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금리 하락세에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가 6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다만 예금 금리 하락폭이 대출 금리 하락폭보다 더 커 예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차는 다시 벌어졌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5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를 보면 예금은행의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26%로 전월(4.36%)보다 0.10%포인트 낮아져 여섯 달째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이 3.98%에서 3.87%로 0.11%포인트, 일반 신용대출이 5.28%에서 5.21%로 0.07%포인트 각각 내렸다.
기업대출 금리는 4.16%로 전월(4.14%)보다 0.02%포인트 올라 반년 만에 상승했다. 대기업 대출이 4.04%에서 4.15%로 0.11%포인트 올랐고, 중소기업 대출이 4.24%에서 4.17%로 0.07%포인트 낮아졌다. 전체 은행권 대출 금리는 4월(4.19%)보다 0.02%포인트 떨어진 4.17%로 집계됐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은행채 금리와 코픽스(COFIX) 등 지표금리 하락으로 가계대출 금리가 내렸다”며 “기업대출 금리는 4월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과 관련해 저금리 정책대출이 큰 규모로 취급된 데 따른 기저효과 등의 영향”이라고 말했다. 대출 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최근 발표된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 등에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어떻게 조정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도 시장금리 하락 등으로 연 2.71%에서 2.63%로 0.08%포인트 내려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연속 내림세다. 순수저축성예금이 2.64%로 전월(2.71%)보다 0.07%포인트 떨어졌고 시장형 금융상품은 0.11%포인트 하락한 2.58%였다.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4월 1.48%포인트에서 0.06%포인트 오른 1.54%포인트로, 예금 금리 하락폭이 대출 금리보다 커 한 달 만에 다시 확대됐다. 다만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19%포인트로 전월(2.21%포인트)보다 0.02%포인트 줄었다.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일 조사에 착수했다.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써브웨이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온라인 주문 시스템에서 다른 고객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주문 페이지에서 웹주소(URL) 끝부분의 숫자를 임의로 변경하면 다른 고객의 주문 내역과 연락처 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최소 5개월 이상 지속됐다. 다만 구체적인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구체적인 유출 경위 및 피해 규모, 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법 위반 발견 시 관련 법령에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식·음료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개인정보 처리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분야는 주문·배달 과정에서 고객의 개인정보 처리가 필수적이다. 하반기 중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피자 프랜차이즈 파파존스에서 9년간 약 3700만건에 달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민생 방해 세력과의 전면전을 선언한다”며 이번 주 내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주”라며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협치를 강조하는 것과 달리 여당은 강공 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실은 국민 통합 행보를 펴고, 국회 제1당인 여당은 공약 이행 속도전에 나서는 ‘투 트랙’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민생 방해 세력’으로 지칭하며 “원칙 없는 협상과 타협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내란 세력 척결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속도감 있게 행동하겠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며 “반성은 없고, 방해만 하는 세력에게 민생 경제 회복에 쓸 시간과 에너지를 조금도 낭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까지 열리는 6월 임시국회 내에 김 후보자 인준 표결, 추경안, 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법제사법위·운영위·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 4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전에도 회동했지만 본회의 안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당의 주요 안건 강행 처리 방침은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를 강조하는 것과 온도차가 있다. 이 대통령은 임기 첫 날 국회에서 야당 지도부와 도시락 오찬을 한 데 이어 취임 18일 만에 국민의힘 지도부를 관저로 초청했다. 지난 26일 국회 시정연설 후에는 “어려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점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야당 의원들에 일일이 악수를 청했다.
대통령실은 대외적으로 통합 행보를 보이고, 실질적인 법안 처리 등은 여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기반으로 처리하며 국정에 효율성을 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국내외 어려운 경제·안보 상황을 감안할 때 주요 안건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새 정부 국정 지지도가 높게 나타나면서 이런 투 트랙 전략이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27일간 성인 2511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약 60%가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함’이라고 응답했다. 보수 지지세가 높은 대구·경북(TK)을 비롯한 모든 지역에서 50% 이상이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을 긍정 평가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은 (원내에서) 소수 약자이니 선물을 달라고 하지만 약자는 고통받는 국민”이라며 “지금은 국민에게 선물을 줄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에는 (줄게)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협치 대신 독주의 길로 가는 것을 우려한다”며 비판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의 협치 코스프레 하루 만에 민주당은 폭주 모드로 복귀했다”며 “야당을 대화 상대가 아닌 적으로 규정하는 폭력과 반민주 위에 협치와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붙이겠느냐”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우크라이나 북동부 수미 지역이 러시아 압박 공세의 최전선으로 떠오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휴전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미국의 추가 지원도 불투명해지자 러시아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한 총공세에 나섰기 때문이다. 요새화가 미비했던 수미 일대가 집중 공격을 받으면서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방어 체계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진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올해 초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을 거의 완전히 몰아낸 러시아군이 이제 국경을 넘어 수미를 향해 진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 지역에 집결한 러시아군 병력은 5만명에 달하며 현지에서 전투 중인 우크라이나군에 따르면 이는 약 3배에 이르는 병력 우위”라고 전했다. 러시아식 인해전술로 총공세에 나선 것이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인 올렉산드르 시르스키는 병력에서 앞선 러시아군이 소모전을 택하고 있다고 했다.
WSJ는 러시아군의 수미 진격 시점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휴전 중재 거부에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한 때와 맞물린다고 지적했다. 최근 수 주간 튀르키예에서 우크라이나·러시아 간 평화회담이 이어졌지만 그사이 러시아는 미사일과 무인기(드론)를 동원해 우크라이나 도시에 대한 공격을 오히려 강화했다. 지난달 29일 공습으로 우크라이나는 F-16 전투기와 조종사를 잃었는데 이는 투입된 탄약 수 기준으로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의 공격이었다.
시르스키 총사령관에 따르면 지난 1년 사이 전선은 160㎞ 이상 늘어나 현재 북동부에서 남부까지 아치 형태로 약 1200㎞에 이른다. 러시아군은 전선 곳곳을 탐색하다가 약점이 드러나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으며 수미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다. WSJ는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지휘부가 ‘두더지 잡기’식 방어에 몰리고 있으며 전선의 허점을 막기 위해 정예 부대를 계속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수미는 러시아의 쿠르스크 지역과 국경을 맞댄 우크라이나 북동부 지역이다. 지난해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 지역으로 기습 공격을 감행해 일시적으로 일부 지역을 점령했으나 몇 달 뒤 대부분 철수했다.
우크라이나에 “큰 망신”을 당한 러시아는 지난 5월 국경 인근 러시아 지역(하르키우·수미·체르니히우 접경지)에 ‘안전 완충지대’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해당 지역에 군사·행정적 ‘추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에서 나온 조치이며 이후 러시아는 수미 지역을 향한 공세에 집중해왔다.
수미 지역의 일부에서 방어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BBC 보도에 따르면 시르스키 총사령관은 최근 수미 지역 전황과 관련해 “추가적인 방어 시설 설치, 드론 대응 회랑 구축 등은 병사들을 보호하고 병참선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현재 이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러시아의 인해전술과 현 전황을 고려할 때 우크라이나가 방어 시설을 설치할 적기는 지나갔다고 분석된다. BBC는 “우크라이나군이 수미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요새를 구축할 수 있었던 최적의 시점은 2024년 가을이었다”고 했다.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러시아는 동부 루한스크주를 완전히 점령했다고 이날 주장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러시아가 임명한 루한스크인민공화국(러시아명 루간스크) 수반 레오니트 파세치니크는 이날 러시아 국영 TV에 출연해 “루한스크 지역의 100%가 러시아군 통제하에 있다는 보고를 이틀 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우크라이나 정부의 공식 입장이나 러시아 국방부의 점령 완료 선언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의 첫 경제 사령탑으로 그동안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해온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지명되면서 정책 기조 변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중시해온 재정건전성 중심의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새롭게 세우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
다만 확장재정이 이어지려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게 가장 큰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30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해 청문회 준비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은 기재부 차관보 산하 경제정책 담당 부서로부터 경기 여건과 물가 등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통’인 구 내정자가 경제 사령탑으로 지명됨에 따라 재정 확장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실장과 기재부 2차관을 역임하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도했다.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중장기 재정건전성은 유지해야 하지만 꼭 필요할 때 이 돈을 쓰면 대한민국 발전한다고 하면 써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 운용 해외사례 조사’에 관한 연구용역 계약도 추진 중인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최근 ‘경기 대응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한 데 이어, 저성장 국면에서 재정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잇달아 관련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해외 주요국들의 재정 운용과 제도 전반을 연구하기 위해 추진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새로운 재정준칙 수립에도 나섰다. 국회 사무처와 협업해 공청회를 열어 재정준칙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정준칙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재정수지나 국가부채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으로 정해 관리하는 규범을 말한다. 정부가 정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 등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저성장 국면에서 경기 대응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재정정책의 방향이 달라진 데에는 저성장 기조 속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신중하게 재정을 운용한다는 비판이 영향을 미쳤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일부 경제1분과 위원들은 “지난 정부가 재정 운용에 소극적이어서 경기 대응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았다”며 “왜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영했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 확장 정책의 관건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데 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정 확장 정책을 지속할 경우 나랏빚 증가세는 더욱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성장률을 끌어올려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밖에 대안이 없다. 구 내정자도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 먹거리 투자를 통해 파이를 키우겠다”고 강조한 만큼 향후 경제정책 방향은 신산업 정책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없이는 한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AI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시도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동안 민간과 정부가 함께하는 모델이 충분하지 않았던 만큼 점점 협업 범위를 확장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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