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자 주요 상권에선 문을 활짝 열고 냉방하는 ‘개문냉방’이 성행하고 있다. 상인들은 영업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말하지만 에너지 절약을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후변화로 혹서기가 길어지면서 상인들의 전기요금 부담도 커지고 있다.
서울 지역에 올해 들어 첫 폭염경보가 발효된 7일 오전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의 의류매장 세 곳은 모두 문을 열고 영업을 준비 중이었다. 직원들은 에어컨을 켜고 출입문을 통으로 열어 놓았다. 바깥에서 옷을 고르던 김모씨(26)는 “문이 열려있으면 냉기가 느껴지니 더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른 상권도 상황은 비슷했다.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역 한 오락실은 열린 문 앞에 서기만 해도 찬바람이 느껴졌다. 앞을 지나던 한 시민은 일행에게 “여기 엄청 시원하다”며 오락실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꽃집·안경점·문구점 등 업종을 불문하고 열린 문으로 냉기가 흘러나왔다.
개문냉방은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규제가 쉽지 않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시행령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사용제한’을 고시해야 단속할 수 있다. 에너지 수급상황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될 때 산업부 장관이 이를 고시하면, 지자체가 고시 기간동안 이를 단속하고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평상시에는 다른 행정처분이 없는 셈이다.
상인들은 영업을 위해서는 개문냉방 영업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종로구의 한복대여점 골목에는 가게 6곳 중 5곳이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 중이었다. 문이 열린 대여점 직원 A씨는 “(개문은)본사 방침”이라며 “문이 닫혀있으면 고객들이 안 온다”라고 했다. 마찬가지로 서울 명동에서 식품매장을 운영하는 B씨(45)도 “문을 열어놓지 않는 것과 (열어 놓은 것은) 100% 차이가 난다”며 “우리도 덥고 전기세(료)도 많이 나와 힘들지만 어쩔 수가 없다”고 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기후변화로 폭염기간이 빨리 찾아오고 기간도 길어지는 상황에서 상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기료 부담을 감내하면서라도 어쩔 수 없이 개문냉방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인들 입장도 같이 헤아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인들의 ‘냉방 경쟁’을 막으려면 규제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수홍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는 “동일한 규제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상인들도 개문냉방을 피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전영환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도 “상황을 이대로 방치하는 건 분명 문제가 있다”며 “상업용 전기요금을 올려 개문냉방을 억제하든, 규제 기관인 산업부가 개문냉방을 제대로 규제하든 분명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7일 기자와 통화에서 “(개문냉방 규제 강화는) 상인들의 영업 자유 문제도 있고 국민 불편도 수반되는 조치인 만큼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름철에는 전체 전력사용량의 10.5% 정도가 냉방 전력으로 사용되는데, 적정온도 냉방 등이 더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면서 “전력수요가 정점을 찍는 8월 혹서기에 개문냉방을 집중하여 단속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일본 이시바 시게루 내각이 중간 평가 격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과반을 달성할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7일 현지 언론이 분석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5~6일 특별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오는 20일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32~46석, 공명당이 4~10석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총 36~56석을 얻는다는 예측은 양당이 참의원 과반을 차지하는 데 필요한 50석 확보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참의원은 임기 6년인 의원을 3년마다 절반씩 선출하는데 이번 선거에선 절반 124석과 보궐 1석 등 총 125석을 새로 뽑는다. 연립여당 의원 중에선 66석이 투표 대상이다. 양당은 이번 선거에서 50석 이상을 얻어야 투표 대상이 아닌 75석을 합해 125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
마이니치는 특히 “전국 32개 1인 선거구(소선거구) 중 자민당이 우위인 곳은 9개 선거구에 그쳤다”고 전했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시절인 2022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1인 선거구 28곳을 차지한 것에 비하면 대폭 줄어든 숫자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3~4일 진행한 전화·인터넷 조사에서도 자민당은 33~45석, 공명당은 6~13석을 각각 얻어 양당 의석이 합계 39~58석으로 예상됐다. 요미우리신문도 같은 기간 전화·인터넷 조사에서 자민·공명당이 총 50석 안팎을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며 “여당이 과반 의석을 유지할 수 있을지 뚜렷하지 않은 정세”라고 했다.
반면 일부 야당 의석수는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22~31석, 국민민주당은 10~20석을 얻어 각각 현재 22석, 4석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급등한 우익 군소 야당 참정당도 약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니치는 참정당 지지층이 자민당과 일부 겹쳐 “보수표가 분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선거 패배 시 내각 총사퇴를 포함한 책임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지난해 10월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공명당과 연립 과반 확보에 실패했으며 지난달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는 역대 최소치인 21석 획득에 그쳤다. 이시바 총리 지지율은 일부 여론조사에서 20%대로 내려앉아 퇴진 위기 수준에 이르렀다.
이번 선거 핵심 쟁점으로는 고물가 대책이 꼽힌다. 상당수 야당이 소비세 인하를 공약으로 내건 반면 자민당은 전 국민 1인당 2만엔(약 18만8000원) 지급을 내세우고 있다.
미·일 관세 협상 추이와 쌀 가격 안정화 정책에 대한 여론도 여당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자는 여당발 개헌안, 부부가 다른 성을 쓰는 것을 허용하자는 야당의 선택적 부부 별성제 주장도 선거 쟁점이다.
경기 하남 위례신도시에 오소리가 출현해 시민들을 공격하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하남시는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총 13건의 오소리 관련 시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피해는 오소리가 산책 중이던 시민을 공격하면서 주로 발생했다. 시민들은 교상(짐승에게 물려 발생하는 상처) 및 골절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 1명은 골절로 수술을 받았으며, 10명은 파상풍, 면역글로블린 접종(바이러스 확산 억제제) 등의 치료를 받았다.
오소리의 주요 서식지로 파악된 곳은 성남골프코스 및 인근 아파트 외곽지역이다. 하남시는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포획틀 3개, 트랩 7개를 설치하고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다.
또 오소리가 야행성 동물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오는 31일까지 매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두 개 팀을 편성해 엽견을 동반한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의 순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하남시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난 6월 19일, 오소리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줄 것을 환경부에 정식으로 건의했다.
현재 오소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포획이 금지된 동물이다. 유해동물로 지정될 경우 인명피해 발생 전 보다 적극적인 포획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남시는 설명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포획 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오소리 개체수·서식지·이동경로 등에 대한 정식 조사를 실시해 중장기적 예방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7일 의혹을 풀 ‘키맨’으로 불리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을 상대로 수사외압 의혹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및 허위보고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사령관이 전역 이후 첫 조사에서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할지가 초반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관건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을 대면 조사했다. 오전에는 수사1팀 소속 임상규 검사가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임 전 사령관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임 전 사단장의 허위보고 의혹을 조사했다. 오후 2시부터는 수사외압 의혹 및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을 중심으로 조사를 벌였다. 이정민 부부장검사가 이 부분을 담당했다. 김 전 사령관은 대부분 답변하면서도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일부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무렵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끈 해병대 수사단이 8명의 혐의자를 최종 2명으로 축소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사령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상부로부터 ‘수사대상 축소’ ‘사건기록 이첩 보류’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그간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이 폭로한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 의혹을 비롯한 수사외압이 “사실과 다르다”며 모두 부인해왔다. 김 전 사령관이 전역한 이후 처음 받는 조사인 만큼, 그가 앞선 입장을 번복할지가 이번 조사의 핵심이다. 김 전 사령관이 대통령실이나 국방부의 수사외압 정황을 밝혀야 윗선을 향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특검팀은 이번 주부터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들을 연이어 부른다. 정민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번 주부터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주요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대체로 이뤄진 상태”라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사령관에게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까지 질문하는 이유’를 묻는 말에 “관련 내용에 대해 김 전 사령관이 알고 있는 내용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전체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라며 “(김 전 사령관이)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인 대통령실 수사외압 의혹 등에 대한 핵심 당사자인 만큼 조사 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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