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WTO 대체할 새 무역체제 구상···“CPTPP와도 협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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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01 19:5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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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교착상태에 빠진 세계무역기구(WTO)를 대체할 새로운 자유무역체계 구축을 추진에 나섰다. 세계 경제의 15％를 차지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합류 가능성을 열어둔 점에 눈에 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 정상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WTO 대체기구 설립을 제안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회원국들에 자유무역을 원하는 여러 국가와 할 수 있는 여러 옵션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 입장에서 가장 매력적이며 흥미로운 부분은 CPTPP”라면서 “(가입국인) 아시아 국가들이 EU와 구조적 협력을 희망하고 있으며, EU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것은 WTO를 재설계하는 것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면서 WTO 내의 개혁도 필요하겠지만 WTO의 ‘오류’에서 교훈을 얻고 규범에 기반한 자유무역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CPTPP와 EU가 함께라면 막강할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CPTPP는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아태 지역 11개국이 참여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지난해 말 영국이 정식 가입하며 현재 총 12개국이 회원국이다. 한국은 가입국이 아니다.
WTO는 1995년 1월 1일 공식 출범해 국제 무역질서 확립과 분쟁 중재를 목표로 활동해왔지만, 2019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분쟁 해결 기구인 상소기구의 위원 임명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분쟁 조정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7월2일 출석하라고 했다. 채 상병 특검팀은 국방부에 군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심 재판도 넘기라고 요구했다.
특검팀은 30일 임 전 사단장에게 7월2일 오후 2시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 조사에 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을 불러 채 상병 순직 경위와 당시 임 전 사단장이 현장에 내린 지시 등을 물을 예정이다.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 기록을 회수해 재이첩하는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된 배경도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날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박 대령 항소심 재판기록을 넘기라고 요구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박 대령 재판)기록을 검토해보고, 공소유지 방향 등을 차후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통상 특검이 사건기록을 이첩받으면 해당 사건의 지휘 주체는 특검이 된다. 국방부 검찰단은 “특검법에 따라 신속하게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박 대령 항소심 기록을 넘겨받은 뒤 항소 취소 또는 무죄 구형을 할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순직사건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특검 수사 대상이다. 또 수사 대상인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특검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유지 업무를 할 수 있다.
앞서 이명현 특검(사진)이 박 대령 항명 혐의의 골자인 상부의 채 상병 수사기록 경찰 이첩 보류 및 회수 지시에 대해 “위법한 지시”라 밝힌 만큼 특검팀이 박 대령의 항소심 재판도 위법한 기소로 간주하고 항소 취소를 지휘할 가능성이 크다.
채 상병 특검팀과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 범위가 겹치는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수사 주체를 놓고 협의했다. 양 특검은 구명 로비 의혹 수사를 채 상병 특검에서 맡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채 상병 특검팀은 대구지검과 공수처로부터 관련 수사기록도 이송받기로 했다. 대구지검은 임 전 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부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을, 공수처는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이 기록을 검토한 뒤 관련자 조사를 비롯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월요일인 30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경기 남부 내륙, 강원도,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일부 지역은 폭염 특보가 확대 발표될 가능성이 있어 온열질환 등에 유의해야 한다.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기온은 서울 25.7도, 인천 25.0도, 수원 24.2도, 춘천 22.1도, 강릉 28.5도, 청주 25.6도, 대전 24.0도, 전주 25.1도, 광주 25.2도, 제주 24.4도, 대구 26.0도, 부산 24.5도, 울산 25.6도, 창원 23.4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7∼35도로 예보됐다.
오후에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경북권 남서 내륙, 경남 서부 내륙 등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대구·경북 남서 내륙, 경남 서부 내륙 5∼20㎜, 강원 내륙·산지 5∼10㎜ 등이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지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 0.5∼1.5ｍ, 남해 0.5∼1.0ｍ로 예측된다.
지난해 8월 에어컨 설치 작업 중 열사병으로 숨진 청년노동자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해당 업체 대표 등을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같은 사건을 놓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을 수사한 고용노동부가 최근 회사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대비된다.
30일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작업 중 사망한 양준혁씨(당시 27세) 사건과 관련해 에어컨 설치 업체 대표 A씨와 당시 현장책임자 B씨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삼성전자 에어컨 설치 하청업체 소속이었던 양씨는 지난해 8월13일 폭염 속에서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다 쓰러졌다.
양씨가 전형적인 열사병 증상을 보이며 화단에 쓰러졌는데도 회사 관계자들은 1시간가량 뒤에 119에 신고했다.
수사 결과 경찰은 당시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양씨가 열사병 증상을 보이며 쓰러졌는데도 현장에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열사병 증세를 보이면 취해야 할 조치들도 이행되지 않았다”며 “다만 원청에까지 책임을 물을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같은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했던 노동부는 최근 A씨 등 회사 관계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하청업체 대표 등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을 고려했지만 검찰 지휘로 무혐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1일 광주지방노동청 앞에서 무혐의 처분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들은 “노동부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강조하지만 작업중지권이나 휴식권은 현장에 전무한 실정”이라며 “노동부가 가해 업체를 비호하는 한 노동환경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쟁과 디자인마쓰다 유키마사 지음·조지혜 옮김교유서가 | 324쪽 | 2만5000원
나치 독일은 기호의 제국으로 불렸다. 갈고리 십자를 뜻하는 ‘하켄크로이츠’가 대표적이다. 나치의 깃발과 완장에 사용된 이 문양은 악의 상징이 됐다.
나치 찬양 발언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일삼던 미국 힙합 가수 카녜이 웨스트가 지난 2월 하켄크로이츠가 그려진 티셔츠를 판매하려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것은 당연한 알레르기 반응이다.
“디자인에는 죄가 없다.” 일본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저자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디자인에 사람들을 선동하는 힘이 있다고 했다.
저자는 국기의 색과 모양, 군복의 디자인, 상징적인 로고까지. 다양한 도판 자료를 제시하며 전쟁과 선전, 이데올로기 전파에 이용된 시각적 기호를 파헤친다. 저자는 이를 ‘다크 디자인 투어리즘’이라고 부른다.
디자인은 전쟁을 독려하거나 정당화하는 도구로 쓰였다.
미국의 ‘엉클 샘’이 ‘당신을 원한다’며 손가락으로 앞을 가리키는 포스터는 1·2차 세계대전 당시 수많은 사람을 전장으로 이끌었다.
의미가 박혀버린 디자인은 쉽게 잊히지 않는다. 빨강이 공산주의 국가들의 상징색으로 쓰이고, 나치 독일이 ‘다윗의 별’을 유대인을 차별하는 도구로 악용한 일처럼 말이다. 러시아군 탱크 등에 새겨진 ‘Z’ 문양이 내포하게 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참혹함도 오래 기억될 것이다.
“어지럽게 펄럭이는 국기에는 전쟁의 기운이 감돈다”는 저자의 통찰은 각종 국기가 나부끼던 한국의 광장을 돌아보게 한다.
국가주의에 시각적 상징이 동원될 때 참화가 되풀이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를 무겁게 받아 들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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