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 등이 포함된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4일 최종 결렬됐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이 이날 오후 개최가 예정된 본회의에서 추경안 단독 처리를 추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단계에서 추경안 내용을 논의하며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이날 새벽 최종 결렬됐다. 소비 쿠폰 재원 부담 방식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이견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비쿠폰 발행 비용을 (중앙)정부 80%, 지방정부 20% (부담하는) 비율을 (지방은) 더 낮추자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은 그걸 낮추는 대신 그 돈으로 다른 정책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협상이 잘 안 됐다”고 결렬 이유를 밝혔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일 소비쿠폰 발행 예산을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내용으로 조정한 행정안전부 추경안을 예결위에 넘긴 바 있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중앙정부가 약 80%인 10조3000억원, 지방정부가 20%인 2조9000억원을 부담하는 내용이었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비 100% 부담은 아닌 것 같다”며 “지방은 10%, 서울은 재정 좋은 곳(자치구) 20%와 어려운 곳 10%가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릴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단독 처리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추경안 각 사업의 구체적인 액수를 정리하는 이른바 ‘시트지’ 작업이 “오전 6시부터 들어갔다”고 말했다. 여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 추경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뜻을 고수해왔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최종적으로 (여야 합의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이) 끝까지 몽니를 부리거나 발목을 잡는다면 국민의 대리인들로서 다수결의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단독 처리를 시사했다.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려면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와 전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 가능성 등 막판 변수가 남아있다. 민주당은 추경안 처리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의원들에게 반드시 본회의에 참석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한 시민단체가 경찰에 강제 진압을 당했다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주장했다. 경찰은 “시위자가 갑자기 도로에 드러누워 불가피하게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6일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1시쯤 용산 대통령실 앞 도로에서 김현욱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집행위원이 경찰에 의해 팔·다리가 들려 끌려나가며 진압 당했다.
김 위원은 이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고 가덕도신공항 백지화의 필요성을 외치던 중이었다고 시민행동은 밝혔다.
진압 상황을 둘러싸고 양측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
시민행동 측은 손에는 종이 피켓을 들고 있었고, 어떠한 위해 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경찰이 강제로 끌어냈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이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 경찰은 도로를 가로막고 김 위원을 들어올려 길 건너편으로 끌어냈다. 김 위원은 크게 다치지는 않았으나, 5일까지 허리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행동은 성명서를 내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위원이 갑자기 도로에 뛰어들었고, 이를 제지하자 도로에 눕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 위원이 오전 11시30분쯤 국방부 구 정문 앞에서 경예산안 처리 반대 기자회견 중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가기 위해 차량이 교행 중인 4차선 도로에 갑자기 뛰어들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찰기동대 직원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위험발생 방지)에 따라 제지하자 김 위원이 차도에 누워 극렬하게 저항했다”며 “기동대 직원 4명이 시위자 안전을 위해 들고 전쟁기념관 앞으로 이동한 뒤 30분간 고착 관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행동 측이 공개한 동영상에는 김 위원이 도로로 뛰어들려고 하거나, 도로에 누워 저항하는 장면 등은 담기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삼부토건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지 하루 만이다. 내란 특검, 채 상병 특검을 포함한 3대 특검 중 처음으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특검팀은 3일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의 삼부토건 본사와 관련자 주거지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주가조작 가담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하고 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인베스트의 전 대표 이종호씨가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언급하고, 이후 주가가 급등한 사건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재건사업을 논의한 것과 맞물려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김 여사 가담 여부 규명이 사건의 핵심으로 꼽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4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 경영진을 고발하면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김 여사는 제외했다. 이종호씨, 삼부토건 임원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참석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고발대상에서 빠졌다.
2002년 기본계획이 처음 승인된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이 20년 넘도록 공사를 절반도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6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그 사이 총사업비는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일부 구간은 시공사 조차 찾지 못한 상태다.
광주시와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따르면 올해 말로 예정됐던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 공사 완공 시점이 최소 6개월 이상 늦춰진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은 도심을 한 바퀴 도는 41.8㎞ 순환선이다.
광주시는 당초 올해 말까지 2호선 1단계(17㎞ 구간) 공사를 끝내고 시험 운행을 거쳐 2026년 말 부터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일부 구간에서 단단한 화강암층이 발견되면서 공사 완료 시점이 최소 7개월 가량 밀렸다.
현재 1단계 구간의 토목공사 공정률은 93%이다. 하지만 전체 공정률은 65%에 불과하다.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실제 지하철 운행은 2027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29년 완공목표였던 2단계 20㎞ 구간도 시공사를 찾지 못해 사실상 멈춘 상태다. 난공사 지역으로 꼽히 7·10공구 4㎞ 구간은 시공사를 찾지 못해 공정이 1년 이상 지연됐다. 2단계 토목공사 공정률은 4%에 그친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은 순환철도이지만, 2단계 구간공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반쪽짜리 지하철이 된다. 2030년 2호선 전구간 개통은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게 광주시 안팎의 평가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은 광주시장이 바뀔 때마다 사업방식 등을 변경하면서 계속 지연돼 왔다.
당초 2012년 착공·2023년 전 구간 개통 목표였던 2호선 건설사업은 2016년 착공·2025년 개통으로 미뤄졌고, 2019년 9월에야 착공에 들어갔지만 완공시점은 미정이다.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사업비도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태다.
2011년 1조7394억원 이었던 총사업비는 2019년 착공 당시 2조1761억원에서 현재 3조1450억원까지 증액됐다. 광주시가 부담(총사업비의 40%)해야 하는 비용만 1조2582억원에 달한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광주시의 판단이 빨리 이뤄졌다면 도시철도 2호선은 이미 대중교통의 한 축으로 운영됐을 것”이라면서 “사업 장기화로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재정 부담도 커지는 만큼 정부 지원을 늘려서라도 신속히 공사를 진행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이 점차 거세지고 있는 중 구호단체 직원들이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총격을 가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BBC는 3일(현지시간) 미국과 이스라엘이 주도하는 가자인도주의재단(GHF)에서 일했던 전직 보안 직원과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이 직원은 자신의 동료들이 기관총 등을 사용해 위협이 되지 않는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총을 쏘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고 전했다. 그는 주민 중 여성과 어린이, 노인들이 배급 현장에서 너무 느리게 이동한다는 이유로 경비 요원이 이들에게 발포하는 것을 목격한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이 목격했던 총격 중 한 사례를 설명하면서 “당시 출구가 내려다보이는 둔덕에 서 있던 다른 계약 직원이 주민들을 향해 15~20발을 연속으로 발포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팔레스타인 남성이 바닥으로 쓰러졌고 움직임이 없었다. 그러자 함께 서 있던 다른 계약 직원이 ‘젠장, 한 명 잡은 것 같네’라고 말한 뒤 둘이 같이 웃었다”라고 전했다.
이 전직 직원은 GHF 내에 근무와 관련돼 규칙이나 통제가 거의 없으며 처벌받지 않는 문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계약직 보안 직원들은 명확한 교전 규칙이나 작전 규정을 받지 못했으며 심지어 팀장이 “위협을 느끼면 일단 총을 쏴 사살한 다음 나중에 질문하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팀장들이 가자지구 주민들을 “아무런 가치가 없는 좀비 무리”라고 불렀다고 전했다
GHF는 이 전직 직원의 주장이 명확히 거짓이라며 배급 현장에서 민간인이 총격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폐쇄회로(CC)TV를 통해 각 배급소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 전직 직원이 불법 행위로 해고돼 “불만을 품은 전 계약직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직원은 2주간 급여를 받은 내역을 제시하며 GHF의 주장을 반박했다.
GHF는 지난 5월 말부터 가자지구 남부와 중부 등 여러 지역에서 구호품을 배급해왔다. 이스라엘은 그간 유엔과 국제구호단체들이 주도해왔던 가자지구의 구호품 배급 창구를 GHF로 일원화했다. 그러나 GHF가 배급소 운영을 시작한 이후 인근에서 총격과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됐다.
국제 인도주의 단체 169개는 지난달 30일 공동 성명을 내고 GHF 구호품 배분 과정에서 이날까지 팔레스타인인 500명 이상이 사망했다며 이 재단을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스라엘군 등이 지원을 요청하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일상적으로 포격을 가한다고 주장했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분쟁이 시작된 이후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 5만7130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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