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 등이 포함된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4일 최종 결렬됐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이 이날 오후 개최가 예정된 본회의에서 추경안 단독 처리를 추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단계에서 추경안 내용을 논의하며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이날 새벽 최종 결렬됐다. 소비 쿠폰 재원 부담 방식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이견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비쿠폰 발행 비용을 (중앙)정부 80%, 지방정부 20% (부담하는) 비율을 (지방은) 더 낮추자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은 그걸 낮추는 대신 그 돈으로 다른 정책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협상이 잘 안 됐다”고 결렬 이유를 밝혔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일 소비쿠폰 발행 예산을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내용으로 조정한 행정안전부 추경안을 예결위에 넘긴 바 있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중앙정부가 약 80%인 10조3000억원, 지방정부가 20%인 2조9000억원을 부담하는 내용이었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비 100% 부담은 아닌 것 같다”며 “지방은 10%, 서울은 재정 좋은 곳(자치구) 20%와 어려운 곳 10%가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릴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단독 처리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추경안 각 사업의 구체적인 액수를 정리하는 이른바 ‘시트지’ 작업이 “오전 6시부터 들어갔다”고 말했다. 여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 추경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뜻을 고수해왔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최종적으로 (여야 합의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이) 끝까지 몽니를 부리거나 발목을 잡는다면 국민의 대리인들로서 다수결의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단독 처리를 시사했다.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려면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와 전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 가능성 등 막판 변수가 남아있다. 민주당은 추경안 처리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의원들에게 반드시 본회의에 참석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 강릉시 주문진항에서 2일 외국인 선원들이 가득 잡아온 고등어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SK텔레콤 해킹 사고는 회사 과실로 발생한 만큼 약관상 위약금을 면제해야 할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이번 침해사고에서 SK텔레콤 과실이 발견된 점, SK텔레콤이 계약상 주된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 약관상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률 자문기관이 제시한 법리를 토대로 SK텔레콤 입장, 침해사고로 인한 결과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민관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개 법률 자문기관 기관을 통해 법률 자문을 진행한 결과 4개 기관이 이번 해킹 사고를 SK텔레콤 과실로 판단했다. 이들 기관은 유심정보 유출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 위반이므로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나머지 한 곳은 현재 자료로 판단이 어렵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정부는 이번 판단을 두고 “SK텔레콤 약관과 이번 침해사고에 한정되며 모든 사이버 침해사고가 약관상 위약금 면제에 해당한다는 일반적인 해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민관 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SK텔레콤 전체 서버 4만2605대를 점검한 결과 28대가 악성코드에 감염됐고, 확인된 악성코드는 33종이었다. 유출된 정보는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IMSI) 등 유심정보 25종이다. 유출 규모는 9.82GB(기가바이트), IMSI 기준 약 2696만건이다.
조사단은 감염서버 중 단말기식별번호(IMEI)와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암호화하지 않은 평문으로 임시 저장된 서버 2대와 통신기록(CDR)이 평문으로 임시 저장된 서버 1대를 발견했다. 정밀 분석 결과 로그기록이 남아있는 기간에는 자료 유출 정황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IMEI가 저장된 서버 로그기록이 남아있는 기간은 지난해 12월3일부터 올해 4월24일까지, CDR 저장 서버는 지난해 12월9일부터 올해 4월20일까지였다.
정부는 “악성코드 감염시점부터 로그기록이 없는 기간에는 유출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전했다. IMEI 저장 서버는 2022년 6월15일, CDR 저장 서버는 2023년 1월31일 악성코드에 감염됐다.
침투는 4년 전부터 시작됐다. 공격자는 외부 인터넷 연결 접점이 있는 시스템 관리망 내 서버A에 접속한 뒤 다른 서버에 침투하기 위해 원격제어, 백도어 기능 등이 포함된 악성코드를 2021년 8월6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서버A에는 시스템 관리망 내 서버들의 계정 정보(ID, 비밀번호 등)가 평문으로 저장돼 있었다.
조사단은 공격자가 이 정보를 활용해 시스템 관리망 내 다른 서버에 접속한 것으로 추정했다. 2022년 6월 공격자는 시스템 관리망을 통해 고객 관리망 내 서버에 접속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버 접속 후 악성코드를 추가로 설치했다.
공격자는 2023년 11월30일부터 초기 침투 과정에서 확보한 계정 정보를 활용해 시스템 관리망 내 여러 서버에 추가로 악성코드를 설치했다. SK텔레콤은 시스템 관리망 내 서버의 계정 비밀번호를 장기간 변경하지 않고 있었다.
이후 공격자는 지난 4월18일 음성통화인증서버(HSS) 3개 서버에 저장된 유심정보를 시스템 관리망 내 외부 인터넷 연결 접점이 있는 서버를 거쳐 유출했다.
조사단은 SK텔레콤의 계정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주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을 사고 원인으로 파악했다. SK텔레콤은 2022년 2월23일 특정 서버에서 비정상 재부팅이 발생해 해당 서버와 연계 서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를 발견 후 조치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신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았다.
당시 회사는 이번 사고에서 감염이 확인된 HSS 관리 서버에 비정상 로그인 시도가 있었던 정황도 발견했다. 하지만 해당 서버에 대한 로그기록 6개 중 1개만 확인해 공격자가 서버에 접속한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HSS 관리서버 및 정보 유출이 발생한 HSS에서 악성코드를 확인하지 못했다. 침해 사고를 신고하지 않아 정부가 조사를 통해 악성코드를 발견·조치할 수도 없었다.
정부는 계정 비밀번호 관리 강화, 주요 정보 암호화, 정보보호 거버넌스 강화, 정보보호 인력·예산 확대 등을 재발방지 대책으로 제시했다.
네덜란드 출신의 ‘스위치 피처’가 미국 마이너리그 올스타전 마운드에 오른다.
AP통신 등 미국 언론은 1일 시애틀 유망주 투수 유랑엘로 세인티어(22·사진)가 오는 13일 애틀랜타 트루이스트 파크에서 열리는 마이너리그 퓨처스 올스타전 출전 명단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네덜란드령 퀴라소 태생인 세인티어는 지난해 메이저리그(MLB)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15순위로 시애틀의 지명을 받았다. 당시부터 그는 극히 전례가 드문 양손 투수로 주목받았다. 오른팔로 시속 159㎞, 왼팔로 153㎞를 던지는 괴물 투수로 화제가 됐다. 세인티어는 왼손잡이로 태어났지만 야구선수였던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 오른팔을 단련했다. 아버지의 현역 시절 포지션인 포수가 되고 싶었지만 ‘왼손잡이 포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드래프트 지명 당시 세인티어는 “오른팔로 던지는 것도 금방 자연스러워졌다”고 했다.
구속에서 나타나듯 이제는 오른팔이 더 강력하다. 마이너리그 기록도 오른팔로 던졌을 때가 훨씬 더 좋다. 올 시즌 하이 싱글A에서 선발 12경기 포함 15차례 등판한 세인티어는 오른팔로 던졌을 때 피안타율이 0.165, 왼팔로는 0.360일 만큼 편차가 컸다. 전문가들은 “세인티어가 더 나은 투수로 성장하려면 오른팔로만 던지는 편이 낫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세인티어는 양손 투수로 빅리그 마운드에 오르고 싶다는 의지를 꾸준히 드러내왔다. 시애틀 구단 역시 양팔 모두 시속 150㎞ 이상 강속구를 던지는 재능을 포기할 생각은 없다.
양손 투수는 MLB 역사를 통틀어도 사례를 찾기 어렵다. 21세기 들어서는 2020년 은퇴한 팻 밴디트 딱 1명뿐이다. 밴디트는 MLB에서 그리 구위가 강한 투수가 아니었다. 양손으로 던진 것도 빅리그에서 살아남기 위한 일종의 ‘틈새 전략’이었다. 반대로 세인티어가 오른팔로만 던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굳이 양손으로 던지지 않더라도 충분히 타자들을 이겨낼 수 있는 구위를 갖췄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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