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 피해자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무 유기와 허위 보고 혐의로 기소된 직속상관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이 사건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55)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허위 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4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건 이후 2차 가해를 한 김모 전 중대장(32)과 부실 수사를 한 박모 전 군 검사(32)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김 전 대대장은 사건 발생 후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차단 조치를 하지 않고, 가해자 장모 중사(28)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거짓 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공군본부에 ‘장 중사가 이 중사와 분리 조처됐고, 군사경찰이 장 중사 파견을 조사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했다’고 허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1·2심 모두 김 전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조치 의무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허위 보고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 전 중대장은 이 중사가 전입하기로 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중대장에게 “피해자가 좀 이상하다”며 허위 사실을 전달하고, 박 전 검사는 2차 가해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 중사는 2021년 3월 장 중사에게 성추행당해 부대에 신고했지만,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23세로 사망했다. 군의 부실 수사와 조직적 은폐 논란이 불거지면서 안미영 특별검사의 수사로 이어졌다. 특검팀은 총 8명을 기소했는데 지난 4월 전 전 실장에 이어 이날 김 전 대대장 역시 무죄로 결론이 났다. 나머지 피고인 6명 중 3명은 실형, 2명은 집행유예, 1명은 벌금형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급성 장염 등을 일으키는 사포바이러스 감염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국내에서 여름·가을철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김현수 교수 연구팀은 국내 사포바이러스 감염 추이에 관한 연구를 대한진단검사의학회지(Annals of Laboratory Medicine)에 게재했다고 7일 밝혔다. 연구진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급성 위장관염이 의심돼 사포바이러스 검사를 받은 20만4563개의 검체를 분석해 유행 양상을 확인했다.
사포바이러스는 노로바이러스와 같은 칼리시바이러스 계열로, 주로 어린 아이들에게 급성 위장관염을 일으켜 설사·발열·복통·구토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심한 경우 탈수나 고열로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어린이나 노인처럼 면역력이 떨어지는 환자에겐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도 있다. 이 바이러스는 2017년 전까진 장염바이러스 패널 검사에 포함되지 않았고 국내 유병률도 낮은 것으로 인식돼 왔으나,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여름철을 중심으로 감염률이 증가하는 추세다.
연구 결과, 국내 사포바이러스 감염률은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7~2019년에는 월별 최고치가 4.7%였고,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2021년에는 월평균 0.3%를 기록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거리두기 방역대책이 해제된 2022년 여름 무렵부터 월별 감염률이 증가해 2022년 8월 9.9%, 2023년 9월 8.1%를 기록하며 기온이 높을 때 유행이 번지는 양상을 보였다.
연령별 감염률을 보면 2~5세(6.5%)가 가장 높았고, 6~10세(3.2%), 1세 이하(3%) 순으로, 주로 어린 아동에게 발생했다. 11세 이상 모든 연령층에서는 감염률이 1% 이하로 낮았다.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사포바이러스를 유전자형에 따라 구분하면 국내에서 유행한 유전자형은 GI.1(42.5%), GII.3(40%) 순으로 흔히 나타나 세계적인 추세와도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각 유전자형이 서로 뚜렷하게 유전적 거리를 보였고 유전자 간 재조합은 발견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이 같은 결과를 향후 사포바이러스 백신이나 진단법 개발 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김현수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 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팬데믹 기간 동안 바이러스에 대한 노출이 줄어들면서 면역력 저하가 일어난 점이 사포바이러스 감염률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사포바이러스는 접촉이나 오염된 식품 섭취 등을 통해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 음식은 깨끗하게 세척하고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하며 손씻기 등 위생관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 산하 준공기업인 한전KPS가 트라우마 치료를 받고 있는 고 김충현씨의 동료 노동자들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다가 거센 반발이 일자 취소했다.
6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전KPS는 지난 3일 ‘1차 트라우마 치료기간 종료 및 작업재개 시행 알림’이라는 공문을 보내 김씨의 동료 하청노동자들에게 업무 복귀를 명령했다. 다음날 김씨가 소속됐던 재하청업체인 한국파워오엔엠은 “한전KPS 태안사업처 공문 및 한국파워오엔엠 본사의 요청에 따라 7일부터 정상 출근을 요청한다”고 직원들에게 공지했다.
앞서 한전KPS는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와의 협상 과정에서 “정부 가이드라인만 있다면 정규직 전환에 협조하고, 트라우마 치료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는 지난달 5일 한전KPS와 협력업체에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 조치를 취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6월 말부터 집단·개별 상담이 시작됐다.
김씨는 지난달 2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내 기계공작실에서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한국파워오엔엠 소속 25명, 삼신 소속 13명의 동료 노동자들은 김씨 사고 장면을 목격한 후 큰 충격을 받았다. 이들은 상담 결과 고위험군 15명, 일반군 21명 등으로 판정받아 트라우마 치료를 받고 있다.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은 심리안정화, 위기상담, 집단상담, 복귀 전 심리·정서·행동 평가 등 5주 이상 진행되는 전문 과정이다. 특히 7일부터 본격적인 ‘위기상담’ 과정에 들어갈 예정인데, 개별 위기상담이 시작되기도 전에 한전KPS가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린 것이다.
대책위는 동료가 사망한 일터로 복귀하는 것은 사고 트라우마를 자극할 수 있어 복귀 시점은 당사자들의 상태를 충분히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책위와 한전KPS 비정규직 노조원들은 지난 4일 밤 노동부 서산출장소 점거 농성에 돌입해 노동부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한전KPS 태안사업처의 지시는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비용과 효율만 앞세운 처사”라고 했다. 노동부를 향해서도 “중대재해 이후 트라우마를 겪는 노동자들의 회복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업무 복귀를 명령하는 사업주 행태를 방조하고 있다”고 했다.
대책위는 지난 5일 오후 서산출장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전KPS와 노동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중대재해 이후 트라우마를 겪는 노동자들에 대한 심리적 회복 조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 복귀를 강제하는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라고 했다. 또 “서부발전과 한전KPS를 고발한 뒤에 일어난 명백한 보복 조치”라고도 했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 3일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노동부와 경찰에 고발했다.
대책위의 강한 반발로 한전KPS는 5일 저녁 업무 복귀 명령을 취소하고 8월29일까지 트라우마 치료기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임금과 복리후생에서도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기로 했다. 회사가 위와 같은 사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부가 행정명령과 작업 중지 명령 등으로 지도한다. 이태성 대책위 언론팀장은 “노동자들이 온전하게 치료받고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전KPS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 은평구가 전국 최초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 ‘인공지능(AI) 음성 이의신청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의신청을 하고 싶어도 글쓰기가 어려워 발길을 돌리던 고령자나 외국인, 장애인 등 법률 취약계층을 위한 시스템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그간 법률 취약계층이 법적 문서 작성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서류 작성 능력 부족으로 이의제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구는 기존에 쓰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이의신청서 예시문을 제공하는 방식에서 신청인이 모바일을 통해 직접 음성으로 이의신청서를 진술하면 AI가 해당 음성을 문자화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구는 “AI를 신청인 음성을 문자화하는 보조 도구 역할로 활용하며 개인정보보호와 법적 책임 인지 등 사전 동의 절차를 병행해 법률 위반 소지를 제거했다”며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민원 분야에도 음성 AI 기술을 접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서비스는 은평구청 주차관리과를 방문해 직원 안내에 따라 사용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복잡한 절차 앞에서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따뜻한 행정 기술을 실현하겠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행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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