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퇴임하며 “저희 개혁에 대한 점수는 0점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회견에서 ‘대선 이후 국민의힘 개혁 점수’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달 15일 취임한 김 위원장의 임기는 이날까지다.
기자회견문에서 기득권 혁파를 강조한 김 위원장은 재차 “당내 기득권 세력들은 와해될 것”이라며 “유지한다고 해서 국민들께 다시 사랑받거나 선택받을 수 없을 것이다. 몸부림친들 와해될 수밖에 없는 게 순리와 상식”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5대 혁신안 추진에 반대해온 친윤석열(친윤)계 중진들, 영남권 의원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성과를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 저희가 사과드리고 절연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탈당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윤 전 대통령 탈당에 대해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발언한 데 대해 “당시 제가 취임하면서 대통령 탈당을 주말까지 매듭짓겠다고 약속드렸다”며 “대통령을 주말까지 탈당시킬 수 있다는 확신 있었고 국민의힘이 나아가는 중요한 방향성이란 확신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탈당을 안할 경우 윤리위원회 (개최)도 검토했다”며 “만약 대통령이 탈당을 안 했으면 수사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을 향한 특별검사 수사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 수사에 대해 국민들 보시기에 특권과 성역이 있는 것처럼 보여 야당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전직 대통령 수사에 대해 성역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법과 원칙에 따라 정정당당, 명명백백하게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는 “이번 전대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며 “개혁의 강을 넘을 수 있다는 주자가 있다면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운영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와 상법 개정안 등 이재명 정부 주요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에서는 “협치를 무너뜨렸다”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 예결위원장에 한병도 민주당 의원(3선), 문체위원장에 김교흥 민주당 의원(3선), 운영위원장에 김병기 민주당 의원(3선·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을 선출했다.
재적 의원 298명 중 17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 의원의 법사위원장 선출에는 166명이, 한 의원의 예결위원장 선출에는 166명이, 김교흥 의원의 문체위원장 선출에는 166명이, 김병기 의원의 운영위원장 선출에는 164명이 찬성했다.
여당인 민주당이 만든 상임위원장 선출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된 것이다. 여야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를 놓고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1당 민주당 요구를 사실상 수용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우 의장은 본회의에서 “현재로서는 며칠의 말미를 더 둔다 해도 협상이 진척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인다”며 “22대 국회 초 원 구성 당시 정해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가 진행 중인데, 예결특위가 구성되지 않아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권이 바뀐 만큼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법사위원장·예결위원장을 넘기라고 요구해왔다. 민주당은 주요 예산·입법 심사에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로 규정하며 지난해 여야 원 구성 협상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당은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예결위원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유지하며 이재명 정부 주요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할 입법적 기반을 공고히했다고 평가된다. 각 상임위에서 심사 중인 추경안이 예결위에 넘어오면 신속히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이날 자당 몫 예결위원 명단을 국회에 제출해 예결위 구성은 완료된 상태다.
다음 달 초 추경안을 통과시켜 이르면 다음 달 말에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이 민주당 구상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휴가철에 맞추려면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7월4일까지는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7월 말 아니면 8월 초까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사위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각종 민생·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며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빠른 처리를 공언한 상법 개정안 추진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상법은 법사위 소관 법률이다.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과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법안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 모두 연내 신속한 검찰·사법개혁을 약속한 상태다.
야당의 반발은 향후 여당의 입법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도중 규탄대회를 열어 “대통령의 협치 요청이 있은 지 하루 만에 협치를 무너뜨렸다”며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가 드디어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에게 국정을 발목 잡을 권리를 주는 것이 협치일 수는 없다”며 “정당한 국회 운영을 ‘의회 독재’라고 비난하는 것이야말로 국회와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 구성 문제는 또다시 여야 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몇몇 상임위가 분리·통합될 경우 이를 둘러싼 여야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민주당이 통상 여당 몫인 국방위원장·외교통일위원장·정보위원장 등을 가져오지 않은 상황도 향후 관련 국정 현안 대응과 입법 추진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일부 상임위 여당 간사도 선임됐다. 법사위 간사에 김용민 의원, 예결위 간사에 이소영 의원, 국토위 간사에 복기왕 의원, 보건복지위 간사에 이수진 의원을 선임했다고 김병기 직무대행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밝혔다.
4월 출생아수가 3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하며 2만명대로 올라섰다. 결혼을 대체로 많이 하는 30대 초반 인구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혼인도 같은 달 기준 6년 만에 가장 많았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4월 인구동향을 보면, 4월 출생아수는 2만717명으로 1년 전보다 1658명(8.7%) 늘었다. 4월 기준 1991년 4월(8.7%) 이후 3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4월 기준 출생아수가 2만명대를 회복한 것은 3년 만이다. 제주 지역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1년 전보다 출생아 수가 늘었다.
4월 합계출산율도 0.79명으로 전년동기대비 0.06명 증가했다. 출생아수는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째 연속 전년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4월 누적 출생아수(8만5739명)는 1년 전보다 7.7% 많다. 지난해 9년 만에 출생아수 반등한 뒤로 올해도 현재까지 출생아수 증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선행지표인 혼인도 증가세를 보여 당분간은 출생아수 증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관계자는 “하반기로 갈수록 출생이 감소하는 추세가 있지만 전년동기대비로는 증가 흐름이 이어진다고 기대해볼 수 있다”고 했다.
인구구조상 상대적으로 결혼을 많이 하는 30대 연령대가 많아진 것이 출생아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30대 초반인 1991~1995년생은 한해 70만명대로 태어나 ‘에코붐’ 세대로 불린다.
4월 혼인 건수는 1만8921건으로 1년 전보다 884건(4.9%) 증가했다. 같은 달 기준 2019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혼인 건수는 13개월 연속 전년대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증가폭은 2월(14.3%), 3월(11.5%)보다 축소됐다. 전년도에 많이 증가한 기저효과의 영향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올해 1~4월 누적 혼인 건수는 전년보다 7.5% 많다.
이혼 건수는 7299건으로 1년 전보다 402건(5.2%) 줄었다.
4월 사망자 수는 2만8785명으로 1년 전보다 225명(0.8%) 증가했다. 인구는 4월 들어 8068명 자연 감소했다.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1854년 북미 원주민의 한 부족을 이끌던 시애틀 추장이 백인 지사 앞에서 감동적인 연설을 했다. 원주민이 대대손손 살아온 영토를 팔고 보호구역으로 옮겨가라는 미국 정부의 통첩에 대한 답변이었다(연설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에게 추장이 보낸 편지라는 설도 있다).
“그대들은 어떻게 저 하늘이나 땅의 온기를 사고팔 수 있는가? 우리로서는 이상한 생각이다. 공기의 신선함과 반짝이는 물을 우리가 소유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것들을 팔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에게는 이 땅의 모든 부분이 거룩하다… 나는 초원에서 썩어가는 수천 마리의 들소를 보았다. 백인이 달리는 기차에서 총으로 쏴 죽이고 그냥 내버려둔 것이었다… 우리는 안다. 땅이 인간에게 속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땅에 속함을. 마치 핏줄이 한 가족을 묶어주듯이 세상 만물은 연결되어 있다. 인간은 생명의 그물을 짜지 않았다. 인간은 그 안의 한 가닥 실에 불과하다. 인간이 그물에 무슨 짓을 저지르든, 이는 자신에게 저지르는 짓이다.”
이 담화는 원래 옛날에는 인간이 자연과 조화롭게 공생했다는 대중적 믿음과 부합한다. 서구의 물질문명이 탐욕을 부추기는 바람에 작금의 환경 위기가 불거졌다는 깨달음을 작은 전통 부족의 지도자가 한 말에서 얻을 수 있다. 안타깝게도, 이 아름다운 담화는 단점이 하나 있다. 완전히 허구다.
시애틀 추장이 실제로 연설을 했는지조차 불확실하다. 연설을 기록했다는 추정 판본이 수십 가지나 되지만, 딱히 믿을 만한 판본은 하나도 없다. 위의 인용문, 즉 오늘날 환경운동가와 종교인에게 널리 사랑받으며 동화책이나 논술 문제로도 자주 나오는 판본은 1971년에 미국의 시나리오 작가 테드 페리가 TV에 방영될 자연 다큐멘터리의 대본으로 쓰려고 기존 판본을 거의 창작 수준으로 뜯어고친 글이다.
페리의 판본이 시애틀 추장과 상관 없음은 들소 학살이 나오는 문장만 봐도 알 수 있다. 1854년 시애틀이 살았던 퓨젓사운드 지역에는 들소가 살지 않았다. 게다가 대륙횡단철도는 1869년에야 완공됐다. 백인의 들소 학살은 1870년대부터 시작했다. 1866년에 사망한 시애틀이 자신이 죽고 나서 벌어졌을 일을 목격할 순 없는 노릇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판본에는 백인이 원주민의 땅을 사들여 지은 도시가 시끄럽고 황량하다고 시애틀이 개탄하는 구절이 나온다. 백인에게 땅을 팔지, 말지를 정하는 회담장에서 이런 내용이 불쑥 끼어들 수는 없다.
페리의 현대적 판본을 비롯해 모든 판본의 시초는 1887년에 시인인 헨리 스미스가 작은 지역 신문에 실은 기사다. 앞서 언급했듯이, 스미스의 원조 판본도 상당히 미심쩍다. 스미스는 회담 현장에서 즉석 통역된 내용을 자신이 받아 적었다가 30여년(!)이 지난 후에 출간했다고 주장했다. 시애틀이 자기 부족의 언어로 한 연설은 ‘치누크 자곤’어를 거쳐 다시 영어로 옮겨졌다. 치누크 자곤은 고작 300단어를 지닌 약식 언어다. 표현할 수 있는 폭이 극히 좁다. 반면 스미스의 판본은 빅토리아풍의 화려한 문체를 뽐낸다. 스미스 판본에는 시애틀보다 스미스의 생각이 더 녹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어쨌든 최초의 스미스 판본에서 시애틀은 무슨 말을 했을까? 놀랍게도, 생태주의자의 면모는 전혀 찾을 수 없다. 현대적 판본과 딴판이다. 시애틀은 땅을 구매하고 보호구역까지 챙겨주겠다는 ‘위대한 백인 추장’(조지 워싱턴)의 호의를 칭송한다. “워싱턴은 이제 당신들뿐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기도 하다.”(시애틀 추장, <어떻게 공기를 팔 수 있다는 말인가> 22쪽, 2015) 다만 백인에게 땅을 판 다음에도 조상들이 묻힌 무덤을 계속 방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즉 조상들이 묻힌 땅이 신성할 뿐이다. 지구의 땅 전체가 신성하다는 말이 아니다. 대지 일반이 미국 원주민에겐 신성하다는 낭만적인 관념은 훗날 페리의 창작물이다.
사실 시애틀 추장은 백인의 원주민에 대한 기대와 편견을 고스란히 반영한 인물이었다. 슬프지만 역사의 대세를 기품 있게 받아들이는 지도자 말이다. 1830년에 일찌감치 가톨릭으로 개종했다. 백인에게 항상 우호적이었다. 원주민 폭동이 일어나자, 백인 편에 섰다.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환경을 보전하기보다는 환경에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꺼내어 쓰도록 진화했다. 환경 위기를 극복하려면, 진화한 인간 본성을 거스르기보다는 이를 영리하게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인간은 본래 자연과 공생하도록 만들어졌다는 발상은 낭만 섞인 희망 사항이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다의 불청객’으로 불리는 해파리가 주요 피서지인 강원 동해안 북부에 출현하는 빈도가 잦아지는 추세다. 지자체들은 본격적인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피서객 보호를 위한 ‘해파리 방지망’ 설치에 나서고 있다.
강원도는 26일 해파리 쏘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릉·동해·삼척·속초·고성·양양 등 동해안 6개 지자체 해수욕장 23곳에 해파리 방지망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독성이 강한 노무라입깃해파리에 쏘이면 부종과 발열, 근육 마비, 호흡 곤란, 쇼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지난해 도내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해파리 쏘임사고는 강릉 242건을 비롯해 양양 196건, 동해 99건, 고성 69건, 삼척 10건, 속초 2건 등 모두 618건에 달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발생한 쏘임사고 건수(496건)보다도 많다.
방지망이 설치되는 해수욕장은 삼척 9곳을 비롯해 고성 5곳, 속초와 강릉 각 3곳, 양양 2곳, 동해 1곳 등이다.
28일 강릉 경포해수욕장을 시작으로 도내 88개 해수욕장이 차례로 개장한다. 도내 해수욕장 4곳 중 1곳에 방지망이 설치되는 셈이다. 방지망이 설치되는 해수욕장은 2년 전 6곳에서 올 들어 크게 늘었다.
속초시는 올해 속초·등대·외옹치 등 관내 해수욕장 3곳에 가로 200~700m 규모의 해파리 방지망을 설치할 예정이다. 그물망 끝에 추를 매달아 해수면에서 바닥까지 그물망이 팽팽하게 펼쳐지도록 했다. 그물코의 크기는 가로세로 3~4㎝ 정도로 촘촘해 해파리가 들어올 수 없는 구조다.
속초시는 지난해에도 해수욕장에 방지망을 설치하고, 모터보트로 해파리 수거작업을 벌여 피서객 쏘임사고를 2건으로 최소화했다. 덕분에 지난해 속초지역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80만4000여명으로 2023년 73만명에 비해 9.2%가량 증가했다.
김희준 속초시 관광인프라개발팀장은 “방지망 설치 이후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해수욕객이 늘어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삼척시도 오는 7월9일부터 8월17일까지 운영하는 해수욕장 9곳에 해파리 방지망을 설치하고, 안전관리 요원 105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이기욱 강원도 해양관광레저팀 주무관은 “기후변화로 독성 해파리 출현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동해안 지역 시군과 협의해 ‘해파리 방지망’ 등 안전시설을 지속해서 확대 설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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