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의 오찬 자리에서 “차질 없는 검찰 개혁”을 약속했다. 검찰 인사 논란에는 “검찰은 도구로 쓰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이 대통령이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를 민정수석에 임명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된 검사들을 검찰 요직에 보임해 조국혁신당 등에서 비판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했다. 오찬에는 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겸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 개혁의 핵심인데 인사 대상인 공무원들은 그 일들을 하기 위한 도구”라며 “인사가 방향을 흔들 일은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의 대통령 3년, 검찰총장 2년, 그 전까지 따지면 윤석열과 안 엮인 검사가 어디 있겠냐”며 “사람은 쓰기 나름이다. 다 배제하면 쓸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찬 직후 브리핑에서 “최근 검찰 인사와 관련해 여러 우려가 전달됐고 이 대통령은 본인이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말했다”며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의지 약화 우려 때문 아니냐’ 반문하고 다시 한번 약속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이번에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충남대 총장 시절 불통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내정자 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우 수석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5당 지도부 몇 분이 제기한 인사에 대한 우려를 잘 유념하며 특히 농업·교육 부문 정책은 책임지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겠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국 전 혁신당 대표의 사면·복권에 건의에는 즉답을 피했다. 다만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 9일만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취임 10일만에 사면을 단행했다는 설명에 이 대통령이 “그렇게 일찍 했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가 집중 단속한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 사면에 대해선 “내가 노동법 전문가 아니냐”며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 수형 실태 파악을 지시하며 “노동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우 수석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문제에 대한 관심과 석탄화력발전소 산업재해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다고 한다.
정치개혁 문제도 오찬 식탁에 올랐다. 우 수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회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의 의견을 경청했고, 시민사회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사회대개혁위원회’ 설치에 대해선 “성의 있게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우 수석은 “오찬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며 “이 대통령이 (5당 지도부에) 앞으로 이런(회동) 기회를 자주 갖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를 총괄하는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유럽연합(EU) 지도부와 연쇄 회동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엑스를 통해 “왕 주임과 EU-중국 정상회담 준비 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번 정상회담이 양자 수교 50주년을 기념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후변화·무역·개발 등 국제적 현안과 우크라이나의 항구적 평화 달성을 위한 중국의 핵심적 책임을 환시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라고 했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이날 왕 주임과 별도 회동 뒤 엑스에 올린 글에서 “경제·무역 불균형을 포함해 (중국에 대한) EU의 오랜 우려와 우크라이나 평화에 이바지해야 할 중국의 책임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EU와 중국은 국제 규범에 기반한 질서와 다자간 시스템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등 세계적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U와 중국은 오는 24일쯤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애초 이번 회담은 EU 본부가 위치한 브뤼셀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해외 방문을 고사하면서 EU 측이 외교 관례를 깨고 중국을 방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담에는 EU 행정부 수반 격인 집행위원장과 27개국 정상회의를 주재하는 상임의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두 인물 모두 외교 의전상 EU를 대표하는 정상급 인사로 단일 국가의 국가원수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세계 최대 조선기업인 중국 국영 중국선박그룹유한공사(CSSC)의 핵심 조선 자회사 2곳의 합병안 심사가 통과됐다.
이번 합병으로 자산 규모, 영업 수익, 선박 수주량 등에서 모두 세계 1위인 초대형 조선업 상장사가 탄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5일 증권일보와 계면신문 등 중국 현지매체들에 따르면 CSSC 산하 중국선박공업주식유한회사(이하 중국선박)는 전날 공시를 통해 중국선박중공주식유한회사(이하 중국중공)를 흡수합병하는 거래가 상하이증권거래소 인수합병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 주도로 구조조정 차원에서 시작된 합병 작업의 중요한 진전이 이뤄진 것으로, 합병은 중국선박이 신주를 발행해 기존 중국중공 주식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신 합병안에 따르면 중국중공 주식 1주당 중국선박 주식 0.1339주를 교환할 수 있다.
앞으로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록 및 관련 법률·규정에 따른 추가 승인 등 절차를 통과하면 합병이 완료된다.
현지 매체들은 합병이 성사되면 A주(상하이·선전 증시에 상장된 내국인용 본토 주식) 상장사 역사상 최대 규모의 흡수합병 거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1998년 설립된 중국선박은 군·민 조선, 수리, 해양공정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산하에 장난조선, 와이가오차오조선, 중촨청시, 광촨국제 등 4개 조선 기업이 있다.
중국중공은 2008년 설립돼 해양방위와 해양개발장비 등의 사업부문을 갖고 있으며 다롄조선, 우창조선, 베이하이조선 등 대형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선박은 총 154척, 1272만4600만DWT(순수화물 적재톤수)의 선박 주문을 수주했으며, 중국중공은 103척(1589만9500DWT)을 수주했다. 이는 전세계 조선소가 체결한 선박 주문량의 약 17%에 해당한다.
지난 4일 종가 기준으로 중국선박과 중국중공의 시가총액은 각각 1467억위안(약 27조9556억원)과 1천56억위안(약 20조1241억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숙원인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이 3일(현지시간) 미 연방 의회에서 최종 통과됨에 따라 ‘관세’와 ‘감세’로 요약되는 트럼프노믹스 2.0에 더욱 본격적인 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이 4일 10~12개국에 발송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더는 관세 협상을 오래 끌 생각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기만 해도 패닉에 빠졌던 전 세계 경제는 5개월이 지난 지금 의외로 차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목록을 발표한 후 대폭락했던 S&P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통보 예고에도 불구하고 이날 각각 종전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미국 재정적자를 급격히 악화시킬 대규모 감세법이 통과됐음에도, 미 채권시장 역시 아직은 잠잠하다. 앞서 이 법안이 지난 5월 미 하원을 처음 통과했을 때는 30년물 미 국채 금리가 5%를 넘어서며 시장이 요동친 바 있지만, 이날 국채 금리는 소폭 상승에 그쳤다. 외환시장 역시 큰 반응은 없었다. 로이터통신은 “이미 법안 통과 가능성이 선반영돼 있던 상태”라며, ‘예고된 이벤트’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영국 시사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공황에 빠졌던 시장의 반응이 점차 커지는 낙관론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관세 인플레이션 효과는 지금까지 미미했고, 기업 경영진들은 사석에서 무역 분쟁이 합의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시장이 ‘트럼프 리스크’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는 뜻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언했던 관세 수입도 현실화하고 있다.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이 거둬들인 관세 수입이 1000억달러(약 136조원)를 넘어섰다고 전했다.
하지만 단기적인 낙관론과는 별개로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이 미국의 번영 기반을 장기적으로 침식할 것이란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미 의회예산국(CBO) 추산에 따르면, 이 법안은 향후 10년에 걸쳐 연방 정부 부채를 4조4000억달러(약 4640조원) 증가시킨다.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98% 수준인 미국 공공부채 규모는 2029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역대 최고 기록(106%)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수입이 도움은 되겠지만 부채비율 상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미국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외국 투자자들이 이미 미 국채에 대한 관심을 잃어가고 있다는 경고를 최근 내놓은 바 있다. 블랙록 투자 매니저들은 “우리는 미국 정부 부채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오랫동안 강조해왔고, 이 문제가 계속 방치된다면 미국은 세계 금융시장에서 ‘특별한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의 지향점 자체도 국제 사회의 우려를 자아낸다. 이 법안은 고소득층에게 감세 혜택을 몰아주기 위해 저소득층의 호주머니를 터는 ‘역로빈후드법’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CBO 분석에 따르면 미국 소득 하위 10%는 각종 복지 축소로 연간 1600달러(약 220만원)의 소득이 감소하는 반면, 소득 상위 10%는 연평균 1만2000달러(약 1600만원)의 이득을 보게 된다. 특히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 예산이 축소되면서 건강보험 미가입자수가 1200만명에 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향후 미국 사회 내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석유·가스 등 화석연료 업체들에 대한 각종 보조금을 확대한 반면 전기차 보조금 등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폐지한 것 역시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비용을 인상시킬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감세로 인한 경제 성장 효과가 이 모든 우려를 상쇄할 것이라 주장하지만, 실제 경기 부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 정부 부채 증가와 트럼프 대통령의 끊임없는 연방준비제도(Fed) 흔들기로 인한 달러 신뢰도 저하가 미국 경제 기반에 장기적인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매체는 “과학연구자금 지원 중단으로 미국의 혁신 동력이 약화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법치주의 공격은 미국을 투자위험 지역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성공 기반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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