 바이든 행정부의 분별없는 행동과 어리석음을 뒤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다시 한번 지배적인 구리 산업을 건설할 것”이라며 “지금이 우리의 황금기”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구리 소비국이지만, 전체 소비량의 약 절반 가량만 자체 생산하고 나머지는 모두 수입한다. 수입량의 대부분은 칠레, 캐나다, 멕시코에 의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리 수입에 50%의 관세가 적용되면, 자국 내 구리 생산이 촉진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현재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구리의 3분의 2 이상은 애리조나에서 채굴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원주민의 반대로 지연돼 온 애리조나 ‘레졸루션 쿠퍼 프로젝트’ 광산 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CNBC는 미국 내 구리 생산이 수요를 충족할 만큼 늘어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결국 이번 관세의 여파로 미국 소비자 비용이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 구리 가격은 요동치고 있다. 전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구리 관세 인상을 예고하자, 미 금속선물거래소(COMEX)에서 구리 선물 가격은 9.61% 급등해 역대 최고가인 파운드 당 5.51달러를 기록했다.
폭염 속에 농사일을 하던 80대 노인이 사망했다.
10일 전남 곡성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47분쯤 곡성군 겸면의 한 농경지에서 A씨(80대)가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당일 오전부터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 수색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망 원인을 열사병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가 숨진 9일 곡성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발령 중이었으며, 오후 2시13분 기준 대표 관측 지점의 기온은 36.2도까지 치솟았다.
전남에서는 전날까지 도내 온열질환 사망자는 공식적으로 보고되지 않았다. 보건 당국은 A씨를 온열질환 사망자로 분류할지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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