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관련 대선 공약으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모두 ‘신속한 주택 공급’을 내세웠다. 하지만 양당 모두 대선을 불과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지각 공약’을 내면서도 구체적 방안이나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무주택자와 세입자의 주거권 관련 공약이 부실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과 관련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9일 민주당이 전날 내놓은 대선 공약집을 보면, 이 후보는 1기 신도시 재개발과 2·3기 신도시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재개발·재건축 절차와 용적률·건폐율 완화도 추진한다고 공약했다. 규제로 집값을 누르려던 문재인 정부 방식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릴 방안으로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다가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도심공공 복합개발사업의 활성화를 공약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로드맵을 법정화하겠다고 밝혔다김문수 국...
우크라이나전쟁 휴전 협상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온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 수위를 올리자 미국 공화당에서 대러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뉴욕타임스(NYT)는 27일(현지시간) 소수의 공화당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대러 강경론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지난달 리처드 블루먼솔 상원의원(민주·코네티컷)과 함께 러시아산 에너지를 구매하는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500%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을 공동 발의하면서 대러 제재 강화에 시동을 걸었다.그레이엄 의원은 미국이 러시아에 30일 휴전안을 제시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우리는 러시아에 이 전쟁을 명예롭고 정의로운 방식으로 끝낼 충분한 기회를 줬다”며 “그들은 (평화협상에) 관심이 없고 우리가 판돈을 올리기 전까지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그는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글에서도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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