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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5-31 03:38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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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올해 1~4월 국세가 지난해보다 16조6000억원 더 걷혔으나, 세수 목표치 대비 징수 실적인 세수 진도율은 1년 전보다 0.1%포인트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1~4월 누계 국세수입은 142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6조6000억원 늘었다. 4월 한 달간 국세 수입은 48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조2000억원 늘었다.법인세 증가가 세수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1~4월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과 이자·배당소득 증가 영향으로 1년 전보다 13조원 더 걷혔다. 소득세는 임금노동자 수 증가와 성과급 지급 확대 등 영향으로 3조5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늘어나 6000억원 덜 걷혔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감소로 8000억원 줄었다.그러나 예산 대비 실제 세수 실적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지난해보다 다소 나빠졌다. 올해 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전쟁에 제동을 건 미 연방 국제통상법원을 맹비난하며 대법원이 이를 바로잡아달라고 촉구했다. 1심 결정이 ‘트럼프에 대한 증오심’ 때문이 아니냐며 판사 개개인을 겨눴고, ‘대통령직이 걸렸다’며 사법 불신을 부추겼다.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1심 판결은 너무 잘못됐고 너무 정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제통상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등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했고, 이날 연방 항소법원은 항소심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판결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심 법원 재판부를 겨냥해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법원은 (미국이) 절실했던 관세에 믿을 수 없는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며 “판결을 내린 세 명의 판사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미국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나”라며 “혹시 ...
대구시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에어컨의 구매 수요 및 사용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올해 첫 ‘소비자 피해 예보’를 발령한다고 29일 밝혔다.대구시는 2023년부터 소비자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해 피해다발 품목 정보들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해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예보제를 시행 중이다.전국 소비자상담 건수를 보면, 대구지역의 경우 에어컨 관련 상담은 2022년 167건에서 지난해 212건으로 27.0% 증가했다. 이는 같은 시기 전국 증가율인 5.1%(4348건→4571건)보다 높은 수준이다.최근 3년간 대구시민의 에어컨 관련 주요 상담 사유는 ‘품질’이 195건(35.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수리 불만’ 150건(23.4%), ‘계약불이행’ 75건(13.4%) 등의 순이었다.지난해의 경우 에어컨 관련 소비자 상담은 6~8월에 집중됐다. 계절 상품의 특성상 에어컨을 주로 사용하는 여름철에 물건을 구매하거나 하자를 확인하게 되는 사례가 빈번해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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