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 도심에서 불과 2㎞ 떨어진 곳에 추진 중인 납 제련공장 건설 사업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영주시가 환경부 지침과 지역 반발 여론 등을 사유로 해당 업체에 내준 공장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업체 측은 재차 소송에 나설 것으로 전망돼 아직 사태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9일 입장문을 내고 “논란이 된 납 제련공장 설립 승인을 불허(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유 권한대행은 “관련 법령과 환경부의 지침,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사업장은 환경부의 지침을 위반해 대기오염물질 산정 방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며 불허 배경을 설명했다. 영주시 결정에 따라 이미 80%가량 진행된 납 제련공장 건설 사업은 일단 중단될 예정이다.
이번 사태는 영주시가 2021년 10월 영주 적서농공단지에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 건축을 허가하면서 시작됐다. 1만4703㎡ 규모인 이 공장은 고철과 비철금속, 폐금속류, 2차 폐축전지에서 하루 평균 32.4t, 최대 40.8t의 납을 추출할 예정이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공장이 영주 시내와 직선거리로 불과 2㎞ 떨어져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실제 공장 반경 1.3㎞에 초등학교가 있고, 반경을 5㎞로 넓히면 아파트·대형마트·어린이집 등 영주 시내 전체가 포함된다.
지역 내 반발 여론이 극심하고, 환경 오염 우려마저 제기되자 영주시는 2022년 11월 행정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공장설립 승인을 불허했다. 이미 건축 허가까지 받았던 업체는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영주시가 승소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영주시의 공장설립 승인 불허 결정이 부당하다”며 업체 손을 들어줬다.
대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사업자 측이 대기오염 배출물질을 (실제의) 200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해 신고했다”고 주장하며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해달라고 영주시에 요구해왔다.
환경부도 최근 납 제련공장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공식적으로 밝히며 시민들의 의견에 힘을 실어줬다. 환경부는 지난 8일 “해당 공장의 ‘납 2차 제련’ 공정의 경우 공정과 원리가 유사하다면 미국 환경보호청(EPA) 배출계수 적용을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공장 건설 반대 활동을 해온 이희진 영주 청년목소리 회장은 “업체가 영주시에 당초 제시한 오염물질 배출량은 16t에 불과하지만 (전문가 자문을 통해) 미국 EPA 계수를 적용해 계산하면 실제 배출량은 3500t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원칙적으로 영주시가 대법원의 판결을 거스를 수는 없다. 다만 대법원의 다른 판례와 행정기본법 등을 고려할 때 대기오염물질 산정 방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면 설립승인을 불허할 수 있다는 게 영주시의 입장이다. 영주시 결정에 대해 업체는 재차 법적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법률센터인 농본 하승수 변호사는 “업체가 대법에서 승소한 건은 건축허가를 해주고도 공장설립 승인을 불허한 지자체의 재량권 일탈 남용에 관한 판결”이라며 “재판부가 환경부의 입장을 들어보거나 다른 업체의 (오염물질) 계산방법을 확인한 것은 아닌 만큼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9일 오후 3시부터 ‘폭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종전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서 폭염으로 인해 비상 2단계가 가동된 것은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규정된 2018년 9월 18일 이후 처음이다. 경기도는 전날 질병관리청이 집계한 도내 하루 온열질환자 발생 수를 89명으로 집계하면서 대응 단계를 격상했다.
비상 2단계 격상에 따라 김동연 경기지사는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통해 인명피해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내용의 특별 지시 사항을 각 시군에 통보했다.
세부적으로 도민 온열질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시군에서는 부단체장 중심으로 철저한 대응 태세 확립, 생활지원사와 지역자율방재단 등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취약계층의 안부 확인 등 보호 활동 강화, 재난안전문자·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낮시간 농어업인 및 야외근로자 작업자제 등 행동 요령 홍보 강화를 지시했다.
김 지사는 “폭염에 취약한 분들이 인명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군에서는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도민들께서도 가장 무더운 시간대(14~17시)에는 가급적 야외 작업을 자제하고 휴식을 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오는 동안 서울시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는 전원생활교육과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수탁운영하는 귀농귀촌교육 기본공통과정, 일종의 ‘생활형 농촌 교육’을 연이어 받았다.
경제활동의 토대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편리한 생활·문화 인프라와 촘촘한 사회적 연결감 등 도시를 쉬이 떠날 수 없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전업 귀농으로 삶을 전환하려는 목표가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자그마하더라도 텃밭과 정원을 가꿀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길 바라고, 그 속에서 거둔 것들로 밥상을 차려내는 생활을 그린 지 제법 오래다.
내가 그리는 그 풍경에 적합한 사람일지, 당장은 좀 부족해도 충분히 적응할 수 있을지, 무엇부터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 서울에서 받을 수 있는 귀농·귀촌 교육 프로그램을 찾았다. 끝내 이루지 못하더라도 모색은 해보고 싶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검색됐지만 대부분 평일 주간에 진행돼 선택의 폭은 몹시 좁았다. 시간 활용이 자유롭지 않다면 참여 자체가 어려운 구조. 확실히 교육장 안에는 이제 막 퇴직했거나 퇴직을 앞둔 50~60대 중장년층 비중이 높았다.
‘귀촌’에 방점을 찍은 전원생활교육은 농업 기초지식을 익힌 다음 텃밭 실습과 근교 농장 견학으로 이어지는 5일 과정이었다. 내겐 교육 자체보단 함께한 교육생들의 면면이 인상적이었다. 우리 조에는 대기업 임원, 은행원, 교수 등 사회적으로 탄탄한 이력을 쌓은 이들이 많았다. 그런데 하나같이 자연의 일에는 어찌나 어리숙한지 상추 모종을 심는 간단한 밭일에도 모두 어린아이가 됐다.
그 사이에서 기분이 묘해졌다. ‘삶이란 무엇으로 영그는 걸까?’ 사회적 성공이 삶의 깊이를 보여주는 건 아니라는 것, 삶의 또 다른 출발점에 서기 위해선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갈 수 있을 만큼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동시에 감지했기 때문일 거다.
이틀간 진행된 귀농귀촌교육 기본공통과정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이 과정엔 본격적으로 ‘귀농’을 계획하는 이들이 많았다. 교육도 지역과 품목 선택, 지원 정책, 자금 마련 등 정착에 필요한 보다 더 현실적인 정보와 조언이 주를 이뤘다. 취지와 교육 구성 자체는 나무랄 데가 없었는데 기분이 개운치만은 않았다. “이 작물은 절대 하지 마시라, 돈 안 된다” “이런 지원 제도가 있는데 모르면 손해다” 등의 이야기가 이어졌고, 수강생들 역시 자신에게 해당하는 조건을 바탕으로 부지런히 질문을 쏟았다.
고개가 끄덕여지면서도 솔깃하지 않은 것은 ‘나는 돈이 되는 작물을 키우고 싶은 걸까?’ ‘정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괜찮은 걸까?’ ‘손해 보지 않기 위한 전략과 정보로 설계된 귀농·귀촌이 나에게 맞는 옷일까?’ 싶어서였다.
강사진 중엔 귀농 선배도 있었고, 농업 관련 기관의 현직자와 그 출신 전문가들도 있었다. 시행착오 없이 농촌 사회에 잘 정착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네들의 노하우와 식견을 공유했을 거다. 더불어 사람 귀한 농촌도 살리고. 그럼에도 귀농귀촌에 성공할 수 있다는 그 숱한 전략으로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더 얻을 수 있을까 싶었다. 내가 지나치게 감성적인 걸까? 나 역시 농촌에서도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없다면 삶이 안정될 수 없다는 걸 안다.
귀농·귀촌은 단순히 도시를 떠나는 일이 아니다. 일상의 풍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감각을 바꾸는 일이고, 삶의 방식을 조율하는 일이자 관계를 새로 맺는 일이다. 그렇기에 정말 중요한 건 전략보다 질문이라 믿는다. ‘나는 왜 귀농·귀촌에 관심을 두게 되었는가’ ‘도대체 왜 이 방향으로 계속해서 더듬이를 세우는가’ 이 감각을 잃지 않는다면, 아직은 설익은 것 같은 삶이 조금 더 맛있게 무르익을 수 있을 거라고.
두 수업을 연이어 들은 건 다행한 일이지 싶다. 하나는 서툴러도 괜찮다는 위안 속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생활이 무언지 되짚게 했고, 다른 하나는 삶의 구조를 다시 짜야 할지도 모를 선택이 헛되지 않도록 필요한 현실 감각을 덧붙여 준 것 같아서. 그렇게 다시 귀농·귀촌 교육 사이트에 접속한다. 뭘 더 배워볼까.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북한의 IT 노동자를 외국 기업에 취업시켜 자금을 탈취해온 북한 측 핵심 인물과 기업 등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마이클 폴켄더 재무부 부장관은 8일(현지시간) “북한 정권이 디지털 자산 절도, 미국인 사칭 시도,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이번 OFAC의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은 북한의 송금혁으로, 그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단체 안다리엘과 관련된 악의적인 사이버 행위자로 지목됐다. 그는 주로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일하는 북한 국적자들의 신분과 국적을 위장해 북한 당국의 지시에 따라 이들을 해외 IT 기업에 취업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OFAC에 따르면 북한의 위장 노동자들은 주로 미국 국적을 사칭해 해외 기업에 취업한 뒤 기업 내부망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심어 자금을 탈취해왔다. OFAC은 “이 자금은 북한 정권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해 사용됐다”며 “(북한은)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금혁 외에도 북한의 계획을 지원한 러시아 국적자와 그가 운영하는 러시아 기업 2곳도 제재 명단에 포함됐다. 아울러 러시아에 IT 노동자들을 파견한 북한의 무역회사 2곳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르면 모든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으로의 여행이나 미국인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10일 경기 의왕시 왕송호수가 녹조로 인해 초록빛을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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