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충남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금강 상류 인근에서 물놀이를 하다 실종된 20대 4명 중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수색작업 중 오후 8시 46분과 오후 9시 4분, 오후 9시 28분에 3명이 차례로 발견됐다. 23명은 모두 심정지 상태였다.
앞서 이날 오후 6시 19분쯤 금산군 천내리 금강 상류 인근에서 물놀이를 하던 20대 4명이 실종됐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대전에서 친구들과 함께 온 A씨(20대)가 화장실을 다녀온 뒤 친구들이 보이지 않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야간 수색을 위해 조명차와 구조 보트, 헬기 등 장비 100대와 수색 인력 100여명을 투입해 야간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소방, 경찰, 지자체에 모든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특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절기상 ‘소서’인 7일 서울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됐다. 서울시는 폭염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하고, 폭염 종합지원상황실 대응 체계를 기존 1단계(5개 반 7명)에서 2단계(8개 반 10명)로 격상했다.
서울의 폭염경보는 지난달 30일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지 일주일 만에 격상된 것으로, 지난해(2024년 7월 25일)보다 18일 빨리 발효됐다.
서울과 강릉은 열대야가 8일째 이어지고 있고, 강릉은 열대야 8일 가운데 최저 기온이 30도를 넘는 초열대야도 3일째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날 밀양은 최고 온도 39.2도로 밀양 기온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기상청은 뜨거운 낮 시간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3일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유족 등 12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한민국과 부산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일반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해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부산시는 부산시재생원 설치 조례를 근거 삼아 1975년 7월 부산 사상구 주례동의 ‘부랑인 수용시설’ 형제복지원과 위탁계약을 맺었다. 계약은 1986년 12월까지 이어졌다. 부산시는 관련 사무에 필요한 경비도 지출했다. 피해자들은 이 시설에서 짧게는 1년, 길게는 6년 동안 붙잡혀 노동력 착취와 구타 등을 당했다.
1심 재판부는 ‘지자체는 국가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그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는 자이므로, 국가배상법상 비용부담자로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도 국가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배상액은 국가 책임을 인정한 앞선 사건과 동일하게 수용 기간 1년에 8000만원으로 정했다.
2심에서 부산시는 “사실상 국가의 하부기관이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부산시는 여전히 지자체로서 존속했고, 국가의 하부기관이 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인권침해 행위를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봤다.
법무부와 부산시는 이번에도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심리 불속행 기각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소송을 수행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지자체장이 조례 등에 근거를 두고 설치·운영을 지원한 시설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지자체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단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 중인 다른 사건에서는 국가와 부산시가 신속히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상고를 반복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민변은 “어린 나이에 심각한 인권침해 피해를 경험한 피해자들의 위자료 수준을 수용 기간 1년당 약 8000만원으로 인정한 점은 중대한 인권침해 국가범죄의 성격에 비춰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형제복지원에서의 생활이 일반적인 구금시설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극단적인 폭력이 만성적으로 반복됐던 만큼 피해자들의 위자료 산정기준은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아래 ‘0원’으로 삭감됐던 서울독립영화제(서독제) 예산이 정상화됐다. 지난 4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서독제 측은 7일 성명에서 “2025년 2차 추경에서 독립영화제 개최 지원 예산은 총 4억이 됐다”며 “2023년 3억7000만원보다 소폭 증액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서독제의 예산 정상화는 그간 영화계가 지속해서 요구해 온 사안”이라며 “(이번 결정은) 윤석열 정부의 후퇴한 영화 행정을 재검토하는 선언이자 출발(이 될 것)”이라고 했다.
2022년 윤 정부가 들어서면서 독립 영화 부문 예산은 전방위적으로 삭감됐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는 효율성을 이유로 2025년 서독제 지원 예산을 ‘0원’ 편성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영화 단체와 개인 8000여 명이 항의 연명을 제출했다.
거센 항의에 지난해 11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영화 관련 예산안을 2억9600만원 선으로 복구했으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야 합의가 불발되며 예산 복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서독제는 지난 2월 “국내 및 국제 영화제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문을 내는 등 부가적인 지원이 아닌 서독제 예산 정상화를 요구해 왔다.
서독제 측은 어렵게 성사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대해 “독립·예술영화 생태계 복원에 대한 선언이자 거버넌스 복원에 대한 상징적 요구가 담긴 결정”이라며 “증액된 예산을 포함한 주요 예산을 상금과 창작자 지원의 다각화, 영화인과 관객의 참여 확대 부문에 전격 투입하여 침체한 영화 현장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했다.
한국 독립 영화의 산실인 서독제는 영진위와 (사)한국독립영화협회가 공동주최한다. 1975년부터 신진 창작자 발굴·육성을 목적의 계속 사업으로 이어져 왔다. 1999년 영진위가 민간자율기구가 되며 기관과 현장이 협력하는 거버넌스 형태로 운영됐다.
올해로 51회를 맞는 서독제는 오는 11월27일부터 9일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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