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다음달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실상 다음달 1일까지 관세 부과가 유예된 것으로 보고, 남은 기간 상호 호혜적인 협상 결과를 내기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산업부는 트럼프 대통령 서한이 트루스소셜을 통해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 뒤 서한의 내용과 한국 정부의 입장이 담긴 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에서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서한으로 8월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상호 호혜적인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산업부는 이어 “미측의 주된 관심사...
서울 중구가 일조권 규제를 완화하며 건축규제 문턱을 낮췄다.중구는 기존 정북방향으로만 적용되던 일조권 규제를 정남 방향으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남방향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9일 고시했다고 이날 밝혔다.이번 고시로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하거나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면 정남방향 일조권 적용이 가능해졌다.지난해 6월 구는 남산 고도제한 완화를 이끌어내며 남산 일대 건물 높이를 최대 40m까지 올릴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러나 일조권이 규제로 작용하면서 건축을 가로막았다.기존 규정에 따르면 주거지역에서 건물을 지을 때 일조권 확보를 위해 북쪽 방향 대지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띄워야 했다. 건물 높이가 10m 이하인 부분은 1.5m, 10m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문제는 지형이다. 중구는 남산을 끼고 있어 ‘남고북저’, ...
지난해 12·3 불법계엄 때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허위보도한 스카이데일리 소속 기자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스카이데일리 소속 허모 기자 등 2명을 10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허 기자는 지난 1월16일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미 군 당국이 경기 수원시 선관위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들을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군 소식통’을 인용하며 “체포된 중국인 간첩 99명이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고 이들은 미군의 심문 과정에서 선거 개입 혐의 일체를 자백했다”고 보도했다. 스카이데일리가 인용한 ‘미군 소식통’은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극우 집회에 참여했던 안모씨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안씨는 한국에서 군 복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한국에 상호관세율을 25%로 새로 책정한 서한을 공개한 데 이어, 일본 등 일부 국가에 보낸 관세 서한도 SNS에 잇따라 올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일본에 보낸 서한에서 오는 8월 1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일본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등에 이미 부과된 품목별 관세와는 별개이며, 일본에서 환적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제품에는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관세율 25%는 애초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책정했던 24%보다 1%포인트 높다. 이날 한국과 일본에 동시에 발송된 서한에서 한국의 관세율과 같이 책정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 등 5개국을 상대로도 유사한 내용의 서한을 SNS에 잇따라 공개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서한 공개에 앞서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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