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재명 대통령 법인카드 의혹 사건도 연기…기일 추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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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04 15:32 조회3회 댓글0건본문
수원지법 형사11부(송영훈 부장판사)는 1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은 지난 6월 3일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본 재판부는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재판부가 기일을 다시 지정할 때까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이 대통령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 당선 전 기소된 사건은 총 5건이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잇따라 공판기일을 추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 11부가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면서 중단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재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단 하나다.
22일 오전 10시 30분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는 이 사건 재판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가 맡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에 대해 연기 결정을 내린 만큼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공판준비기일은 진행하되 본 재판은 연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형사소송법 제306조는 ‘공판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으로 ‘공판준비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이 아님은 명백하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 정지 사유가 당연히 공판준비절차 정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공판준비기일에 대해선 정상 진행한 바 있다.
제주 전역에서 이틀 연속 열대야가 나타났다.
2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저녁부터 이날 아침 사이 지점별 최저기온은 제주 25.6도, 서귀포 26.4도, 성산 25도, 고산 25도로 측정됐다.
열대야는 밤사이(전날 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되는 현상이다.
올해 지점별 열대야 일수는 제주와 서귀포 각 3일, 성산과 고산 각 2일이다.
기상청은 뜨겁고 습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아 열대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낮 동안에도 최고 체감기온이 33도(동부 35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더울 것이라고 밝혔다.
기상청은 “체감온도 30도 이상인 경우 온열질환에 걸리기 쉽다”면서 “격렬한 야외활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오는 2일 공식 수사기간 돌입에 앞서 과거 주요 정치인들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사건 판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례들은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제공받은 여론조사 성격을 규명할 때 등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건희 특검팀은 최근 현경병·배기선 전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판례를 검토했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총체적으로 한 덩어리인 (수사)사안에 대한 법리 검토 중 판례를 보고, 사실검토도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에서 살핀 현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정치자금’을 어떻게 규정할지가 쟁점이었다. 현 전 의원은 골프장 대표 A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1년 6월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현 전 의원이 보좌관을 통해 A씨에게 받은 1억원은 차용금으로 봐 무죄를 선고했으나, 역시 보좌관을 통해 A씨로부터 정치활동 경비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은 부분은 유죄로 봤다. 대법원은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배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사건 판례는 정치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표면적으로 정치자금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대가성이 있다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정치자금 기부행위가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진다면 뇌물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검은 강경호 전 코레일 사장 금품수수 사건 등 판례를 통해 변호사법 법리도 검토했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사람’에 대해 적용할 수 있다.
이런 판례는 특히 명태균 게이트 수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과 그 경선 과정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명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고 의심했다. 비공표된 ‘공짜 여론조사’ 결과로 선거 과정에서 유·무형 이익을 얻었다면, 이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짜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공천에 개입해 명씨와 부정한 이익을 주고 받았다면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22년 보궐선거 당시 명씨의 청탁을 받고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한 혐의가 있다.
김 여사 측은 앞서 검찰에 낸 의견서에서 “명씨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과거부터 반복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단순히 공유받은 것은 유·무형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여론조사를 단순히 공유받은 것이므로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특검은 이러한 김 여사 측 주장에 타당성이 있는지 앞선 판례를 바탕으로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 사건에서는 강 전 사장 사례와 같이 변호사법 적용을 검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터 마이애미의 리오넬 메시가 30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메르세데스 벤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파리 생제르맹과의 FIFA 클럽 월드컵 16강전에서 0-4로 져 탈락한 뒤 그라운드에서 나오고 있다.
<애틀랜타 | 신화연합뉴스>
일본 지바현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린 월드디제이페스티벌에서는 ‘일본 관객은 조용하다’는 불문율이 깨졌다. 공연 둘째날인 지난달 29일 찾은 현장은 뜨거운 함성과 떼창으로 가득했다. 관객들은 너나할 것 없이 방방 뛰며 손을 머리 위로 흔들고 큰 목소리로 노래를 따라 불렀다.
일본 월디페는 메인스테이지인 월드스테이지를 포함해 드림스테이지와 재팬나이트스테이지 등 총 3개의 스테이지로 구성됐다. 관객들은 약 1만8000㎡(5445평·9~11홀 기준) 규모의 공연장에서 여러 스테이지를 오가며 공연을 즐겼다.
월디페에 참가한 DJ들은 각각 약 45분~1시간 공연을 펼쳤다. 29일 월드스테이지는 크게 9개의 공연과 클로징쇼로 구성됐다. DJ들은 “도쿄!” “아리가토 고자이마스(일본어로 ‘감사합니다’)”라고 외치고, 무대에서 대형 일장기를 흔들기도 했다.
마지막 순서로 무대에 선 미국 EDM 듀오 체인스모커스는 그들이 왜 헤드라이너인지 실감케했다. 체인스모커스는 ‘로지스’를 시작으로 약 75분간 공연했다. ‘클로저’ ‘파리’ ‘섬싱 저스트 라이크 디스’ ‘돈트 렛 미 다운’ 등 히트곡은 EDM 문외한도 그들의 무대를 즐길 수 있게 했다.
체인스모커스는 “원! 투!”라고 외치며 능숙하게 관객 호응을 유도했다. 그들의 등장 전부터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으며 기다린 관객들은 뜨거운 함성으로 그들을 환영했다. 멤버 앤드류 태거트는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려 리듬을 타고, 관객들과 ‘에이 요’를 주고 받았다. 그가 플로어로 잠시 내려오자 관객들이 그를 가까이 보기 위해 무대 앞으로 몰리기도 했다.
시내와 다소 거리가 있는 도쿄 인근 공연장에서 개최된 터라 근처에서 숙박한 관객들이 물품 보관소에 캐리어를 맡기는 진풍경도 연출됐다. 통상 헤드라이너 공연 시간대인 저녁에 사람이 몰리는 한국 공연과 달리, 일본은 특유의 ‘오픈런’ 문화로 공연 시작을 한 시간 앞두고 공연장이 열리는 오전 11시부터 100명 넘게 줄을 섰다. 장애인 등 이동약자도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플로어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한 점도 눈에 띄었다.
이번 공연은 한국 토종 EDM 페스티벌을 해외에 수출한 첫 사례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공연 기획사이자 월디페 주최사인 비이피씨탄젠트가 다양한 온라인 프로모션, 콘텐츠 제작과 공연 사업 등을 벌이는 일본의 사무라이파트너스에 라이선스를 판매했다. 김은성 비이피씨탄젠트 대표를 비롯해 한국 연출팀이 일본 현지로 와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며 공동주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연이 끝난 뒤 만난 김 대표는 “한국에서 살아남은 페스티벌이 글로벌에서도 통한다는 걸 증명한 날”이라며 “일본에 와서 이만큼 성공할 줄도 몰랐고, 공연에 감동해주는 관객들이 있는 게 너무 행복했다”고 말했다.
20년 넘게 수백개의 공연을 만들었다는 김 대표는 “관객이 평가하는 게 정확하다”며 아직도 관객이 가장 무섭다고 했다. 지난달 28~29일 양일간 모여든 5만2000명의 관객은 그에게 매진이라는 선물을 안기며 성공을 확신케했다.
김 대표는 이번 공연이 흥행한 이유로 “관객들의 니즈를 잘 알았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아티스트가 아닌 브랜드를 판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연 기획자가 아니라 대중이 좋아하는 아티스트와 음악으로 무대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와 함께 만난 이리에 히로유키 사무라이파트너스 대표이사는 월디페 유치 전 직접 한국에 와 공연을 관람했다고 한다. 그는 “세계 각국의 페스티벌을 가봤는데 월디페가 그중에서 최고로 좋았다”며 월디페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그는 실내 개최에 적합한 대형 공연장인 마쿠하리 멧세를 대관하고 투자도 아끼지 않으며 이번 공연 성공에 큰 역할을 했다.
통상 야외에서 열리는 한국 공연과 다르게 실내 공연장에서 열린 점을 제외하고는 한국 공연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일본 현지화에 주력하지 않은 건 일본 주최 측 요청이었다고 한다. 김 대표는 “K팝 등 한국 문화가 일본 젊은 세대들한테 통한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올해로 19회를 맞은 월디페는 일본을 시작으로 전세계로 뻗어 나간다. 김 대표는 “월디페가 한국만의 행사가 되길 원하지 않는다”며 “해외 여러 국가와 (라이선스 수출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에선 내년에도 개최될 예정이다. 29일 공연이 끝난 뒤 무대에는 ‘시 유 어게인 인 2026’(See you again in 2026·2026년에 다시 만나요)라는 문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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