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30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국민 이름으로 검증하겠다며 ‘국민 청문회’를 열었다. 일부 의원은 나흘째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농성을 이어갔다. 자체 청문회와 농성에는 물리적으로 총리 인준을 저지할 수 없는 소수 야당의 현실이 반영됐다. 당내에서도 무력감을 느끼는 목소리가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김 후보자 국민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소득이 없는데 재산은 늘기만 하고, 청문회 과정에서 배추 농사 투자, ‘반도자’ 표현, 증여세 등 각종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면서 “김 후보자처럼 부도덕한 후보자를 인준하면 앞으로 어떤 인사청문회도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강모씨의 배추 농사에 2억원을 투자하고 미국 유학 시 한 달에 450만원을 받았다고 말한 것을 겨냥해 배추 18포기를 쌓아두고 청문회를 진행했다.
배추 농사를 짓는 농민 김대희씨와 김경율 회계사, 평양 출신 탈북자 김금혁씨 등이 민간위원으로 참석했다.
김경율 회계사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특징은 계좌 정보와 증인이 없다”며 “김 후보자를 ‘제2의 조국’이라고 하는데 그럼 조국이 억울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 증빙이 안 된 금액이 8억원이 아니라 아들 유학비와 김 후보자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을 모두 더해 11억원이라고 주장했다.
강원 평창군에서 배추 농사를 짓는 농민 김씨는 “배추는 죄가 없다. 청문회를 들으면서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 이 자리까지 왔다”며 “김 후보자가 이야기한 게 사실이 아닌 건 확실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배추 농사가 김 후보자 말처럼 2억원을 투자해 수익으로 월 450만원을 받고, 나중에 원금을 그대로 회수할 정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탈북자 김씨는 중국 칭화대 석사 논문에서 탈북자를 ‘반도자’ ‘도북자’로 표현한 것을 두고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이라는 뜻이고 중국에서 생경한 용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김 후보자 지명 철회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반환을 촉구하는 규탄 농성을 이어갔다. 지난 주말부터 원내지도부를 포함한 의원들이 농성에 결합해 밤샘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소수 야당인 데다 정권 초 허니문 기간이라 판세를 뒤집을 방법이 없고, 무기력함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 성년 후견인 등도 피후견인의 현금·체크카드를 발급받아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보험계약자를 위해 영어와 중국어 안내장도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제9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어 후견인 등의 금융거래 이용 불편 개선과 외국인 보험계약자 편의성 제고 등 2개 과제를 심의했다.
최근 고령·질병·장애 등 정신적 제약으로 재산 관리나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후견제도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성년 후견인 등의 현금·체크카드 발급과 ATM 사용이 제한됐다. 이 때문에 후견인은 입·출금, 조회, 이체 등 간단한 금융 업무를 할 때도 매번 영업점을 방문하는 등의 불편을 겪었다.
금감원은 금융권과의 협의를 통해 권한 있는 후견인은 현금·체크카드 발급과 ATM 사용이 가능하게끔 올해 하반기까지 개선하도록 했다.
외국인 보험 소비자의 편의도 개선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국인 보험계약 체결 건수는 2021년 74만건이었으나 매년 오름세를 보이며 지난해 114만건을 기록했다. ‘해피콜 외국어 지원’ 등 외국인 보험계약자를 위한 서비스가 있지만, 계약 체결 단계에 집중돼 소비자들이 불편을 호소해왔다. 금감원은 보험계약 전 과정에서 외국인 소비자가 계약 중요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 단계별 표준 안내장’을 마련하기로 했다.
향후 3분기 중 보험모집, 보험계약 유지, 보험금 청구 단계로 구분해 보험계약 단계별 표준 안내장을 영어와 중국어로 작성하고 4분기에는 보험계약 모집, 보험계약관리내용 안내, 사고보험금 접수 시 외국인 표준 안내장을 기존 설명자료와 함께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후견인 제도 이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후견인을 통한 피후견인의 금융거래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업계 등과 적극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산시 1호 외국교육기관인 영국 로얄러셀스쿨 부산캠퍼스 설계공모의 당선작으로 강남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작품 ‘더 로얄러셀 헤리티지 설계안’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강남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는 ㈜건축사사무소에스파스, ㈜에스이오피건출사사무소가 참여했다.
이번 설계공모에는 국내 유수의 설계사무소 5개팀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난달 30일 최종 당선작이 선정됐다.
당선작은 기능적 효율성, 공간적 상징성, 교육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돋보였다는 심사 평가를 받았다.
초등부부터 중등부까지 학생 135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전체면적 1만8936㎡,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이다. 수영장·다목적 강당 등이 포함됐다.
내년 상반기까지 설계용역을 마무리한 뒤 하반기에 공사 발주, 2028년 8월 개교를 목표로 한다.
영국 로얄러셀스쿨 부산캠퍼스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약사업으로 국제적 교육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정책사업이다. 부산시가 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LH가 설계공모 등 건립 업무를 수행한다. 학교 운영은 영국 로얄러셀스쿨이 맡는다.
박 시장은 “로얄러셀스쿨 부산캠퍼스의 건립은 외국인 교육 정주환경 개선은 물론 국내 우수 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고 해외 인재를 확보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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