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읽기]모두의 전환을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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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02 17:00 조회9회 댓글0건본문
무언가 만들고 쓰고 버릴 때마다 온실가스가 나온다니 어쩌라는 것인지 엄두가 안 난다. 석탄을 태워 전기를 만들고 용광로를 달구어 철강을 만들고 연료를 태워 자동차가 달리고. 그렇게 출퇴근하며 배달에 기대 겨우 하루씩 살아내는데 어디에서 전환이 시작될 수 있을지 막막하다. 그러던 중 취임 연설에서 기후위기를 언급하는 대통령이 등장했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조속히 전환”하자고 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전환은 기후위기 대응의 열쇠 중 하나. 이제 전환이 시작될까?
이명박 정부는 ‘해상풍력 3대 강국’을 만들자 했고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냈다. 재생에너지가 주목받은 시간이 무색하게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여전히 10% 남짓으로 매우 낮다. 역설적이게도 재생에너지 자체가 목표였기 때문이다. 정부 역할은 새로 시장을 만들어주는 데 그쳤다.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에너지 공급이 중요했기에 전체 발전량은 줄지 않았고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함께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 에너지 고속도로는 다를까. RE100이 수익성을 높이니 기업들에 재생에너지를 더 보내자고, 풍력과 태양광이 어디서든 생산되고 판매될 수 있도록 송배전망을 구축하자는 것이 에너지 고속도로다. 세계는 그대로다.
달라지는 것은 희미한데 사라지는 것은 선명하다. 대선 전날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 김용균의 죽음 이후 구성된 특조위 권고만 이행했더라도 막을 수 있던 죽음이다. 위원회는 공정을 분리해 소통을 단절시키는 외주화 자체가 위험을 만드는 요인이라고 짚었다. 외주화 철회가 첫 번째 권고였으나 이행되지 않았다. 폐쇄될 발전소보다 먼저 생명이 폐쇄당했다. 재생에너지 고속도로는 이 세계에 닿아 있지도, 다른 세계로 길을 내지도 않는 듯하다.
전환은 세계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다. 사라지는 세계를 남기고 떠나는 일을, 떠나는 이들은 작별이라 부를지 모르나 남겨진 이들은 약탈이라 불렀다. 성장의 지표만 보게 하려는 세계에서, 어떤 존재들은 보이지 않게 지워졌고 사라진 세계는 흔적도 잊혔다. 댐을 건설한다며 누군가의 삶을 수몰시키고 송전탑을 짓는다며 공동체를 파괴해온 세계는 그렇게 제 길을 갔다. 수익성이 자원의 이용과 배분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무엇이든 쓰고 버리는 일이 아무렇지 않은 세계가 기후위기를 불렀다. 기후위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부터 시선을 빼앗아 햇빛과 바람을 기업의 이윤 수단으로 만드는 사업에 소모된다면 이런 모순이 따로 없다.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이 시작되었다. 공공이 소유하고 함께 운영하는 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하자는 제안이다. 김용균과 김충현으로부터, 가장 밀려나고 버려지기 쉬운 곳에서부터 방향을 바꾸는 일을 시작하자고 한다. 그래야 전환일 것이므로.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 청원이 열렸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삶이 폐쇄당할 위기에 처한 발전소 노동자들이 큰 걸음을 내디뎠다. 더 많은 이들이 연결될수록 더 큰 전환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접속해 연결을 시작할 수 있다. 모두의 전환, 우리가 시작하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되면서,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가 시작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의사단체들은 정 내정자에게 기대감을 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 내정자는 30일 서울 중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의·정 갈등의 가장 큰 문제는 불신에서 초래됐다”며 “의료계와 신뢰·협력 관계를 복원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공의 복귀를 위한 특례를 검토할 것인지 묻자 “9월에 모집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며 “전공의들의 의견도 살펴보고 복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에는 “의료계에 누적된 문제가 많이 있다”며 “좀 더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개혁 방안을 종합적으로 만들고 그 안에 의료 인력에 대한 문제를 다뤘으면 좀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사단체들은 정 내정자 지명을 환영하며 대화 의지를 보였다. 의협은 “국가적 위기 극복에 헌신해온 인물이 중책을 맡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국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와의 신뢰 회복과 협력적 관계 형성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대전협도 “이번 장관 인선이 우리 의료체계의 회복과 재정비를 위한 진정성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열린 자세로 논의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정 내정자와) 같은 목적하에 새 정부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고자 한다”고 했다. 의대협은 “지난주에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학생들의 기존 입장을 조정해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이에 대한 화답으로 추후 실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했다.
의사단체들은 장관이 지명되기를 기다려온 분위기다. 전공의·의대생들 사이에서 복귀를 원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져 왔는데,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수련병원들은 3월과 9월 두 차례 전공의를 모집하는데, 7월 말 수련병원 211곳의 하반기 모집이 시작된다. 현재 수련 중인 전공의는 2532명으로 사직 전 대비 18.7%에 불과하다.
대전협 비대위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 등 크게 3가지 요구안을 내걸고 있다. 군 복무 중인 전공의 복귀 시 기존 수련병원·진료과 보장, 8월 전문의 시험 추가 시행 등의 특례도 요구하고 있다. 의대생 복귀도 넘어야 할 산이 더 많다. 유급·제적 조치 철회, 계절학기 개설,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필수 실습 시간 단축 등 대대적인 ‘학사 유연화’가 필요하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지난 23일 “다른 단과대와의 형평성이나 이미 내려진 학칙상 조치 등을 고려하면 학사 처분 번복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점은 간첩인 것 같다. (중략) 입법부가 간첩 잡는 예산을 대폭 삭감했고 대통령실 예산도 깎고 자기들 월급은 올렸다.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에 간첩이 사라지지 않고 더 불어나게 될 것이다.”
서울의 A기독대안학교 학생이 간첩을 다룬 기사를 읽은 뒤 쓴 글이다. 미인가 대안학교인 A학교는 공식 SNS에 이 답안을 “대한민국 소망이 남아있는 이유”라고 하며 ‘성경적 세계관’이란 해시태그를 달았다.
지난 8일 찾은 서울 서초구의 A학교 곳곳에는 한국 교회의 반동성애 집회인 ‘거룩한 방파제’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교회가 들어선 5층짜리 건물은 주일엔 교회 신도들의 모임 공간으로, 평일엔 대안학교로 운영 중이다. A학교는 초등 1학년부터 고등 9학년까지 학년별 정원 12명을 두고 있다. ‘정통 개신교 교회 출석 교인’만 학생으로 받는다. A학교의 연간 학비는 1200만원가량이다. 학교 관계자는 기자와 상담하면서 “공교육 교재는 거의 이용하지 않고 우리 가치관에 맞는 교재를 채택해 쓴다”고 말했다.
개신교의 교육계 기독대안학교가 최근 빠르게 늘고 있다. 교육부가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2006년 43개였던 기독대안학교는 현재 최소 3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약 20년간 7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개신교 일각에선 “우리나라 공교육은 사회주의 체제에 가깝다”(이재훈 온누리교회 목사)며 종교적 가치관을 기반으로 한 교육을 내세워 대안학교를 늘리려 한다.
기독대안학교들은 기독교 세계관을 넘어 극우적 사상을 학생들에게 전파하기도 한다. A학교가 SNS에 홍보한 수업을 보면 학생들은 대한민국이 1948년 건국됐다고 배운다. ‘1919 건국설’은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남한 최악”이라고 배운다. A학교의 교과서 <민주시민교육 길잡이>에는 광복절을 건국절이라 주장하는 듯한 “대한민국이 세워진 날, ‘생일’은 바로 1948년 8월15일이에요”라거나, 개인의 성적지향을 인정하지 않고 “성별을 함부로 바꾸려고 하는 건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것과 같아요”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국을 부흥시켰다는 내용은 있지만 독재는 언급하지 않았다. 임신중지에 대해선 비난하는 내용만 담겼다.
학생들은 극우 정치 세력화에도 동원된다. A학교는 지난 1월25일 개학 예배를 여의도에서 진행된 ‘세이브 코리아’ 기도회 참여로 대체한다고 안내하며 “법치가 무너지고 자유가 위협받는 지금 우리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과 같은 기도를 간절히 올려드려야 할 줄 믿는다”고 했다. 한 9학년 학생은 ‘대통령님께 드리는 편지’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으로 우리나라의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줘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또다른 B기독대안학교가 운영하는 유튜브에는 학생들이 ‘이재명은 무죄 vs 유죄’ ‘대한민국 국부는 김구 vs 이승만’ 등을 두고 밸런스 게임을 하는 영상이 올라와 있다. 영상 속 학생들은 모두 ‘이재명 유죄’ ‘국부 이승만’을 선택했다. 이 학교 학생들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최한 지난해 광복절 집회에 참석해 ‘부정선거 수사’ 등이 쓰인 피켓을 들었다.
지난 3월 부산에 설립된 비인가 대안학교 ‘세계로우남기독아카데미’ 개교식 현장에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는 중등부 예비 신입생들에게 다가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물었고, 학생들은 한목소리로 “이승만 대통령”을 외쳤다. 손 목사는 “교회마다 대안학교를 세워서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 (중략) 대한민국은 자동적으로 기독교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기독대안학교 측은 “정부의 교육바우처 제공”까지 요구하기 시작했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학생·학부모의 선택권과 교육 자주성 보장 명목으로 대안학교에 보내려는 학부모에게 교육바우처를 지급하라고 주장한다. 교회의 재정 확충과 기독교 세계관 전파를 한 번에 이루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교육계에선 상당수 기독대안학교가 엘리트교육에 방점을 찍고 교인만 학생으로 받는다는 점에서 교육바우처 도입이 공교육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주헌 성남바른교회 목사는 “교회의 수익창출, 뉴라이트 인식 전파, 교육의 민영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교회의 전략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개신교인들도 여야 가리지 않고 대안학교 지원에 힘쓴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023년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행사에 참여해 “공립이든 사립이든 상관없이 국가가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대안학교 지원은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대안학교 운영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대안교육기관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법은 오는 22일 시행된다. 조 의원은 또 지난해 9월 명지대 교육미션센터 설립 기념 포럼에서 “교육이 사양산업이 된 이때야말로 신앙인들이 교육에 진지하게 달려들어야 한다” “사립학교에 준하는 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학교 자율성 강화와 예산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종교 전문가들은 교회가 극우 정치 세력과 규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대안학교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우려한다. 정병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동대표는 “이전에도 창조론이나 동성애에 보수적 입장을 취하는 대안학교는 많았지만 극우 성향을 선명하게 드러낸 곳은 쉽게 보기 어려웠다”며 “최근 5년여간 한국 교회가 극우 정치로 나아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여성공무원이 20년 사이에 2.5배 증가하며 전체의 51%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5급 이상 관리자급 여성공무원은 9배 가량 늘었다.
30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자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지방 여성공무원은 16만1710명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5년(6만4683명)보다 약 2.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지방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5.2%에서 51.3%로 늘었다. 여성공무원 비율이 과반이 된 것은 2023년(50.4%)이 처음이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를 모두 포함해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은 지역을 보면, 부산이 57.5%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55.4%), 인천(54.3%)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5급 이상 지방 여성공무원은 20년 사이에 1036명에서 9283명으로 약 9배 불어났다. 전체 5급 이상 지방 공무원에서 여성의 비율도 5.9%에서 34.7%로 늘었다.
지난해 신규임용자 1만8772명 중 54.6%는 여성이었다. 퇴직자 1만5913명 중 여성 비율은 35.9%였다. 또 지난해 7급 공채 합격자 388명 가운데 51.0%는 여성이었고, 8·9급 공채 합격자 1만2370명 중 53.9%는 여성이었다.
아울러 출산휴가자는 2023년 6707명에서 지난해 7279명으로, 성별을 불문한 최초 육아휴직자는 1만6313명에서 1만6428명으로 늘었다. 남성 육아휴직자도 3855명에서 4193명으로 증가했다.
박연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지방자치 30년이 되는 올해 자치단체 여성공무원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남성 육아휴직자도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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