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다시 구속됐다. 지난 3월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수사 개시 22일 만에 사건의 최정점인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면서 향후 핵심 의혹인 외환 등 혐의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7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수용동으로 옮겨져 정식 수감 절차를 밟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외신에 허위로 계엄 정당성을 홍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의 법률적 하자를 뒤늦게 인지하고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혐의도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은 9일 오후 2시22분부터 밤 9시쯤까지 열린 영장심사에서 프레젠테이션(PPT) 자료 화면을 띄워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PPT 178장을 준비한 특검 측에선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 10명이 출석했다. 특검은 앞서 구속영장 청구서와 별개로 법원에 제출한 300여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유출해 관련자들 진술에 영향을 미치려 했고, 수사범위가 방대한 외환 혐의 수사를 위해선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최지우·배보윤·송진호·채명성·유정화·김계리 변호사가 나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67쪽짜리 PPT를 통해 “특검이 범죄사실로 기재한 국무회의 심의 방해 등은 (이미 기소된) 내란 혐의와 동시 또는 수단과 결과의 관계에 의한 행위로 재구속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체포 방해와 관련된 행위는 이미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4차례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범죄 성립에 다툼이 있다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특검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법정에 나와 약 20분간 최후진술을 통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한 경고용 계엄이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68쪽짜리 의견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현직 대통령이란 오명을 썼던 윤 전 대통령은 124일 만에 다시 구치소 생활을 하게 됐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나기 전까지 윤 전 대통령은 52일간 이곳에서 수감 생활을 했다. 넉 달 동안 자유롭게 거리를 오갔던 윤 전 대통령은 이제 구속 상태로 재판과 특검 조사에 임해야 한다.
특검은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남은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특검의 성패를 가를 핵심 의혹으로 꼽히는 외환 혐의를 본격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분기 가계 여윳돈이 30조원가량 증가해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여금 등으로 소득이 늘었으나 소비 둔화와 아파트 신규 입주물량 감소 등으로 가계 여윳돈이 늘어난 것이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자금순환(잠정)’ 통계를 보면, 가계(개인사업자 포함) 및 비영리단체의 1분기 순자금 운용액은 9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62조6000억원)보다 30조원 이상 늘었고, 2009년 통계 편제 이후 최대 수준이다. 순자금 운용액은 금융자산 거래액(자금운용)에서 금융부채 거래액(자금조달)을 뺀 값으로, 여윳돈 증가분을 뜻한다.
김용현 한은 자금순환팀장은 “연초 상여금 유입 등으로 가계 소득이 증가한 가운데 아파트 신규 입주물량 감소, 소비 둔화 등으로 여유자금이 증가해 순자금운용 규모가 전분기 대비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부동산114 통계를 보면 아파트 신규 입주물량은 지난해 4분기 9만9000호에서 올해 1분기 9만2000호로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가계의 1분기 자금운용 규모(101조2000억원)는 지난해 4분기(71조2000억원)보다 30조원 늘었다. 금융기관 예치금이 49조7000억원 증가했고, 국내외 지분증권·투자펀드 운용액도 29조3000억원 늘었다. 이에 반해 가계의 1분기 자금조달액은 8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8조6000억원)보다 4000억원 줄었다. 금융기관 차입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조달 규모가 소폭 축소됐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분기 말 89.4%로 여섯 분기 연속 하락했다. 김 팀장은 “올해 2분기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거래가 늘어 가계부채 증가 폭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비금융 법인기업은 1분기 순자금 조달 규모가 18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16조2000억원)보다 2조5000억원 늘었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 경제 여건 악화로 투자 둔화가 지속됐지만 상여금 지급 등 기업 운전자금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부 지출이 수입보다 더 크게 늘면서 ‘일반정부’의 순자금 조달 규모도 3조9000억원에서 40조2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제주도가 폐그물에 걸린 남방큰돌고래 ‘행운이’를 구조하기 위해 전담팀을 가동했다. 우선은 직접적 구조보다는 모니터링을 통해 행운이 상태 관찰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8일 도청에서 남방큰돌고래의 구조와 보호를 위한 전문가 전담팀(TF)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정무부지사(단장)를 비롯해 행정, 해양생태, 수의, 어구·어법 분야 전문가 등 총 11명이 모였다.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원, 제주대학교 등 관련 기관과도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구좌읍 해상에서 꼬리에 폐어구가 걸린 채 발견된 행운이의 상태를 함께 분석하고, 구조 및 치료 방법,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다.
행운이는 약 2m 크기의 중형 돌고래로, 태어난 지 6~7년 정도 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 동부와 서부 해역을 넘나들며 광범위하게 활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꼬리에 폐어구가 걸린 모습이 처음 발견된 이후 모두 4차례 같은 상태로 포착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폐어구에 걸렸던 또 다른 남방큰돌고래 ‘종달이’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 접근 방법 등을 논의했다. 종달이는 주둥이부터 꼬리까지 온몸이 낚싯줄에 묶인 채 발견됐다. 지난해 1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낚싯줄을 일부 절단하는 데 성공했으나 현재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도는 이날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결과 행운이의 포획을 위해 쫓는 과정에서 2차 가해 우려가 있고, 현재로서는 헤엄치고 생존하는 데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모니터링 활동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꼬리에 걸린 폐그물이 생존에 심각한 위협은 아닌 것으로 판단해, 무리한 포획은 탈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우선 지켜보자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상현상이 보이면 곧바로 전담팀을 가동해 행운이를 포획하기로 했다.
도가 나서서 행운이 구조 전담팀을 구성한 것은 해양수산부가 남방큰돌고래 구조 작업에 소극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동물 한 마리가 폐어구에 걸린 것 가지고 매번 구조체계를 작동할 수 있느냐’는 해수부의 대응 방식이 매우 아쉽다”며 도 자체 구조 전담팀 조직을 주문했다.
한편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는 국내에서는 제주 연안에서만 서식 중이다. 연안 오염과 해양 쓰레기 등으로 서식 환경이 악화돼 110여마리만이 관찰되고 있다.
경기도가 미국의 관세 인상 등 대외적인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고자 104억원을 투입한다.
경기도는 관세 리스크 긴급 대응과 수출 경제영토 확장, 수출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에 104억 원의 수출지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는 우선 급변하는 통상환경 리스크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총 76억원을 지원한다.
자동차와 의약품, 반도체, 철강, 알루미늄 등 미국 관세정책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공급망 기반 중소기업 900개사를 대상으로 수출컨설팅, 해외 전시회 참가, 해외규격 인증, 물류비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통상환경조사단 파견, 비관세장벽 대응 등 FTA통상지원 사업에 4억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또 수출시장의 지역적 다변화 사업에 19억원을 지원해 해외 수출거점 확대와 유망 신흥시장 진출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경기도 주요 수출국인 베트남과 인도를 대상으로 한 수출유망지역 유통망 진출 지원사업 등이 지원된다.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9억 원을 지원한다. 이 예산은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과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수출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현지에서 밀착 지원하기 위해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확대하는 등 지원할 방침이다.
박근균 경기도 국제협력국장은 “보다 정밀하고 지속 가능한 수출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며 “도내 수출기업들이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속에서도 성장잠재력을 확보하는 전환점을 맞이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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