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을 추진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내정, 차관 및 민정수석 임명을 마치자마자 윤석열 정부 인사들을 배제한 법무·검찰 주요 보직 새판짜기에 나섰다.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는 검사장으로 수직 승진해 서울동부지검장에 임명됐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과 대검검사급 검사 4명,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는 4일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고검장)에는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29기)이 임명됐다. 노 신임 차장은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서울고검 차장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지냈다. 2018년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한 군·검 합동수사단 단장을 역임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날 사의를 표명하면서 새 총장 취임 전까지 상당 기간 총장직을 대행하게 됐다.
전국 최대 검찰청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29기)이 임명됐다. 중앙지검장 자리는 지난달 3일 이창수 전 지검장이 사퇴한 뒤 한 달간 공석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앙지검 1차장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 첫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맡았다.
금융·증권범죄를 중점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30기)가 임명됐다. 김 신임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때 대검 정책기획과장, 중앙지검 형사5부장,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윤석열 정부 들어 좌천돼 부산고검과 서울고검 검사로 있었다.
임은정 신임 동부지검장은 이번 검찰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 사건 위증교사 의혹을 감찰했고, 현재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SNS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검찰 개혁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법무부 인사에선 법무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에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31기)이, 검찰 인사·조직·예산을 총괄하는 핵심자리인 검찰국장에 성상헌 대전지검장(30기)이 임명됐다. 최 신임 실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장도 맡는다. 송강 현 검찰국장(29기)은 광주고검장으로 발령났다.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34기)과 김수홍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35기)은 자리를 맞바꿨다.
이진동 대검 차장(28기)와 신응석 남부지검장(28기),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29기),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30기)은 나란히 검사복을 벗었다. 이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고검장으로 승진해 요직을 거쳤다.
이번 인사는 지난달 29일 이 대통령과 가까운 여당 5선 중진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내정되고, 대검 차장을 지낸 기획통 출신 봉욱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이틀 만에 단행됐다. 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본격적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기 전 검찰 지휘부 인적구성부터 바꿔 동력을 확보하려는 사전작업이란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혐의룰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총장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합동참모본부 결심지원실(결심실)에 함께 있었던 인물이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결심실에서 2차 계엄 선포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지난 23일 박 전 총장을 소환 조사했다. 특검이 지난 18일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한 지 닷새 만이다. 특검은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면담 형식으로 박 전 총장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박 전 총장에게 지난해 12월4일 새벽 12·3 불법계엄이 해제되는 상황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뒤 국방부 전투통제실 안에 있는 합참 결심실에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30분가량 함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철진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지난 16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결심실 회의에서 ‘국회에 (병력) 1000명은 보냈어야 했다’며 김 전 장관을 질책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2차 계엄령 선포를 논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전 총장 역시 2차 계엄 준비 차원에서 계엄사 내 육군 2신속대응사단 출동 준비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 중인 특검이 박 전 총장을 불러 조사한 것은 이 같은 2차계엄 선포 의혹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한 작업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박 전 총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가 지난 25일 군사법원의 허가로 조건부 보석 석방됐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30일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철야 농성장을 찾아 “수고한다. 단식은 하지 말라”고 인사했다. 나 의원은 “(인사청문) 자료 좀 내라”고, 함께 있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단식해도 (후보자에서) 안 내려올 거잖아”라고 맞받았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2시쯤 나 의원이 농성하는 장소인 국회 로텐더홀을 찾았다. 당시 농성장에는 김미애·김민전·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함께 있었다. 예고 없이 농성장을 찾은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한 명씩 악수하며 “아이구, 고생하시네. 식사는?”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김밥 먹었죠. 웰빙. 언제 단식한다고 그랬나”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단식은 하지 마”라며 웃자 김미애 의원은 “단식해도 안 내려올 거잖아. 단식하면 내려올 거야? 으, 너무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이 “민주당 같으면 ‘물러가라’ 이런 거 해야(외쳐야)되는데”라고 말했다. 김미애 의원이 “우리 인간성이 이래”라고 이어 말하자 “수고하라”며 이동하던 김 후보자가 웃으며 다시 돌아왔다.
나 의원은 “자료 좀 내요. 우리 당 인사청문위원들이”라고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자료 다 갖다줬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사청문회장에) 들어오지를 않던데. 다 냈는데 보질 않으시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사과를 하셨으면 나머지까지 다 드리려고 했다”고 대답했다.
나 의원은 “증여세 자료 안 냈다고. 그러니까 빨리 내세요”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그러니까 (청문회장에) 들어오셔야지. 하여간 고생들 하셨어요. 자, 수고”라고 말하고 손을 흔들며 자리를 떠났다.
지난 24~25일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료 미제출 문제를 들어 퇴장하면서 파행으로 마무리됐다. 임명동의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도 불발됐다. 민주당은 다음달 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인준안을 단독 처리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이란이 수개월 내로 농축 우라늄 생산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에 도청된 이란 당국자들의 통화에서도 미국의 공습이 예상보다 파괴적이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란 핵 프로그램이 “완전하게 파괴됐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되는 평가가 거듭 나오면서, 이란 농축 우라늄의 행방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그로시 총장은 전날 CBS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란 핵시설의) 일부는 여전히 건재하다”면서 “이란이 몇 달 안에, 또는 그보다 짧은 기간에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원심분리기 설비를 몇 개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으로 이란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그로시 총장은 또한 이란이 기존에 생산한 고농축 우라늄 400㎏의 행방에 대해서도 “이 물질이 어디에 있을지 모른다”며 “일부는 공격으로 파괴됐을 수 있지만, 일부는 이전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역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이 시설에서 밖으로 옮겨지지 않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다르다.
NYT는 그로시 사무총장의 분석이 여러 유럽 정보기관의 평가와 일치하며, 미 국방정보국(DIA)의 초기 보고서 내용과도 일치한다고 짚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미국 정부의 기밀을 공유받은 소식통 4명을 인용, 이란 고위 관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습이 예상만큼 파괴적이지 않았다고 말하는 통화 내용이 도청됐다고 보도했다.
비공개로 이뤄진 대화에는 이란 당국자들이 지난 22일 미국의 공격이 왜 예상만큼 광범위하고 파괴적이지 않았는지 추측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이는 이란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보다 실제 상황이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WP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도청된 이란 당국자들의 통화 내용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평가 내용은 강하게 부인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그들(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끝났다”며 “익명의 이란 당국자들이 수백 피트 잔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행방이 초미의 관심사가 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은 핵분열이 가능한 우라늄 동위원소(U-235)의 농도가 60%에 달하며 핵탄두의 원료로 쓰이는 농도 90% 정도의 무기급으로 단시간에 농축될 수 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으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감시가 더 어려워졌다는 진단도 나온다. 고농축 우라늄의 행방이 묘연해진데다, 이란의 반발로 IAEA의 사찰 활동도 중단됐기 때문이다.
로이터 통신은 이란 핵 프로그램 사찰에 관여했던 각국 전·현직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 이란 측이 이번 공습으로 인해 고농축 핵물질 은폐에 나설 우려가 크다며 “실종된 우라늄을 찾기 위한 ‘고양이와 쥐의 게임’이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이란 지도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고농축 우라늄 보유 여부와 관련해 불확실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공습으로 핵물질이 전량 파괴되거나 땅속 깊이 묻혀 회수가 불가능졌다고 해도 이를 사실대로 공개할 이유가 없고, 만약 이를 보존하는 데 성공했다면 이를 더더욱 숨길 것이란 분석이다.
국제 사회의 이란 핵 감시활동도 난관에 부딪혔다. 이란 의회는 지난 25일 IAEA와의 협력을 중단하는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IAEA가 이스라엘에 이란을 공격할 명분을 줬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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