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부산에서 연이어 발생한 아파트 화재 사고로 어린이 사망한 데 대해 4일 “매우 엄중하게 책임을 통감한다”며 화재 점검과 어린이 돌봄·교육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산 아파트 화재 아동 사망 관련 긴급 대책회의’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안타까운 사고로 자식을 잃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교육부·소방청 등 관계 부처가 참석했다.
임 실장은 “대통령께서 여러 번 강조하셨지만 이번 정부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넘어서는 가치는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유사한 사고에서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해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지난 2일 부모가 자리를 비운 시간에 화재가 발생해 집 안에 있던 초등학생 자매가 사망했다. 지난달 24일에도 부산의 아파트에서 부모가 없는 때 화재가 나 어린이 자매가 세상을 떠났다.
대통령실이 전날 국조실에 거듭된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하자 정부 차원에서 이날 대책 마련에 착수한 상황으로 풀이된다. 임 실장은 “현재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을 중심으로 부산 현장에서 사고와 관련된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현장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번 사고들은 모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전인 2005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서 발생했고,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명 피해가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스프링클러가 없는 아파트의 화재 초기 유효한 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어린이 등 노약자들의 대피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의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전국 2만4000여개 노후 아파트 단지의 화재 방비 실태를 점검하고, 연기 감지기와 세대별 경보기 등 소방 설비 보강을 추진하기로 했다. 화재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열리는 도어락(잠금장치) 설치를 취약 시설과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또 공동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관들이 직접 어린이와 보호자에게 전화해 대피를 안내하는 ‘안심콜’ 연락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심야 시간 등에 부모가 일터에 나가 집에 혼자 남겨진 아이들에 대한 돌봄 지원도 확대한다.
교육부와 소방청은 여름방학 시작 전까지 노후 공동주택이 밀집된 취약 지역의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저학년 학생들에게 화재 안전·대피 교육을 하기로 했다.
윤 실장은 “정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이번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경인1지하차도 홍익병원사거리 터널구간을 오는 9일 오전 9시부터 4차로에서 2차로로 축소하고, 내년 4월 이후 지하차도 통행차량을 홍익병원 사거리 지상부로 전면 전환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사업’의 일환이다. 기존 자동차 중심 도로 공간을 시민 중심의 공원과 도로 체계로 재편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 사업은 2018년 착공해 총연장 4.1㎞, 왕복 4차로 지하차도를 신월IC~목동운동장 구간까지 2029년까지 조성한다. 지상부에는 공원과 지선 도로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마련된다.
지하차도 교통통제를 추진하면서, 양천구 목동로데오거리부터 목1동 주민센터까지 약 880m 구간(홍익병원사거리 일대)은 왕복 9차로(지하 4차로·지상 5차로)에서 왕복 7차로(지하 2차로·지상 5차로)로 축소 운영된다.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TOPIS)에 따르면 해당 구간 평균 통행속도는 시속 22.9~27.6㎞로, 서울 서남권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다.
홍익병원사거리에서 청소년수련관 삼거리까지의 구간은 현재 평면화 설계가 진행 중이다. 연내 설계 확정 후 바로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는 공사기간 중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국회대로를 통과하는 차량은 남부순환로, 오목로, 영등포로 등 주변 도로를 적극 우회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회대로 지하화와 상부 공원화 사업은 양천·강서·영등포구 등 서남권 지역의 도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안전한 통행과 우회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 파주시는 성매매 집결지인 일명 ‘용주골’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가 인정된 토지·건물주 6명이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고 7일 밝혔다.
파주시는 앞서 지난해 10월 성매매 집결지 내 토지·건물 중 성매매업소로 운영되고 있는 토지·건물 소유주 30명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성매매 업소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을 몰수·추징할 것을 요구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알선’으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또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 수익은 몰수 대상이며,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징하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규정돼 있다.
수도권 내 유일한 성매매 집결지 용주골은 한국전쟁 후 미군이 주둔하면서 성매매 집결지가 형성된 곳이다. 한 때 성매매업소가 200여곳에 달했으나 지금은 10여개로 줄어든 상황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023년 1월 용주골 폐쇄를 공식화한 후 성매매피해자 등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해 종사자 1명 당 최대 4000만원의 지원금을 2년에 걸쳐 지원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파주시는 2023년부터 성매매 집결지 내 성매매 장소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거나 이용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주들에게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가능성, 범죄 수익 몰수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수차례 발송해왔다”며 “향후에도 파주시는 성매매업소로 이용되는 토지·건물에 대해 지속적인 정보 수집 및 감시를 통해 추가적인 고발을 진행하는 한편, 성매매 범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성매매집결지 내의 성매매 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4일 “삼부토건 관련사 대표를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받고 있는 인물은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다. 이번 소환조사는 지난 3일 삼부토건 본사 등 13곳을 압수수색한 지 하루 만이다.
특검팀은 지난 3일 삼부토건 본사와 디와이디, 이석산업개발 등 6곳, 이 전 대표를 포함해 전·현직 이사들의 주거지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압수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인베스트의 전 대표 이종호씨가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언급하고, 이후 주가가 급등한 사건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재건사업을 논의한 것과 맞물려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김 여사 가담 여부 규명이 사건의 핵심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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