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윤석열 재구속” 박찬대 “윤상현 체포동의안 즉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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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11 16:22 조회12회 댓글0건본문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를 향해 “내란 수괴에게 단 1분의 자유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재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직무대행은 “내란범은 모두 구속돼 있는데, 그 수괴는 국민 혈세로 경호를 받으며 여유롭게 일상을 즐기는 것을 납득할 국민이 있겠나”라며 “사법부는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상식 회복을 바라는 국민 기대에 응답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향한 철저한 수사도 주문했다. 김 직무대행은 “김건희는 김건희 특검뿐 아니라 순직 해병 특검과 내란 특검 수사 대상으로도 거론되고 있다”며 “3대 특검은 신속한 공조 수사를 통해 김건희 국정농단의 모든 실체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이를 신속 처리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동의가 필요하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죄가 있다면 (체포동의안에) 동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민주당 유력 당 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의원이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누구보다 ‘윤 어게인’ 선봉장 노릇을 한 이유도 스스로를 사법리스크로부터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차후 혐의가 밝혀져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즉시 통과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씨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전남도교육청이 초등학생에게 지급 중인 ‘전남학생교육수당’의 대상을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하기 위해 22개 시군과의 협력 체계를 본격화한다. 첫 확대 사례로 진도군이 중·고교생까지 지급을 확정하면서, 다른 시군으로의 확산이 주목된다.
전남도교육청은 9일 보성군 전남도교육청보성도서관에서 도내 22개 시·군 관계자들과 ‘학생교육수당 확대 공동 추진 업무 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진도군은 2026년 3월부터 관내 중·고등학생에게도 매월 10만원의 교육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예상되는 소요 예산은 연간 약 10억원이며, 도교육청과 진도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학생교육수당이 중·고교생까지 공식 확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남교육청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교육수당을 도입해, 도내 모든 초등학생 약 7만7000명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초등 수당은 전액 도교육청 예산(올해 약 870억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진도군을 시작으로 여건이 마련된 시군부터 중·고교 확대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의 재정 상황과 추진 의지를 고려해 맞춤형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시군별 협의회를 통해 행정적 기반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심치숙 교육자치과장은 “학생교육수당은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촘촘한 교육복지 정책”이라며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정착시키고, 더 많은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1일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요양보호사 윤리강령’을 제정·공표했다. 윤리강령은 단순한 직무규범을 넘어 요양보호사의 정체성과 사회적 지위를 재구성하는 선언적 의미를 지닌다. 이 윤리강령의 내용만이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지고 선언됐다는 사실 자체에서 중요한 시대적 전환의 징후를 감지할 수 있다.
이 강령은 현장에서 돌봄을 수행해 온 요양보호사들이 주도적으로 작성했다. 돌봄노동자 스스로가 ‘내면화’한 윤리를 정리하고 선포한 것이다.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마주한 수많은 도덕적 갈등, 제도적 모순, 감정노동의 소진, 사회적 폄하와 무관심을 모두 품은 채 돌봄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를 시작했다. 돌봄은 단지 씻기고, 치우고, 식사를 챙기는 기능적 행위만이 아니라 신뢰와 공감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관계적 실천 활동이다. 돌봄노동자는 대상자의 신체·감정의 미세한 변화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감지자이며 일상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알아채는 관찰자다.
한국 사회에서 돌봄노동은 정당한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해왔다. 감정적 헌신은 강요됐지만, 정당한 보상은 뒤따르지 않았다.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부족한 교육과 지원, 열악한 노동환경과 낮은 사회적 인식 속에서 많은 요양보호사가 소진되고 떠났다. 돌봄노동자 위기는 곧 사회 전체의 돌봄 위기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가 윤리강령에서 강조한 ‘자기 돌봄’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응답이다. 요양보호사가 돌봄 주체로 존중받지 못한다면, 좋은 돌봄은 지속될 수 없다. 타인을 돌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돌봄받아야 한다. 윤리강령에 돌봄노동자의 권익 보장과 사회적 보호, 정책적 지지의 필요성 등 구조적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 이유다.
국제적으로도 돌봄노동은 더 이상 사적 영역이 아닌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의 핵심 과제로 다뤄지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미 2018년 보고서에서 돌봄노동을 ‘미래 노동의 중심축’으로 규정하며, 돌봄노동의 공공투자 확대와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권고한 바 있다. 유럽연합은 2022년 ‘유럽 돌봄 전략’을 채택해 돌봄노동자의 직업적 지위와 교육, 경력 개발, 사회적 평판 제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캐나다·영국·독일·일본 등도 국가 차원의 돌봄 인력 확보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 사회도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에서 돌봄노동자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확보할 수 있을까? 요양보호사가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야 한다. 숙련도에 대한 보상,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역량 강화 교육과 감정적 소진 회복 지원이 있어야 한다. 둘째,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돌봄노동자들의 사회적 참여와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윤리강령 제정은 이러한 사회적 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윤리강령은 돌봄노동자의 소명 의식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동시에 사회적 보호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윤리적 기반을 제공한다. 인간을 돌보는 노동이야말로 가장 존엄한 노동임에 공감하고, 사회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널리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
윤리강령은 말한다. 요양보호사는 돌봄의 최일선에서 삶과 인간다움, 존엄의 가치를 지키는 존재라고. 우리는 이제 이 말을 사회 전체의 강령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돌봄노동이 괜찮은 일자리로 자리 잡고, 누구나 노년기에 안심하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실현될 때 윤리강령은 사회적 실천으로 완성될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방기관 인력 감축 계획에 제동을 건 하급심을 뒤집었다.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줬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정부 공무원 해고를 중단한 수전 일스턴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판사의 하급심 판결을 8대 1로 무효화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연방 기관 인력을 대폭 감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공공부문 노동단체는 이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일스턴 판사는 지난 5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절차상 흠결을 문제 삼아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시켰다.
소송을 제기한 미국공무원연맹 등 공공부문 노동단체들은 이날 성명에서 “헌법이 의회의 승인 없이 정부 기능을 재편하고 연방 공무원들을 무질서하게 대량 해고하는 조치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간단명료한 사실이 이번 대법원 결정 때문에 바뀌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결정으로 민주주의가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해리슨 필즈 백악관 대변인이 이번 결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에 또 하나의 확실한 승리”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00일간 해고·사직, 조기 퇴직한 공무원은 26만명에 달한다.
■ 영화 ■ 더 폴: 디렉터스 컷(캐치온1 오후 11시) = 20세기 초 무성영화 시대, 할리우드 스턴트맨 로이가 촬영 중 다리를 다쳐 입원한다. 하반신 마비로 절망에 빠진 로이는 같은 병원에 입원한 알렉산드리아를 만나 친구가 된다. 호기심 많은 알렉산드리아에게 로이는 다섯 무법자의 환상적인 모험담을 들려준다. 로이의 상상과 현실이 뒤섞인 이야기에 알렉산드리아의 천진함이 더해져 신비의 세계가 열린다.
■ 예능 ■ 유 퀴즈 온 더 블럭(tvN 오후 8시40분) = 300회 특집을 맞아 배우 스칼릿 조핸슨이 출연한다.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이자 ‘마블의 영원한 히어로’ 스칼릿 조핸슨은 최근작 <쥬라기 월드>의 촬영 비화를 밝히며 할리우드 배우로서의 솔직한 마음을 고백한다. 7년 전 방송에서 유쾌한 매력으로 큰 호응을 얻은 ‘사넬미용실’ 어르신들도 재출연해 감동과 웃음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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