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허가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17차례에 걸쳐 접대받은 인천 강화군 공무원이 인천시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김원목 부장판사)는 강화군 전 5급 공무원 A씨(60)가 강화군수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년 동안 강화군에서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17차례에 걸쳐 850여만원의 식사와 술 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3년 9월 인천지법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에 벌금 1800만원과 추징금 85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인천시 인사위원회는 2024년 8월 A씨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청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파면과 함께 향응 수수액의 5배인 징계부가금 4200여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친분을 유지하려고 몇 차례 식사와 술자리를 했으나 청탁받거나 들어준 적이 없음으로, 대가성 있는 향응을 수수하지는 않았다”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는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받기는 했으나 청탁받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며 “이 사건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데 파면 처분으로 퇴직금이 감액될 뿐만 아니라 5배 징계부가금까지 내면 금전적 손실이 지나치게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비위 행위 정도가 무거운 A씨의 파면 처분은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사회의 비리 행위 근절 등을 위한 공익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A씨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과 관련해서는 형사사건에서 선고된 벌금과 추징금 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처분 중 파면은 적법하지만, 징계부가금 부과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야당이 25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이틀 차 시작부터 “인사청문위원을 모독했다”며 김 후보자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김 후보자가 거부하는 등 공방이 벌어졌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전날 청문회에서 우리 인사청문위원을 모독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전날 야당 의원 지적에 “상식인이면 이해가 됐을 것”이라고 답한 것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저희를 상식적인 상식인이 아니라고 지칭한 것”이라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콕 찍어서 ‘국회의원들은 하지 않고 조작하는 나쁜 검사들이 하는 짓’ 이렇게 (말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김 후보자에게 “청문위원을 존중하시고 발언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후보자는 “주 의원을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별도의 말씀을 드리겠다”면서도 “굳이 사과할 내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 간사(더불어민주당 의원)가 발언 기회도 안 주어졌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위원장님 말씀 중이니 끼어들지 말라’ 말했더니 ‘간사가 말하는데 끼어든다’ 이러신다”며 “제가 ‘간사가 무슨 벼슬이냐’ 여쭤보니 ‘왜 동물에 비유하냐’ 또 이렇게 말씀하신다. 벼슬이라는 뜻이 닭벼슬에 있는 것만 벼슬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울산·부산 등 도심에서 시민들이 큰부리까마귀에게 공격받는 사례가 늘면서 정부가 대응 요령을 전했다. 가급적 둥지 주변을 피하고,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안전하다.
환경부는 “번식기를 맞아 예민해진 큰부리까마귀의 공격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과 공존을 위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서식 및 피해 실태 등을 조사해 대응반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큰부리까마귀는 숲과 산림에 주로 서식하지만 최근에는 기후 변화로 인한 서식지 환경이 달라지면서 먹이를 구하기 쉬운 도심지 서식이 증가하는 추세다. 잡식성으로 낟알과 과실, 죽은 동물의 사체, 곤충류, 조류의 알과 새끼 등 다양한 종류를 먹는다. 도심에서는 주로 쓰레기통을 뒤져 먹이를 찾기 때문에 최근에는 쓰레기 밀집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성체는 몸길이가 약 57cm로 국내 까마귀류 중 가장 크고, 이마와 부리의 경사가 심해 직각으로 보인다.
이은옥 국립생태원 선임연구원은 “기후가 달라져 환경이 변하면 자연스럽게 동물들의 서식 환경도 바뀌게 된다”며 “도심이 상대적으로 먹이를 찾기 쉽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정착해 살면서 도심에 서식하는 개체수가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먹이를 찾아 도심으로 진출한 큰부리까마귀와 사람 간 접촉이 늘면서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큰부리까마귀는 둥지 주변에 접근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격하기도 하는데, 번식기인 3~7월 사이에 공격성이 두드러진다. 특히 새끼가 둥지를 떠나는 5~7월에 공격 사례가 빈번하다. 부모새가 알이나 새끼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행동이다.
안전을 위해서는 둥지나 새끼가 확인된 지역을 피하는 게 좋다. 부득이 이곳을 지날 때 빨리 움직여 벗어나야 한다. 주로 머리 부위를 공격하므로 우산이나 모자를 착용해 머리를 보호하는 것도 방법이다.
큰부리까마귀를 향해 막대기나 팔을 휘두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위협하는 행동도 자제해야 한다. 큰부리까마귀의 공격으로 피해를 받았다면 119안전센터나 지자체 환경부서에 신고하고, 부상 시에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
최유성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사는 “큰부리까마귀의 공격성은 번식기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그라든다”며 “잠시 공격성을 보인다고 해서 사람이 먼저 까마귀를 위협하고 공격하면 인간을 향한 까마귀의 공격성이 고착화돼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환경부는 도시에 서식하는 큰부리까마귀의 서식 실태 및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응 요령 안내서를 마련해 지자체 및 관계 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 선임연구원은 “사람과 야생동물 간의 충돌은 예견된 일”이라며 “지금부터라도 달라진 환경으로 인한 야생동물의 서식지와 개체수 변화 등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가정용 LPG(액화석유가스) 가스통이 폭발해 2명이 다쳤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5일 오전 9시 59분쯤 미추홀구 문학동의 한 빌라 3층에서 폭발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3층에 사는 집주인 70대 여성이 전신 화상을 입었고. 옆집에 사는 60대 남성이 찰과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폭발 원인과 재산 피해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빌라에서 사용하는 이동식 가정용 LPG 가스통이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화상을 입은 집주인과 거주자, 이해 관계자 등은 물론 빌라 출입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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