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들이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공동 발의했다. 자유총연맹은 5·18민주화운동을 ‘무장 폭동’ 이라고 주장하는 극우 인사를 강사로 섭외하는 등 보수 정치 행보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의회는 ‘광주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20일 발의된 이 조례는 지난 25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30일 본회의 회부를 앞두고 있다
조례는 광주시장이 자유총연맹 육성을 위해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을 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자유총연맹에 공유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광주시의회의 유일한 국민의힘 소속 비례대표인 김용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에는 민주당 소속의 시의원들도 대거 동참했다.
서임석·심철의·박수기·박필순·박희율·임미란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6명이 조례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음주운전이 적발돼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심창욱 의원도 참여했다.
자유총연맹은 보수 정치 행보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단체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국정원의 지원으로 맞불 집회·여론 조성 등에 이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관제 집회 동원 의혹 등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시기 자유총연맹은 정관에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는 조항을 삽입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이 조항을 삭제했다. 또 친정부 성향의 극보수 유튜버를 대거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정치 중립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1월 자유총연맹 주최 행사에서는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벌인 이들을 ‘애국청년’으로 옹호하고, 연맹이 반공청년단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극우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최근에도 자유총연맹은 5·18민주화운동을 ‘무장폭동’ 으로 표현하거나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을 “역사왜곡 작가”라고 폄훼한 인사들을 ‘헌법지킴이 강사’로 섭외하기도 했다.
광주시민단체들은 조례 제정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25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시민들이 5·18민주광장에서 ‘내란세력 청산’을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을 때 시의원들은 자유총연맹을 세금으로 지원하자는 조례를 발의했다”고지적했다.
이어 “말로는 5·18정신과 내란 세력 청산을 외쳤던 민주당 시의원들이 이런 조례를 발의한 것에 아인 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당장 조례 제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접대를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검사가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2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파기환송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나의엽 전 검사가 기한 내 재상고하지 않았다. 나 전 검사에게 접대해 각 벌금 10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모 변호사와 김 전 회장도 재상고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27일 형이 확정됐다.
사건의 쟁점은 검사들이 사건 관계자인 접대받은 술값이 청탁금지법의 처벌 기준인 100만원을 넘는지였다. 김 전 회장은 5명분의 술값으로 581만원을 냈는데, 검찰은 먼저 일어난 두 검사와 끝까지 있었던 나 전 검사가 받은 향응액을 다르게 계산해 나 전 검사만 기소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나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뒤늦게 자리에 합류한 김정훈 전 청와대 행정관도 술자리 인원에 포함해야 하므로, 581만원을 6명분으로 나누면 1인당 향응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는 나 전 검사 측 입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술자리는 김 전 회장이 3명의 검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고, 김 전 청와대 행정관은 우연히 자리를 같이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 재판부는 “환송 취지에 따라서 계산하면 피고인 향응액을 101만9166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나 전 검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9일 나 전 검사에게 정직 1개월에 349만원의 징계 부과금을 내렸고, 나 전 검사는 사직했다. 나 전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검사로서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이미 사직을 결심했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려 이제야 사직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했다.
금요일인 27일에는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출근길 수도권을 중심으로 약한 빗방울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 특히 일부 전라권과 경상권에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또 새벽부터 오전 사이 경기 북부에 비가 내리고 서울과 그밖의 수도권에는 0.1㎜ 미만 빗방울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이날 중부지방과 전북은 대체로 흐리겠으나 그 밖의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다.
이날 아침까지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서해안과 내륙,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있는 교량, 내륙 강이나 호수, 골짜기 주변, 터널 입·출구 등에서 안개가 더욱 짙게 낄 수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23도로 전날과 비슷하겠다. 낮 최고 기온은 26~32도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 예상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6도, 춘천 27도, 강릉 30도, 대전 30도, 대구 32도, 전주 32도, 광주 31도, 부산 28도, 제주 31도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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