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의 참모’였던 이재명 정부 법무차관 이진수···국회 첫 출석에서 ‘말조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04 05:41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겸 차관은 1일 차관 임명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처음 출석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 관련 질문에 말을 아꼈다. 여당 의원들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의 질의는 지난달 29일 임명되고 국회에 처음 출석한 이 직무대행에게 집중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개혁 방향과 이 대통령 재판 진행 여부 등에 대한 견해를 묻고, 윤석열 정부의 심우정 검찰총장 참모(대검찰청 형사부장)로서의 활동을 검증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이 직무대행은 윤석열 정부 검찰총장의 참모였다가 이재명 정부 첫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돼 야권 일부에서 ‘친윤 인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 직무대행은 여당 의원들 질의에 주로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내놓았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공감한다”면서도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내용을 검토 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찬반을 말씀드리는 건 시점상 성급하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 박균택 의원은 “현 정부 공약인데 소신 있게 답을 못하나”라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본인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법원이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해야 하는지를 묻는 이성윤 의원 질의에는 “법무부 입장을 정확히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석했다”고 답했다. 그는 개인적 의견을 묻자 답하지 않았다. 이 직무대행은 전현희 의원의 관련 질의에도 법원의 재판 중지 결정과 헌법학자들 간 논란을 거론하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검찰 출신 김기표 의원은 “법무부 차관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데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건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 직무대행은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대통령께서 임기를 마친 이후에 (재판이) 재개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수사 관련 일부 질의에도 말을 아꼈다. 이 직무대행은 ‘검찰이 지난 3월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에 왜 즉시 항고를 안 했나’라는 장경태 의원 질문에 “당시 대검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설명해 드렸다고 안다”고 답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하아”라며 한숨을 쉬었다. 이어서 이성윤 의원이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에 대한 입장을 재차 물었지만 이 직무대행은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이 직무대행은 지난해 10월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심우정 총장의 ‘비화폰’ 통화와 지난해 7월 검찰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출장 조사’ 방식에 대해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교체돼 새 진용을 꾸린 법사위의 이날 주요 현안은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관련 문제였다. 여당 의원들은 과거 정부 검찰의 이 대통령 ‘표적 수사’를 주장하며 대통령 당선에 따른 재판 중단을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직무대행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을 상대로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 대통령 재판 중단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 사건 변호인들이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등에 임명됐다며 “이해 충돌”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에서의 법사위도 검찰·사법개혁 등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의 장이 될 것으로 예고됐다. 여당 소속 이춘석 신임 법사위원장은 “지금까지 법사위가 여야 정쟁의 전쟁터였다면 이제는 더 나은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치열한 전쟁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가 된 김용민 의원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최근 문제가 된 감사원 개혁까지 포함한 개혁 과제들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그간 법사위에서 여야 간 위원회 운영을 위해 의견을 조율하는 간사 역할이 거의 없었다”며 “아무 역할 없이 간사하기만 한 자리가 되지 않도록 운영해달라”고 이 위원장에게 당부했다.
조국혁신당이 ‘윤건희(윤석열+김건희) 검사’로 규정한 검사 명단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1일 명단에 포함된 일부가 검찰 인사 요직에 기용됐다. 혁신당은 “친윤석열(친윤) 검사들의 기용설에 우려를 전해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불쾌감을 표했다. ‘검찰 개혁’ 공감대를 형성하며 주요 사안에 한 목소리를 내왔던 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간 공조에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혁신당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정무수석실에 이른바 ‘윤건희(윤석열+김건희)정권’ 부역 검사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명단에는 혁신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맡은 검사 중 사건처리 정치적 편향성과 세평을 종합 검토해 추린 30여명이 포함됐다.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규원 혁신당 전략위원장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참고자료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혁신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명단 제출을 예고하며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에 성상헌 대전지검장이 유력하다는 하마평을 언급했다.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런 인사를 중용하는 것은 개혁 대상인 검찰에 아주 나쁜 신호”라고 말했다.
정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 시절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수사하며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을 장관을 무혐의 처리하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한 이규원 전략위원장(당시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를 허위보고서 작성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성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담당한 책임자였다.
그러나 두 사람은 혁신당 명단 제출 직후 해당 자리에 임명됐다. 혁신당은 불쾌감을 드러냈다. 혁신당 관계자는 “한달 전부터 친윤 검사들의 기용설에 여러 경로를 통해 우려를 계속해서 전달해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인사권자의 인사권은 존중하지만 검사 출신만 검찰 개혁을 해야한다는 건 일종의 도그마”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일단 현재까지의 인사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를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서왕진 원내대표)면서도 검찰 개혁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권 흐름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한 혁신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양당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면서도 “최근 인사에 우려가 생기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경기 부천의 상가건물 옥상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9분쯤 원미구 3층짜리 상가건물에서 “옥상 펌프실에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건물 관리인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펌프실 바닥에서 숨진 A씨(59)를 발견했다.
경찰은 부패 정도를 봤을 때 시신이 상당 기간 방치된 것으로 추정했다.
펌프실 안에서는 A씨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가방과 옷 등 생활용품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경찰은 A씨가 노숙인지를 확인하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1일 출석 요구를 거부하며 7월5일 이후로 기일 변경을 요청한 데 대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내일(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며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마지막 단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청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특검보는 ‘특정일자’와 관련해 “7월4일이나 5일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한·일 간 새로운 공동선언 마련 의지를 밝혔다. 변화된 환경에 맞게 양국의 미래상을 다시 설정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순탄치 않다고 했다.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에는 말을 아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같이 한·일관계에서 명확한 관계 설정을 하면 좋겠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며 “저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8년 10월 체결된 김대중·오부치 선언에는 일본의 과거사 사죄와 양국 협력 원칙 등이 담겼다. 신공동선언이 관계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만큼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자 광복 80주년인 올해 새로운 선언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있다.
이 대통령은 협력 사안과 과거사 문제를 분리하는 대일 ‘투 트랙’ 기조를 재확인했다. 지난달 17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첫 회담에서 ‘셔틀 외교’ 재개 얘기도 자신이 먼저 꺼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빠른 시일에 일본에 갈 생각이었는데 일본이 선거 때문에 매우 바빠졌다고 해서 날짜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두고 “(관세 유예 기한인)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렵다”라며 상황이 순탄치 않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데, 쌍방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라며 “다방면에서 우리의 주제들도 매우 많이 발굴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관세 인하 조치를 끌어내기 위한 대응책을 계속 마련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미 정상회담 추진 상황과 관련한 질문에는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한·미, 한·일, 한·중 회담이든 기회가 되면 많이 만나보려 한다”고만 했다.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이 오는 8일쯤 방한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계획이 취소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미국 내부 사정”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루비오 장관의 방한 취소와 무관하게 조속한 정상회담 개최 관련 소통이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남북관계를 두고는 긴장 완화 방침을 밝히면서 대북 유화 메시지를 내놓았다. 그는 “전쟁 중에도 외교와 대화는 한다.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건 정말 바보짓”이라며 대화·소통·협력·공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남북이) 너무 적대화되고 불신이 심해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한다”면서도 정부 출범 이후 남북이 확성기 방송을 함께 중단한 것을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선제 조치에 북한이 반응하지 않을까 우려했다며 “너무 빨리 호응해 약간은 기대 이상이었다”고 말했다. “우리 헌법에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고 쓰여 있다”라며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석열 정부 때 마련된 ‘8·15 통일 독트린’은 사실상 흡수통일을 지향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한·미 간 든든한 공조와 협의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대북정책 조율을 통해 북한을 대화와 협상 자리로 견인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다만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는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 등에 여러 얘기를 해놓았다”고 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과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북·러 밀착 등을 고려해 과거와는 변화된 접근법을 강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심우정의 참모’였던 이재명 정부 법무차관 이진수···국회 첫 출석에서 ‘말조심’ > Q&A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