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수씨 별세, 태용 전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부친상, 주종국 연합뉴스 국제경제부 선임기자 장인상 = 6일 여수장례식장, 발인 8일 (061)688-444
■전임순씨 별세, 이송재 화성서부경찰서 팔탄파출소장 장모상=6일 광명 중앙대병원 특실, 발인 8일 1811-7800
■김채진씨 별세, 이중훈 전 청주시 상당구청장 부인상=5일 충북대학교병원, 발인 8일 (043)269-7211
■우홍제 전 서울신문 논설주간 별세=5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7일(02)3010-2000
■정수부 전 법제처 처장 별세, 회석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연구원 팀장·회관 한국주택금융공사 팀장 부친상=5일 분당제생병원, 발인 7일 (031)708-4444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미자동차노조(UAW)가 ‘관세 위협’ 등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공급망 위협에 대응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상호 약속을 체결했다.
양 노조는 8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차산업의 전환기에서 자본은 구조조정을 하고 새로운 제휴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며 “생산기지 이전을 포함하는 공급망 재편은 노동자들의 삶을 불안으로 몰고 간다. 이같은 시기 양 노조가 자본의 의도에 따라 분열하고 반목하지 않고 함께 협력해 싸우며 미래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UAW는 금속노조 초청으로 방한했다.
양 노조는 현재 자동차 산업에서 “정부와 자본이 노동자를 상호 경쟁 구도로 몰아넣어 국제적인 하향 평준화 경쟁을 유도하고, 그 결과로 기업이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고 봤다. 양측은 또 전기차 전환과 자율주행 기술 개발로 인한 교통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자본은 언제나 노동자가 일자리나 노동조건을 두고 서로 경쟁하거나 반목하기를 바라지만 노동자를 끊임없는 경쟁 굴레로 밀어 넣는 자본에 맞서 연대로 승리한 것이 전 세계 노동운동의 역사”라고 말했다. 티모시 스미스 UAW 8지역본부장 겸 전미집행위원도 “전기차로의 전환이 이미 시작됐고 변화의 속도가 빠르며 기업과 정부는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다. 이런 전환 때문에 노동자가 바닥을 향한 경쟁에 내몰려서는 안 된다”며 “기업의 탐욕은 멈춰야 하며 정부의 침묵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양 노조는 앞으로 정부 산업, 노동정책 변화 내용을 공유하고 공급망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협력을 하기로 했다. 또 상대 노조 조합원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중대한 경영상 결정, 경영 전략상 변화를 인지할 때는 정보를 공유하기로 약속했다.
전북 남원시청의 승진 인사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인사 담당자 등 3명을 형사 입건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남원시 사무관 A씨 등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6급 공무원 B씨의 사무관 승진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5월 음주운전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이던 같은 해 7월 정기 인사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현재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 중이다. 남시는 B씨의 승진 사실이 알려진 뒤에야 승진 의결을 취소했지만, 공정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최경식 남원시장의 비서실 소속이던 또 다른 직원이 불과 1년 6개월 만에 사무관으로 초고속 승진한 사례도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사례들을 토대로 남원시 인사 전반에 대한 조직적 비위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사 관련 사안이라 민감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며 “최종 인사권자에 대해서도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성역 없이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13일 남원시청 행정지원과·감사실·홍보전산과, 그리고 보절면·사매면사무소 등 5곳을 압수 수색을 해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승진 대상자 선정 과정과 시장의 관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아파트 신축 공사장 인근 상가 건물에서 발생한 균열 등 하자 발생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대기업 건설사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단독(채승원 부장판사)는 전남 화순군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A법인이 현대엔지니어링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구조물 등 상가건물 보수에 필요한 비용 9059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A법인는 전남 화순군 화순읍의 한 상가건물에서 임대업을 해왔다. 2021년 4월부터 인근 부지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이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상가건물에 균열과 누수, 마감재 들뜸 등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피해 원인을 공사 진동 등으로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문제의 하자들은 공사 이전부터 존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측 주장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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