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한 재판. “애국 청년이 자유 수호를 외친 것”이라고 항변하는 피고인들 가운데 ‘난동을 기록하려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피고인들 사이에서도 “좌파 빨갱이”로 몰린 그는 정윤석 영화감독입니다. 정 감독은 사회적 참사와 정치적 사건들을 기록해왔는데요. 지난 1월 서부지법 사태 당시 현장에 있었단 이유로 체포돼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날 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제2의 내란’이라는 평가까지 나왔던 서부지법 사태 후 6개월, 난동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112명 중 현재까지 15명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10명은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가장 높은 형량은 소위 ‘녹색점퍼남’에게 선고된 3년6개월입니다. 오늘은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 사법부는 어떤 판단을 내려왔는지,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과 선고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법원에 난입해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건물 유리를 깨고 경찰 기동대 방패를 빼앗았고요. 영장을 발부한 판사까지 색출하려 시도했습니다. 당시 취재진 중에는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하고 현장으로 뛰어든 기자들도 있었는데요. 정윤석 감독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정 감독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에서 다큐멘터리 전공으로 2013년에 석사학위를 취득한 다큐멘터리·영화감독입니다. 주로 공익적 문제를 작업해온 그는 ‘올해의 작가상 2020’의 후원작가로 선정되기도 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용산·세월호·이태원 참사 등의 기록자로도 활동했습니다. 12·3 불법계엄 이후로는 국회의 협조로 본회의 투표를 촬영하고, 각종 집회도 찍고 있었어요.
정 감독이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을 간 것도 그곳이 계엄과 관련된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정 감독 측은 지난 7일 재판에서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는데 큰 소리가 났고 법원 안쪽에서 심각한 상황이 펼쳐진다는 생각에 열려있던 후문을 통해 들어갔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경내로 들어간 지 3분여 만에 체포됐고 이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찬욱 감독 등 영화인을 포함한 시민 2781명은 지난 4월 정 감독의 무죄를 탄원하며 “정 감독은 그날 폭도를 찍은 자이지, 폭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어요.
정 감독이 폭도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분명한 건 정 감독과 다른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취지와 행동에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피고인들은 여전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거나, 불법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말해요.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전모씨는 “서부지법이 우리법연구회 판사에 의해 장악됐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징역 4년을 구형받은 강모씨의 변호인은 “계엄 선포 당시 야당 때문에 국가 시스템이 마비됐다”고 주장했어요.
유튜버이자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는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시위대가 법원에 진입할 수 있도록 철창을 들어 올리고, 자신도 함께 들어간 혐의를 받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MZ 자유결사대’의 방장 이모씨는 법원 외부에서 음료수병을 던져 유리창을 깨트린 혐의를 받았어요. MBC 취재진을 폭행한 30대 시위자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현재까지 검찰이 가장 높은 형량을 구형한 건 징역 5년을 받은 심모씨입니다. 심씨는 침입 혐의와 함께 깨진 창문 안으로 기름을 붓고, 불이 붙은 종이를 던졌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어요. 법원이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한 건 징역 3년6개월의 전모씨인데요. 그는 녹색점퍼 차림으로 법원 당직실 창문을 내리쳐 깨뜨리고 소화기로 출입 통제 장치를 내리쳐 파손하는 모습이 생중계됐습니다.
미국에서는 2021년 의회 난입 폭동과 관련해 폭력,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1500여 명에 달했고 이 중 1200명 이상이 유죄가 확정됐어요. 600여 명은 최소 수개월에서 최대 22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22년형을 받은 사람은 폭동을 사실상 지휘한 극우단체 ‘프라우드보이스’의 전 대표 엔리케 타리오입니다. 미국에서는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가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해야겠지만 형량의 차이가 비교되는 건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서부지법 사태 선동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아직 수사 중입니다. 전 목사는 서부지법 사태 전부터 지속적으로 국민저항권을 언급해와 경찰이 지난 1월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는데요. 지난달 23일까지도 경찰은 전 목사 수사의 진행 상황에 대해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씨는 지난 7일 변론에서 “전 목사가 내게 지시한 적이 없다”며 관련성을 부인했어요.
윤 전 대통령도 사태의 책임자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최근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일명 서부지법 난동 사건에 비춰 보면 지지자들을 동원한 집단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대통령의 무력 동원(계엄)이 선의라고 생각하니 ‘나라를 지키려면 폭력도 쓸 수 있다’고 보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서부지법 사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중요한 이유는 향후 극단 세력이 득세하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하나의 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전 목사 등 배후에 대해 철저히 파헤쳐 단죄해야만 극단 세력의 폭력, 파괴와 혐오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는 걸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극우를 연구해온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극우 행위자들이 액티브한 데 반해, 그것을 두려워하는 시민들은 너무 소극적”이라며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극단 세력의 확산을 막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예술가인 정윤석 감독은 서부지법 사태가 있던 날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그는 지난 7일 최후변론에서 “예술가에게 표현은 인권이 달린 문제이고, 그 실천은 삶의 원동력”이라며 “그런데 국가는 예술과 양심(을 위해 행동한 사람)을 피고인이라는 이름으로 법정에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혐오와 폭력을 실행에 옮긴 사람과 이를 폭로하기 위해 자기 일을 한 사람을 똑같이 폭도로 취급하는 이 현실,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정 감독을 포함해 이번에 구형된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8월1일에 있는데요. 법의 마땅한 단죄가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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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측에 통상·투자·구매·안보 전반에 걸친 패키지 협의를 제안했고, 미국도 이에 공감의 뜻을 표했다고 9일 밝혔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는 별도로 논의하진 않았지만 전반적인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는 흐름은 있다고 했다.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실장과 협의를 하고 돌아온 위 안보실장은 이날 귀국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브리핑에서 “루비오 장관과의 한·미 안보실장 협의에서 양국이 마주한 현안과 고위급 교류를 비롯한 동맹관계 강화방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협의를 가졌다”고 전했다.
그는 “양측이 현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고 이걸 조정하더라도 동맹 관계 발전과 신뢰 강화라는 큰 틀에서 타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이어 “마침 그 시점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에 대해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하는 서한을 공개했기 때문에 앞으로 통상 관련 협의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진지한 논의도 함께 했다”고 했다.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이 관세·비관세 장벽을 중심으로 작성된 걸로 보이는데 우리가 그동안 제기한 사항들은 통상이나 투자, 구매, 안보 관련 전반에 망라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협의를 진전시키자고 했다”고 했고, 루비오 장관도 이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은 무역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나라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발송된 것이라 설명하면서 (관세 부과 시점인) 8월1일 전까지 협의를 위한 기회가 있는 만큼 그 기간 중에 합의를 이루기 위한 소통을 한·미 간에 긴밀히 해나가자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와 관련해 “(미국와의) 통상협상이 꽤 그동안 진행이 돼 왔고 의제는 다 식별이 돼 있다”며 “의제별로 서로의 입장 조정이 진행 중이고, 여러 가능성에 다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SMA(방위비분담특별협정)까지 포함된 국방비에 대한 논의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도 있었고, 인도·태평양 지역 나라에서도 유사하게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루비오 장관과) SMA 자체에 대한 논의는 따로 없었다”고 했다. 그는 “SMA 말고 국방비 전체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조금 늘려가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은 조속한 개최에 노력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구체적인 회담 일정에 근접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 위 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상호호혜적인 합의를 만드는 과정을 촉진해보자”고 했고, 루비오 장관도 이에 “공감을 표했다”고 한다.
위 실장은 이번 미국 방문에서 지난달 나토 정상회의 때 만났던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차관을 비롯한 실무진과도 만나 양국 관계와 한반도와 역내, 글로벌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9일 오후 6시 19분쯤 충남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금강 상류 인근에서 물놀이를 하던 20대 4명이 실종됐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A씨(23) 등 5명은 물놀이를 하러 대전에서 금산을 방문했다.
신고자 A씨는 5명 중 1명으로 화장실을 다녀온 뒤 친구들이 사라져서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야간 수색을 위해 조명차와 구조 보트, 헬기 등 장비 100대와 수색 인력 100여명을 투입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소방, 경찰, 지자체에 모든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특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충남 홍성군은 다음달 1일까지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 등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융자)을 지원하는 ‘2025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사업대상은 올해 기준 만 65세 이하(1959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인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또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최근 5년 이내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지 않은 비어업인(재촌 비어업인)이다.
거주기간과 귀어와 관련된 교육 이수 실적 등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창업자금 최대 3억원과 주택 구입 자금 최대 7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1.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방식이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홍성군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한 뒤 군 해양수산과를 방문해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해양수산과 수산정책팀(041-630-1781)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만 40세 미만의 청년 어업인을 대상으로는 어업경영 경력에 따라 월 90만~11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친한동훈(친한)계에서는 8일 안철수 의원의 전날 혁신위원장직 사퇴와 당대표 출마를 두고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대선 백서를 우선 과제로 제시해놓고 인적 쇄신을 문제 삼아 사퇴한 것은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쇄신파 진영 내 견제 심리도 감지된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안 의원의 혁신위원장 사퇴 후 당권 도전에 대해 “왜 그렇게 했을까 의아했다. 정치인은 좀 정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안 의원을 향해 “혁신위가 꾸려지는 날에 회의도 한 번 하지 않고 갑자기 사퇴했다는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안 의원의 과거 발언을 들어 “백서가 먼저라고 하고 느닷없이 (사퇴했다)”며 “정직하지 못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지난달 29일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혁신안에 대해 “처방 전에 진단이 먼저”라며 “백서가 완성되면 그것을 기반으로 혁신이 가능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백서”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일 혁신안에 인적 쇄신이 담겨야 한다는 주장에는 “혁신위가 꾸려지면 함께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당내 최다선인 6선의 조 의원은 친한계로 분류된다. 최근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한동훈 전 대표와 당대표 출마에 대해 교통정리를 한 것은 아니라면서 “한 전 대표가 나오든 안 나오든 저는 그 뜻을 충분히 존중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친한계 인사인 박정하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안 의원의 진정성에 대해선 믿고 싶다. 당이 곪아 있다는 걸 안 의원이 보여줬다”면서도 “풀어가는 방식에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위원장에 지명됐을 때 대선 백서 만들겠다고 안 하고 그때부터 인적 쇄신 얘기를 시끄럽게 하고, ‘난 그렇다면 도저히 못하겠다’고 했으면 훨씬 진정성이 전달됐을 (것)”이라며 “시작도 아니고 끝도 아닌 시점에 그 얘기(인적 쇄신)를 던지고 그만둔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안 의원이 반윤(석열)의 기치를 드는 대표주자가 된다 하기엔 1% 부족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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