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온실가스 60% 감축이 국제 기준···2035년 NDC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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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30 17:15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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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환경부 장관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에게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4월28일 ‘2035년 NDC에 수립에 대한 권고’를 할 것을 의결하고, 결정문 작업을 완료해 지난 25일 해당 기관들에 통지했다고 26일 밝혔다. 파리협정에 따라 국제기후변화협약에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 정부도 올해까지 내야 할 2035년 NDC를 마련하고 있다.
인권위는 정부에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NDC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2035년까지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60%를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정의하는 선진 경제국이고 세계은행이 정의하는 고소득 국가”라며 “선진 경제권으로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원과 역량이 충분하므로 IPCC 등에서 제시하는 감축 기준에 최대한 부합하는 2035년 NDC를 수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실제로 영국 기후변화위원회는 영국의 전 세계 인구 비중 대비(1%) 지금까지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2~3%)이 크고, 소득이 높은 국가라는 점 등을 들어 다른 국가 대비 목표가 높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이 이전되지 않는 방향으로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설정할 것”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미래세대는 기후위기 영향에 더 크게 노출될 것이 자명함에도 민주적 정치 과정인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게 현실적으로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35년의 목표까지 나아가는 감축 경로를 설정할 때도 초기부터 최대한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기에 세워졌던 온실가스 감축 목표 경로와 상반되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2023년 낸 탄소중립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적게, 윤 정부 시기 이후에는 급격한 감축을 하도록 계획을 짰다는 비판을 기후·환경단체들에서 받았다.
인권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업 지원 체계’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 기술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후 단체들은 인권위의 권고를 환영했다. 플랜1.5는 “정부와 국회는 한국의 탄소 예산을 고려해 1.5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2035 NDC를 선정해 기후 위기로부터 국민과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며 인권위 권고를 적극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이종석 신임 국가정보원장이 26일 국회에 첫 출석해 북한이 이르면 7~8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인 러시아의 재건을 돕기 위해 6000명을 추가 파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국정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정보위원회의 비공개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가 밝혔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국정원이 “추가 파병 시점은 빠르면 7~8월에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정원의 이런 분석은 “과거 1차 파병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안보위원회 서기가 방북한 이후 1개월 정도 지나 진행된 점, 최근 북한에서 파병 군인 선발 작업에 들어간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북한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한 쇼이구 서기는 북한이 군인 6000명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재건을 위해 추가 파병하기로 결정했다고 앞서 밝힌 바 있다.
국정원은 북한이 러시아에 1000만발 이상으로 추정되는 포탄, 미사일, 장사정포 등의 무기를 지원했고, 러시아는 지원 대가로 방공미사일 전파 교란 장비와 드론·미사일 유도 능력 개선 등의 기술 자문을 제공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은 북한의 전투병 추가 파병 등에 따른 북한·러시아 밀착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현지 재외국민 안전 대책과 한반도 안보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전력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스라엘·이란 무력 충돌에 대해 “12일 만에 전격 휴전에 합의했지만, 양측 적개심이 커 교전이 언제든 재개될 수 있는 불씨가 살아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 전쟁은 휴전 가능성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현재 소강상태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든 확전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이 국정원장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 정보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일과 성과로서 국정원을 운영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지난 27일 발표한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거래가 사실상 멈췄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축소하면서 집값을 끌어올리던 ‘갭투자’가 직격탄을 맞았다. 실수요자들도 가계약·매입을 포기하거나 거래 자체를 미루고 있다. 한 푼이라도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안에 전입 의무가 생겨 지방 거주자들의 서울 원정 매입도 어려워졌다. ‘불장’(상승장)으로 치닫던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안정되는 형국이다.
집값 불안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대출 규제로 시중 자금의 부동산 유입을 차단한 것은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잖아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와 3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한 새 정부로선 부동산 종합대책 마련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했다는 의미도 크다.
그러나 부작용 없는 정책은 없다. 당장 거래 위축으로 실수요자의 불편과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매매가격이 낮은 서울 강북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도 걱정된다. 대통령실이 이번 대출 규제를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곧바로 번복한 행위는 실책이다. 금융당국이 대통령실 보고도 없이 정책을 입안·발표했을 리 만무하다. 정책 신뢰도에 흠집낼 수 있는 이런 혼선은 다시 없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가격 불안은 먼저 끄고, 청년·서민의 주거 복지 확대를 위해 주택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시장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역대 정부가 내놓았던 각종 부동산 정책의 옥석을 가려 주택 공급의 실효성과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윤석열 정권 내내 방치하다시피 했던 주택공급계획, 3기 신도시 조성계획 등을 점검해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론 서울 및 수도권에 몰리는 인구를 지방에 분산해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 서울에 전입한 청년 수는 지방 전출보다 7만여명 많다. 지방의 교육 환경과 일자리 인프라를 늘리는 게 서울 집값을 해결하는 열쇠인 것이다. 마침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수립에 관여한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교육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정부는 지방의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해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고 학벌 경쟁도 줄이기 바란다.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도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조속히 실천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62%인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이날 밝혔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 평가한 비율은 ‘매우 잘하고 있다’ 37%, ‘잘 하는 편이다’ 25%를 합쳐 62%를 기록했다. 이는 취임 직후인 6월2주 조사 대비 9%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21%, 무응답은 17%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약한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평가가 48%로, 부정 평가(31%)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가 84%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와 강원·제주가 각각 64%로 뒤를 이었다. 서울은 56%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국정 운영 신뢰도도 높게 나타났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신뢰한다’고 답한 비율은 63%로,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2022년 5월3주) 54%보다 9%포인트 높았다. 부정 평가는 29%로, 윤 전 대통령(36%)보다 7%포인트 더 낮았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응답이 45%, ‘잘 못했다’는 응답이 31%였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76%에 달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부정 평가가 72%를 넘었다. 중도층에선 긍정 평가가 45%로 부정 평가(29%)보다 높았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응답자의 61%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1%에 그쳤다.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채무 탕감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59%, ‘찬성한다’는 37%로 조사됐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선 ‘소득 수준별 차등 지급’이 48%로 가장 높았고, ‘취약계층 선별 지원’(27%), ‘전 국민 동일 지급’(21%)이 뒤를 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5%, 국민의힘 20%, 개혁신당 5%, 조국혁신당 4%, 진보당 1%로 조사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22%포인트 벌어졌다. ‘지지하는 정당 없음’은 18%로 집계됐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8.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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