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늪지대에 이민자 ‘악어 감옥’ 만들어···“탈출구는 추방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03 08:43 조회7회 댓글0건

본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오지에 조성된 5000명 수용 규모의 불법이민자 구금 시설을 방문해 강경한 이민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남부의 열대 습지인 에버글레이즈에 불법이민자 수용을 위해 신설한 일명 ‘악어 앨커트래즈’를 찾았다.
마이애미에서 서쪽으로 약 80km 떨어진 폐공항 부지에 조성된 이 시설 주변에는 악어·독사 등 각종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지형도 험준해 혼자 힘으로 탈출하기 극히 어렵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등과 함께 ‘악어 앨커트래즈’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각 시설들을 둘러보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시설은 곧 가장 위협적인 이민자들을 구금하게 될 것”이라며 “일부는 지구상에서 가장 사악한 인물들일 것”이라고 밝힌 뒤 “이곳에서 빠져 나가는 유일한 길은 (미국 밖으로의) 추방”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 곳 방문을 위해 백악관을 떠나기 앞서 ‘악어 앨커트래즈’에서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악어를 피해 도망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줄 것”이라며 직선으로 달리지 않고 지그재그로 달리면 생존 확률이 1% 올라간다고 농담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구금 시설을 찾은 것은 자신의 핵심 국정 의제인 불법 이민자 대대적 단속 및 추방에 대한 의지를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원을 통과해 하원의 재의결만을 남겨 놓은, 주요 국정의제를 담은 법안(일명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도 불법 이민자 단속과 관련한 대규모 인력 확충 및 재원 투입 방안을 포함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들이 최근 2년간 지출한 치료비가 과거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반려동물 양육 비용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보험료 부담 등으로 반려동물 보험에 가입한 비중은 아직 10%대에 머물렀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29일 공개한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591만가구로 2023년 말(585만 가구)보다 1.1%(6만가구) 늘었다.
반려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년 사이 26.6%에서 26.7%로 0.1%포인트 증가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는 1546만명으로 총인구의 29.9%였다.
반려가구가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양육비는 월평균 19만4000원으로, 2023년 조사 당시(15만4000원)와 비교해 4만원(26%)이나 늘었다. 양육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사료비(35.1%)였다. 이어 간식비·건강보조식품비(22.5%), 배변패드·모래 등 일용품(10.6%), 미용비(8.7%) 등이 뒤를 이었다.
반려가구 중 70.2%는 최근 2년 내 반려동물 치료비를 지출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가구가 최근 2년간 쓴 치료비는 평균 146만3000원으로 2023년(78만7000원)의 2배가량으로 뛰었다.
치료비로만 평균 100만원 이상의 고액을 지출한 경험이 있는 가구는 전체 반려가구 중 26.2%로, 이전 조사(18.8%)보다 7.4%포인트 늘어났다.
반려동물 관련 지출이 늘고 있지만 반려가구 중 26.6%만이 반려동물을 위한 전용자금을 마련했다. 91.7%는 반려동물 보험을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실제 가입률은 12.8%에 그쳤다. 보험료 부담(50.6%), 낮은 필요성(37.4%), 작은 보장 범위(35.8%) 등이 낮은 가입률 원인으로 조사됐다.
반려가구 중 46.1%는 반려동물 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해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펫티겟’(반려동물을 기를 때 필요한 공공예절)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반려가구의 71.4%가 ‘펫티켓을 잘 지킨다’고 응답한 반면, 비반려가구는 19.0%만이 이에 동의했다.
반려가구의 80.1%는 하루 중 잠시라도 동물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한다고 답했다. 반려동물이 홀로 남겨진 시간은 하루 평균 5시간54분으로 추산됐다.
“전세대출 금지로 잔금 막혀서 방법이 없으면 전매제한 풀리는 대로 분양가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성동구 신축 아파트 관련 커뮤니티)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발표된 이후 첫 은행 영업일이었던 30일 아파트 분양을 받은 이들을 비롯해 은행 창구에서도 혼선이 빚어졌다. 특히 올해 하반기 입주를 앞둔 수도권 신축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 계획이 틀어지게 되자 한숨을 내쉬는 반응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날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이 막히자 은행 창구로 달려온 고객도 있었다. 은행들도 갑작스러운 규제 시행에 금융당국에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묻기에 바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8일 즉각 시행키로 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이날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수도권의 분양 단지의 잔금 대출이 6억원으로 한도가 제한된다. 곧 입주가 시작되는 서울 서초구의 메이플자이, 성동구의 오티에르 포레 등은 그에 앞서 입주자모집공고를 냈기 때문에 예외를 적용받지만, 아직 분양이 시작되지 않은 송파구 잠실 르엘 등은 규제 대상에 들어간다.
통상 주택 분양을 받은 후 입주 시 주택담보대출를 받거나, 전세 세입자를 받아 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 수분양자들로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로또 청약’이 한순간에 날아가게 생긴 것이다.
입주자모집공고일과 별개로, 모든 분양 단지에서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된다. 신축 주택 청약에 당첨된 수분양자가 전세 세입자를 구해 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치르는 것이 전면 차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려면 대출이 전혀 없는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사실상 ‘하늘의 별 따기’에 가깝다. 오는 7월 입주하는 성동구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 11월 동대문구 이문아이파크자이, 12월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등이 당장 영향을 받게 됐다.
동대문구의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세입자 구해서 잔금 치러야 하는데 세입자 전세대출을 막아놨으니 큰일”이라며 “아이 봐줄 부모님 댁 근처에 사느라 어쩔 수 없이 전세로 주는 건데 죄인 취급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출 규제가 분양 단지의 매매가·분양가를 하향 조정하는 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보면서도 일부 분양 단지에서의 이같은 파급 효과가 전체 수도권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 외곽·경기도 분양 단지를 중심으로 분양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향후 분양 시장에서 수요자들의 대출 사정을 고려해 분양가가 하향 조정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대출 규제가 시행된 후 첫 영업일을 맞은 이날, 은행권도 고객도 일부 혼선을 빚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주요 내용은 이미 공유됐지만, 세부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아 은행도 고객의 문의에 명쾌한 답을 주지 못한 사례도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대출금을 6억원으로 막아 놓은 상황에서 8억원의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을 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각 은행 담당자들이 당국에 여러 질문을 해놓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귀띔했다.
주말 사이 대부분 은행의 비대면 대출이 막혀 수요자들이 부랴부랴 영업점을 찾기도 했다. 이날 서울시청 인근 한 은행에서 만난 30대 A씨는 “주담대 갈아타기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비대면 대출이 막혔다고 해서 급히 은행에 왔다”며 “비대면 대출 금리가 더 낮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대출 관련한 규정 적용을 두고 논란이 일자 이날 오후 ‘계약서’ 작성이 기준이라는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이든 전세대출이든 규제 시행전인 지난 27일까지 매매 계약서 또는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또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이날부터 현장 점검을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함께 막힌 대출 수요가 사업자 대출이나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 발생 여부도 같이 살펴볼 예정이다.
2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리알토 다리에서 활동가들이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와 로런 산체스의 사흘 일정 초호화 결혼식을 규탄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29일로 30주기를 맞이한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유가족들은 아직도 추모 표지석 설치를 요구한다. 추모 표지석이 없어서가 아니다. 추모 표지석이 ‘제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1995년 6월29일 삼풍백화점이 무너져내린 자리에는 지금 주상복합 건물 아크로비스타가 들어서 있다. 삼풍백화점 추모 표지석은 여기에서 4㎞가량 떨어진 서울 서초구 양재 시민의숲에 자리하고 있다.
유족들은 참사현장이었지만,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사는 자리에 추모석을 세우자고 떼를 쓰는 것이 아니다. 유족들이 표지석 설치를 요구하는 서울 마포구 월드컵경기장 인근 노을공원(구 난지도매립지 터)이다.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1995년에는 서울에서 나온 모든 쓰레기가 난지도 매립장에 묻혔다. 삼품백화점 건물의 잔해도 여느 폐기물들처럼 난지도로 향했다. 건물 잔해를 치우기 시작할 때까지 가족의 유해를 찾지 못했던 유족들은 난지도로 따라갔고 일부는 이내 쓰레기 더미에서 가족을 찾아냈다. 일부 희생자들의 유해는 그렇게 매립지에서 수습됐다.
끝내 가족을 찾지 못한 미수습자 유족은 그래서 지금은 노을공원이 된 난지도매립장 터를 찾는다. 이곳 어딘가에 있을 가족을 생각하며 미수습자 유족들은 노을공원에서 공터를 향해 절을 올린다.
유족들을 지원하며 표지석 설치 캠페인을 진행하는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이하 우리함께)의 활동가 김정숙, 장은하씨를 지난 26일 서울 중구의 우리함께 사무실에서 만났다. 이들은 노을공원 이야기를 유족들에게 듣고 캠페인 시작을 결심했다고 한다. 센터는 최근까지 삼풍백화점 참사 유가족들의 구술 기록활동을 진행해왔다. 김씨는 “(희생자 유족이) 과일이랑 술을 챙겨서 난지도(노을공원)에 가셔서 절을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활동가들은 추모의 상징물이 단순히 조형물로서의 의미만 갖는 건 아니라고 말했다. 장씨는 “추모와 기억은 희생자들의 권리이자 국가의 책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장씨는 “그러나 그간 참사는 국가에 의해 추모와 기억 대신 빠른 수습과 처리의 대상으로 다뤄져 왔다”고 말했다. 참사를 기억하게 하는 추모공간 설치 등은 자연히 뒷전으로 밀리고, 이내 이것이 기피시설처럼 여겨졌다. 참사 현장에 위령탑이 들어서지 못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았다.
활동가들은 기억의 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그칠 게 아니라고도 했다. 센터의 가장 큰 목표는 피해자들이 참사 발생 이후 ‘배제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라는 점을 인정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김씨는 “참사 초기부터 피해자들이 정보 접근에서 배제되고, 참사 이후 주요 의사결정권에서 배제되는 과정이 반복돼왔다”며 그걸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센터는 2024년 9개의 참사 유가족들이 모인 재난피해자연대가 주축이 돼 4·16재단의 부설기관으로 설립됐다. 최근에는 지난 5월28일 발생한 서울 종로구 세운대림상가 화재 피해자들을 지원하기도 했다. 2024년에는 ‘재난피해자 권리 안내서’를 발간했다.
센터는 유족과 함께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양재시민의숲에서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30주기 추모식을 열었다. 추모 표지석 설립 서명은 목표치인 6290개가 모일 때까지 ‘빠띠 캠페인즈’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트럼프, 늪지대에 이민자 ‘악어 감옥’ 만들어···“탈출구는 추방뿐” > Q&A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