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지난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한 김종관 복지정책과장을 인사과장으로 발탁했다.
경찰청은 2일 김 과장과 이용욱 인사과장의 보직을 맞바꾸는 ‘원포인트 인사’를 발표했다. 지난 30일 취임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의 첫 인사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 관련 정책 추진과 총경 이상 고위급에 대한 인사 업무를 맡도록 했다. 이를 두고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통제하려는 수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이에 반발하는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회의)가 열렸다. 당시 서울 남대문경찰서 서장이던 김 과장은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서장 중 유일하게 총경회의에 참석했다. 이후 경찰대 교무과장으로 발령이 났고 경찰 내부에서 ‘좌천성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29일 보도자료에서 “경찰국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경찰법 제정 취지를 훼손하고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의 명시적 근거 없이 시행령으로만 신설된 법적·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조직”이라며 총경 회의 참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15만~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1차 신청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12일 오후 6시까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 콜센터, 자동응답전화(ARS), 은행 지점 방문 등 온·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신청 첫 주(7월21~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월요일(21일)엔 출생연도 끝자리 1과 6, 화요일(22일)엔 2와 7일, 수요일(23일)엔 3과 8, 목요일(24일)엔 4와 9, 금요일(25일)엔 5와 0인 사람이, 그 이후부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1차 지급 금액은 15만~45만원이다. 차상위계층·한부모 가구원은 3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는 40만원, 나머지 국민은 15만원을 받는다. 아울러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 거주자는 1인당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인구감소지역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차에서 45만원을 받는 것이다.
2차 지원금 신청은 오는 9월22일~10월31일에 하면 된다.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상위 10%를 나누는 기준은 9월 초·중순에 발표하기로 했다.
소비쿠폰은 오는 11월30일까지 다 쓰지 않으면 환수된다.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어떻게 신청하나.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면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ARS를 통해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상품권 누리집·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오는 14일부터 네이버·카카오톡·토스 등 모바일 앱과 국민비서 누리집( 통해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정부가 19일 오전부터 지급 대상 여부, 금액, 신청방법 등의 정보를 안내해준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거나,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전화로 관할 지자체에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그밖에 소비 쿠폰 신청이나 사용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정부합동민원센터(☎110)에 전화하면 된다.”
-언제부터 쓸 수 있나.
“신용·체크카드,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신청 다음날 바로 지급된다. 해당 카드를 쓰면 소비쿠폰 잔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예를 들어 소비쿠폰 15만원을 받은 사람이 식당에서 17만원어치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15만원은 소비쿠폰에서 우선 결제되고, 차액인 2만원이 카드 대금으로 청구된다. 8만원어치를 썼으면 7만원이 쿠폰 잔액으로 남는다. 쿠폰 사용 내역과 잔액은 쓸 때마다 문자메시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안내된다.”
-현금으로 받을 수 없나.
“현금으로 받을 수는 없고,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는 받을 수 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미성년자는 어떻게 신청하나?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각자 신청하고, 2007년 1월1일 이후 태어난 미성년자는 부모 등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하면 된다.”
-어디에서 쓸 수 있나.
“특별시·광역시 거주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 안에서 쓸 수 있다. 도 지역 거주자는 주소지 시·군에서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강원도 춘천시민은 춘천시에서만 쓸 수 있다.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시장·동네마트, 식당, 옷가게, 미용실, 안경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 배달의민족 같은 배달앱, 스타벅스 같은 프랜차이즈 본사 직영점에서는 쓸 수 없다. 또 유흥업종과 복권방·오락실 같은 사행업종, 귀금속 판매점 등에선 쓸 수 없다.
다만, 배달앱으로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배달 기사를 만나 가맹업체 자체 단말기로 결제할 땐 소비쿠폰을 쓸 수 있다. 편의점·마트·슈퍼마켓이 없는 일부 면 지역에선 예외적으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사용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기존 상품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가맹점 목록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쿠폰을 쓸 수 있는 사업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쿠폰 사용기한은?
“1·2차 쿠폰 모두 올해 11월30일까지 써야 한다. 안 쓰고 남은 금액은 국가와 지지체가 전액 환수한다. 다만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 소비쿠폰은 11월30일 이후에도 계속 쓸 수 있다.”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
“외국인이 내국인과 함께 가구원으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이면 받을 수 있다.”
-장기간 외국에 체류한 국민은 못 받나.
“지급 대상은 계획 발표 전날인 지난달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외에 체류하던 국민이 6월18일~9월12일 사이 귀국했다면 출입국 사실 확인 및 이의신청을 거쳐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
“국민신문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지자체가 이의신청 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대상자 선정기준일인 6월18일 이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새로 등록되는 등 변동사항이 생기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도 신청 첫 주(7월21일~25일)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2차 추경의 다른 혜택은?
“8월부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인 가전제품 구입비의 10%를 최대 30만원 범위에서 환급해준다. 환급 대상은 냉장고·김치냉장고·에어컨·세탁기·전기밥솥·유선 진공청소기·공기청정기·TV·제습기·의류건조기·식기세척기 등 11개다. 지난 4일 구매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공단 홈페이지( 확인할 수 있다.”
제주 전역에서 이틀 연속 열대야가 나타났다.
2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저녁부터 이날 아침 사이 지점별 최저기온은 제주 25.6도, 서귀포 26.4도, 성산 25도, 고산 25도로 측정됐다.
열대야는 밤사이(전날 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되는 현상이다.
올해 지점별 열대야 일수는 제주와 서귀포 각 3일, 성산과 고산 각 2일이다.
기상청은 뜨겁고 습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아 열대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낮 동안에도 최고 체감기온이 33도(동부 35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더울 것이라고 밝혔다.
기상청은 “체감온도 30도 이상인 경우 온열질환에 걸리기 쉽다”면서 “격렬한 야외활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에서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크루즈 관광이 순항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는 크루즈 여행을 위해 해외로 나가야 했고, 제주에서는 다른 국가에서 탑승한 승객이 잠시 내리는 기항만 가능했다.
제주도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서귀포시 강정항을 준모항으로 하는 크루즈가 모두 10회 운항돼 1300여명이 승객이 제주에서 탑승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5월1일 제주에 도입된 준모항은 모항과 기항항의 혼합 형태다. 상하이~제주~후쿠오카 일정으로 여행하는 크루즈 관광 상품의 경우 기존에는 상하이에서 모집한 승객이 제주항이나 강정항에 6~8시간 안팎 머무르면서 짧은 관광이나 쇼핑을 즐겼다가 떠나는 형태였다. 하지만 지난 5월부터 일부 크루즈에 한해 강정항에서도 모집한 승객을 태울 수 있게 됐다.
도는 ‘제주에서 출도착이 가능한’ 준모항 개념의 크루즈 관광이 시작되면서 항공편으로 중국, 일본 등으로 이동해 현지에서 크루즈를 타는 불편을 없애고, 제주에서 출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크루즈 관광을 위해 제주를 방문하는 수요도 새롭게 창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준모항 활성화로 방문객 증가, 체류 증가가 기대된다”면서 “이는 소비지출로 연결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6월21일에는 2척의 크루즈선이 동시에 출항해 총 370명의 승객이 탑승했다. 이 중 약 절반인 183명이 외국인으로, 제주 출발 크루즈 관광을 위해 항공편으로 제주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크루즈 관광의 다양한 형태과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현재 해녀 문화 체험, 전통시장 투어 등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를 접목한 테마형 크루즈 관광 프로그램을 구상 중이다.
하반기에는 제주 강정항을 준모항으로 크루즈 관광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크루즈 준모항 국민 체험단’을 운영한다.
도는 이달부터 내국인 체험단을 모집해 8월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12월에는 운영성과를 분석한 후 향후 정책에 반영한다.
제주를 준모항으로 하는 크루즈는 올해 2개 선사에서 33회에 걸쳐 운항된다. 3000명 정도가 제주에서 크루즈 여행을 시작할 수 있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체험단 운영을 통해 도민과 국내외 여행 인플루언서에게 크루즈 관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모항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라면서 “제주에서 출발하는 준모항 크루즈가 자리를 잡으면 관광객 체류시간과 지역 소비 증가 효과로 이어질 것이고 현재도 감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에는 올 상반기까지 163척의 크루즈가 기항하면서 관광객 37만1000명이 방문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58·사진)가 본인 명의 아파트와 땅·주식 등을 포함해 182억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했다. 행사하지 않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등을 포함하면 한 후보자의 재산은 총 440억원으로 불어나는데, 문민정부 이후 역대 장관들 중 가장 많은 규모다.
1일 한 후보자의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을 보면 한 후보자는 본인 재산으로 182억1419만원을 신고했다. 하지만 재산에 공식 포함되지 않은 네이버 스톡옵션 254억4000만원과 성과조건부주식(RSU)행 4억3995만원까지 포함하면 총 재산은 440억9415만원에 달한다.
한 후보자 재산 중 대부분은 토지와 아파트·단독주택 등 부동산이었다. 경기 양평과 양주 등에 본인 명의 토지를 소유했는데 가액은 36억8203만원에 달했다. 서울 송파와 경기 양평에 각각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가액이 97억3463만원이나 됐다.
눈에 띄는 것은 주식 비중이다. 한 후보자는 본인 명의 주식을 총 40억7808억원어치 보유하고 있다. 이 중 네이버가 절반 이상인 23억원어치를 차지했다. 그 외에 테슬라 10억3423만원(2166주), 애플(2억4668만원·894주), 팔란티어(1억1113만원·580주), 엔비디아(9200만원·466주) 등 미국 테크 주식들을 주로 보유하고 있었다.
가상자산도 보유하고 있었다. 이더리움 466만원, 비트코인 1503만원 등이다. 한 후보자는 신한은행 및 신영증권 등 금융기관 예금도 41억1317만원 가지고 있었다.
일각에서는 역대 자산가인 한 후보자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의 수장으로 지명된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응도 나온다.
음란물 유포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한 후보자는 2005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등)으로 벌금 1000만원과 몰수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성인 콘텐츠가 음란물을 대량 유포하고 있다며 수십명을 기소했는데, 한 후보자는 엠파스 검색서비스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각종 논란과 관련해선 청문회 때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민컴·PC라인 기자를 거쳐 1997년 포털사이트 엠파스 창립 멤버로 합류했다. 2007년 네이버의 전신인 NHN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2017년 3월 네이버 최초로 여성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올라 2022년 3월까지 5년간 대표이사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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