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넘게 동급생 집단폭행···청양 고교생 4명 퇴학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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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02 18:01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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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동급생을 집단폭행하고 수백만 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조사를 받는 충남 청양의 고교생 4명이 퇴학 처분을 받게 됐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청양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을 조사하는 공동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는 최근 가해 학생 4명에 대해 퇴학 처분 결정을 내렸다.
청양교육지원청은 지난 20일 학교 폭력 심의위를 개최했고, 조치 사항을 지난 27일 피해 학생인 A군 측에 서면으로 전달했다.
심의위는 가해 학생들로부터 A군을 보호하기 위해 접촉 금지와 함께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조치도 내렸다.
심의위는 이 같은 결정 이유에 대해 “장기간 신체폭력, 언어폭력, 성폭력, 금품갈취, 강요 등 수많은 학교폭력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중학교 때부터 3년여간 장기간에 걸쳐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시간을 보냈고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는 극심할 것으로 사료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가해 학생들과 보호자가 A군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A군에게는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극심하리라 판단해 심리상담 및 치료, 요양을 지원하기로 했다.
B군 등 가해 학생들은 중학교 2학년이었던 2022년 10월 같은 학교 동급생이던 A군을 집단폭행하고 돈을 빼앗는 등 지난 4월까지 3년여간 모두 165회에 걸쳐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평소 A군을 ‘노예’, ‘빵셔틀’, ‘ATM’이라고 부르며 수시로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청양군 소재 펜션 등지에서 청테이프로 A군의 손목과 몸을 결박한 뒤 흉기를 들이밀며 겁을 주거나, 전기이발기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밀거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해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이들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4명 이외에 범행에 가담한 다른 학교 동급생 4명도 추가로 입건했다.
이들 8명 모두 중학생 때 A군과 같은 학교에 재학했으며 고교 진학 후 일부는 다른 학교로 배정됐음에도 지속해 A군을 괴롭혀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58·사진)가 본인 명의 아파트와 땅·주식 등을 포함해 182억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했다. 행사하지 않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등을 포함하면 한 후보자의 재산은 총 440억원으로 불어나는데, 문민정부 이후 역대 장관들 중 가장 많은 규모다.
1일 한 후보자의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을 보면 한 후보자는 본인 재산으로 182억1419만원을 신고했다. 하지만 재산에 공식 포함되지 않은 네이버 스톡옵션 254억4000만원과 성과조건부주식(RSU)행 4억3995만원까지 포함하면 총 재산은 440억9415만원에 달한다.
한 후보자 재산 중 대부분은 토지와 아파트·단독주택 등 부동산이었다. 경기 양평과 양주 등에 본인 명의 토지를 소유했는데 가액은 36억8203만원에 달했다. 서울 송파와 경기 양평에 각각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가액이 97억3463만원이나 됐다.
눈에 띄는 것은 주식 비중이다. 한 후보자는 본인 명의 주식을 총 40억7808억원어치 보유하고 있다. 이 중 네이버가 절반 이상인 23억원어치를 차지했다. 그 외에 테슬라 10억3423만원(2166주), 애플(2억4668만원·894주), 팔란티어(1억1113만원·580주), 엔비디아(9200만원·466주) 등 미국 테크 주식들을 주로 보유하고 있었다.
가상자산도 보유하고 있었다. 이더리움 466만원, 비트코인 1503만원 등이다. 한 후보자는 신한은행 및 신영증권 등 금융기관 예금도 41억1317만원 가지고 있었다.
일각에서는 역대 자산가인 한 후보자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의 수장으로 지명된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응도 나온다.
음란물 유포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한 후보자는 2005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등)으로 벌금 1000만원과 몰수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성인 콘텐츠가 음란물을 대량 유포하고 있다며 수십명을 기소했는데, 한 후보자는 엠파스 검색서비스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각종 논란과 관련해선 청문회 때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민컴·PC라인 기자를 거쳐 1997년 포털사이트 엠파스 창립 멤버로 합류했다. 2007년 네이버의 전신인 NHN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2017년 3월 네이버 최초로 여성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올라 2022년 3월까지 5년간 대표이사를 지냈다.
■송향례씨 별세, 신준호 광주시의회 홍보소통담당관실 공보팀장 모친상=2일 광주 만평장례식장. 발인 4일 (062)611-0000
■임영자씨 별세, 김용호 서울시의회 의원·진호·철호·유빈·미숙씨 모친상, 박영희·주미선·문수진씨 시모상, 정경구·도인태씨 장모상=2일 순천향대병원. 발인 4일 (02)797-4444
■윤미야씨 별세, 이연우·연수씨 모친상, 윤원일 LG전자 대외협력팀장 누님상=2일 강남세브란스병원. 발인 4일 (02)2019-4000
■박정자씨 별세, 천현철씨·현수 KBS창원 보도국장·현옥 모친상, 강윤숙·강은숙 시모상, 노왕호 장모상=1일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발인 4일 (055)750-8448
더본코리아가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달부터 배달 매출 로열티를 50% 인하한다.
더본코리아는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별관에서 ‘상생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배달 매출 관련 로열티 조정 및 정산 방식 개선 등에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상생위는 가맹점주와 소통·협력해 실질적인 상생 구조를 제도화하기 위해 만든 공식 협의체다. 더본코리아는 코스피 상장 직후인 올해 초부터 빽햄 가격 논란과 식자재 원산지 미표기, 농지법 위반, 농약 분무기 활용 등 각종 구설에 올랐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파문이 확산하자 모든 방송활동을 중단하겠다며 상생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출범식에서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가맹점주들의 고충을 반영한 정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배달 매출 로열티를 약 50% 인하하는 방안에 의견이 모아졌다고 더본코리아는 설명했다. 배달 매출로 인해 발생하는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8월부터 시행된다. 가맹점주들은 그간 배달 수익성 악화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아왔다.
상생위에서는 연간 납부 방식의 고정 로열티를 월간 분납으로 전환하는 안건도 통과했다. 이 안건도 다음달부터 적용되는데, 점주들이 한 번에 부담해야 했던 고정비를 분산할 수 있어 현금흐름 안정성과 유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더본코리아는 설명했다.
이 밖에도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홍보 콘텐츠 제작,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연계 대외 사회공헌 활동 확대, 브랜드 간 연동 할인 이벤트 및 더본코리아 통합 앱 구축, 배달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한 수수료 구조 개선 등이 출범식에서 논의됐다.
상생위는 본사 임원과 각 브랜드 가맹점 대표는 물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 외부 전문가에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전 참여연대 시민위원장)과 박경준 변호사(전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조정원 조정위원·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장(전 차의과대학 경영대학원장), 구정모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등이 위촉됐다. 상생위는 정례 회의와 분기별 점검을 통해 실질적 제안을 받아들이고 실행하게 된다.
백 대표는 “왜 프랜차이즈를 시작했는지 돌아보게 됐다”면서 “앞으로 힘든 일이 생기면 모든 브랜드가 함께 모여 해결 방향을 고민하는 구조를 만들고, 외부 전문가와 함께 공정하게 운영하면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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