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서울·수도권 주택 구입 시 대출액을 6억원으로 제한한 정부의 규제책을 서민과 청년들이 집을 못 사게 막고 현금 부자만 배불리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대책을 두고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한 대통령실과 정부의 혼선에 대해서도 “파렴치한 국민 기만”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의 정교하지 못한 벼락치기 주택정책이 또다시 국민을 혼란케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벌써부터 청년과 서민들의 고통으로 현금부자들의 배를 불리는 결과가 될 것 같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발표로 내 집 마련을 하려던 신혼부부들이나 청년들은 사실상 ‘멘붕’에 빠졌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벼락치기 대출규제’를 아이들 불장난처럼 설익고 무책임하게 해선 안된다”며 “무능한 얼치기 부동산정책을 28회나 반복하며 집값 폭등을 유발한 민주당 전 정권의 데자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은 역대급 강력한 대출 규제에 대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며 선을 긋고, 대통령에게 보고도 없었다는 황당한 발언을 당당히 하는 혼선을 보이기까지 하고 있다”며 “정말 보고도 안했다면 정책 결정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대통령실이 사전 인지했다면 부작용에 대한 발뺌을 위해 이중플레이를 하겠다는 파렴치한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정부 정책 발표 후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거센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발표 당일 페이스북에 “서민은 전월세 난민, 현금 부자는 강남 입성? 정부는 발표하고 대통령실은 모른척? 이재명 정부의 반서민 부동산 폭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그는 “언뜻 보면 과도한 부채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일 수 있지만 평범한 중산·서민층에게 서울 집은 ‘처음부터 꿈꾸지 말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서울 평균 집값이 13억원인데 대출 상한을 6억원으로 묶으면 최소 7억원 이상 가진 사람만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며 “2030세대가 평균 임금을 숨만 쉬고 20년 이상 저축해야 모을 수 있는 액수라 사실상 근로 소득으로는 집을 사지 말라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금부자들만 집을 사게 만들어 부익부 빈익빈을 부추기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방향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국가보안법 등으로 처벌받은 어민 4명이 5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죄를 받은 4명 중 3명은 이미 사망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수산업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돼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심모씨(83)등 4명에게 재심을 거쳐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무죄를 받은 4명 중 심씨만 생존해 있고, 1931년∼1934년생인 나머지 3명은 이미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심씨 등은 1967년 10월 12일 옹진군 백령도 해상에서 조업 중 어로한계선을 넘어 북한 해역으로 탈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 중 A씨 등 3명은 1969년 2월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나머지 1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 등의 자녀는 지난해 10월 법원의 과거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법원은 사건 당시 이들을 포함한 선원 20명이 어선 5척에 나눠타고 조업에 나섰다가 총을 쏘면서 위협하는 북한 경비정에 납치돼 67일간 북한에 억류됐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A씨 등의 과거 자백 진술은 수사기관에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며 “A씨 등을 포함한 선원 20명은 장기간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상태라 육체·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검찰 조사를 받은 선원 중 1명은 피의자 신문을 받고 4일 뒤 사망했다”며 “사망자의 자녀는 ‘조사 과정의 폭행으로 온몸이 피멍으로 뒤덮였고 동네 어르신은 왜 온몸에 문신했느냐는 말을 할 정도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또 “위법 수집된 내용 등을 제외한 증거들로는 A씨 등이 고의로 반국가단체의 불법 지배 지역으로 탈출하거나 어로한계선을 넘어 조업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5년 후 50억명 추산…점점 가속자본주의 확산과 궤적 동일해유럽 참정권 확대 등은 순기능
경제력 없이 규모만 커지면서권위주의 통치로 이어지기도
‘중산층’이라는 표현은 ‘더 나은 삶을 향한 열망’과 동의어나 마찬가지다. 중산층의 삶을 누리는 것은 대다수 세계인들의 삶의 목표 중 하나다. 중산층 대열에 진입하거나 중산층의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다면 대체로 성공한 삶으로 간주된다. 중산층을 학술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중산층을 두껍게 만드는 것이 각국의 핵심 과제라는 점에 대해선 이견이 없을 것이다.
<중산층 연대기>는 대략 19세기 중반 이후 중산층의 성장을 연대기적으로 따라가면서 중산층 숫자 증가에 따른 정치·사회·경제적 영향과 미래 전망 등을 폭넓게 조망한다. 저자 호미 카라는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40여년간 전 세계 중산층을 연구해온 경제학자다.
중산층 연대기호미 카라스 지음 | 배동근 옮김아르테 | 372쪽 | 3만원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중산층일까. 세계적인 금융 기업 크레디트스위스는 부(자산)를 기준으로 중산층을 정의한다. 이에 따르면 “주택을 포함해 성인 1명의 순자산(자산 합계액에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이 1만달러에서 10만달러 사이라면 글로벌 중산층”이다. 저자는 지출을 기준으로 중산층을 정의한다. 자산은 변동폭이 크고 19세기에는 관련 통계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다. 저자는 최근 연구를 반영해 1인당 하루 지출액 최저 12달러에서 최고 120달러 사이에 있는 사람을 중산층으로 규정한다.
저자는 중산층의 성장을 ①1830~1975년 ②1975~2006년 ③2006~2014년 ④2014~2022년 ⑤2022~2030년 등 5개 시기로 구분한다. 저자에 따르면 1830년대 1200만명에 불과했던 전 세계 중산층은 2022년 40억명으로 늘었다. 200년이 안 되는 기간에 400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우선 1830년부터 1975년까지 145년간 중산층의 성장을 견인한 것은 유럽과 미국 등 서양 선진국들이다. 1830년 1200만명 수준이던 중산층은 1975년 10억명을 넘겼는데, 그중 3분의 2가 유럽과 북미에 살았다.
유럽에서는 산업혁명과 유한책임회사와 의무교육의 도입, 식민지 경영 확대 등으로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봉급생활자 집단(회계사, 공무원, 사무원, 은행원)이 등장해 중산층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성장했다.
중산층이 낮은 세금, 자유무역, 최소한의 규제 등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참정권 확대를 요구해 관철시켰다는 것도 흥미롭다. 미국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시간이 흐르면서 자유주의적이고 민주적인 의제들이 수렴되기 시작했고 민주주의는 중산층의 목표가 되었다”면서 법치와 민주적 책임성 같은 원리가 중산층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권력을 통제할 필요에서 나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중산층의 성장은 유럽 사회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 사회주의 혁명의 방파제 구실을 했다. “중산층은 안정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 연정을 통해 사회적 보호망을 확충하는 쪽으로 힘을 기울였다. 그런 노력으로 사람들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여서 빈곤층과 취약 계층을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산업노동자들이 사회당과 혁명적 코뮌주의 운동으로 이루고자 했던 사회변혁과 급진화도 틀어막았다.”
저자는 그러나 “중산층 성장의 기반이 된 산업화, 현대화, 과학기술 지식, 무역, 해외를 향한 모험주의가 몰고 온 거대한 힘은 전쟁을 초래한 힘과 근본적으로 동일했다”며 중산층을 키우려는 유럽 열강의 경쟁이 1차 세계대전의 불씨가 됐을 수도 있다고 시사한다. 저자는 또 1차 세계대전 이후 이탈리아와 독일의 중산층이 파시스트 정당에 표를 준 행위는 세금 인하와 일자리 확대, 교육·교통·참정권 확대라는 당근을 내민 파시스트들과 ‘악마의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중산층의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커지는 궤적은 대체로 자본주의 질서의 세계화 궤적과 포개진다.
1975년까지 유럽과 북미에 쏠렸던 경제성장은 1975년부터 2006년까지 30여년 동안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동유럽으로 확장됐다. 이 지역에서 중산층이 급증함에 따라 전 세계 중산층은 20억명으로 늘었다. 그 뒤에는 2000년대에 세계 자본주의 질서에 본격적으로 편입된 중국에서 중산층 인구가 쏟아져나왔고, 최근 10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는 인도의 경제적 비상이 전 세계 중산층 규모를 부풀리고 있다.
전 세계 중산층 규모의 성장 속도는 점점 빨라지는 추세다. 중산층이 10억명에 도달하는 데 145년(1830~1975)이 걸린 반면, 거기서 10억명이 더 늘어나는 데는 31년(1975~2006)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 뒤 중국의 성장으로 다시 10억명이 늘어나는 데 걸린 시간은 8년(2006~2014)에 불과했다. 인도의 성장으로 10억명이 더 추가되는 데 걸린 시간도 8년(2014~2022)이다.
중산층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까. 저자는 2030년 전 세계 중산층이 2022년보다 10억명 더 많은 50억명이 될 것으로 추산한다.
그러나 향후 중산층의 성장과 관련해선 위험 요소도 만만치 않다. 중국의 사례는 중산층의 성장이 민주주의를 가져올 것이라던 서구 지식인들의 기대를 정면으로 배신했다. 기존 경제학 이론과 달리 제조업 성장 없이 경제가 성장한 인도 중산층은 “국가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동시에 그들 역시 강한 국가를 만드는 일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중산층 규모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인 글로벌 자본주의의 성장이 필연적으로 환경과 생태 파괴를 부른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중산층의 경제적 위기가 권위주의 통치로 이어지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저자는 구체적 예측을 내놓는 대신, 낙관의 힘을 강조한 언론인 톰 프리드먼의 말을 인용한다. “비관주의자들은 대개 맞고 낙관주의자들은 대개 틀린다. 그러나 모든 위대한 변화는 낙관주의자들이 이루어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 후 처음으로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 불참할 예정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5일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다음달 6~7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브릭스 회의에 시 주석 대신 리창 국무원 총리가 참석할 것이라고 브라질 측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중국 정부가 시 주석의 브릭스 정상회의 불참 의사를 브라질 측에 전달했다고 브라질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회의 일정이 다른 일정과 겹쳤다는 것이 중국 측이 내세운 불참 이유다. 중국 측은 시 주석이 1년도 안 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두 차례나 만난 점을 내세웠다고 전해진다.
SCMP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룰라 대통령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국빈 만찬에 초대한 것이 시 주석의 불참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소개했다. 시 주석이 행사에서 ‘조연’ 취급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중국과 인도는 국경 분쟁 등으로 긴장 관계를 이어온 오랜 앙숙이다.
브라질은 미국을 대체하는 농산물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등 중국과 협력을 확대해 왔지만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구상)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시 주석이 브라질을 방문하지 않는다면 집권 후 브릭스 정상회의에 처음 불참하는 것이 된다. 시 주석은 2023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예정된 연설을 돌연 취소했지만 행사 자체에는 참석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인 2020년과 2021년 각각 러시아와 중국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화상으로 연설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중국과 브라질은 모두 세계적인 대국이자 글로벌 사우스의 대표적 역량”이라며 “중국은 브라질이 올해 브릭스 의장국을 맡아 협력을 함께 추동하고 새로운 성과를 끊임없이 얻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이어 “중국의 브릭스 정상회의 참석 상황에 관해 우리는 적시에 소식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브릭스는 2006년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영문명 앞글자를 딴 모임으로 출범한 신흥 개도국 경제 협력체이다. 2010년 남아공에 이어 지난해 1월1일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아랍에미리트가 가입하고 지난 1월6일 인도네시아가 합류해 회원국은 10개국으로 늘어났다.
중국은 브릭스를 지렛대로 위안화의 영향력 확대 등을 꾀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접대를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검사가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2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파기환송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나의엽 전 검사가 기한 내 재상고하지 않았다. 나 전 검사에게 접대해 각 벌금 10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모 변호사와 김 전 회장도 재상고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27일 형이 확정됐다.
사건의 쟁점은 검사들이 사건 관계자인 접대받은 술값이 청탁금지법의 처벌 기준인 100만원을 넘는지였다. 김 전 회장은 5명분의 술값으로 581만원을 냈는데, 검찰은 먼저 일어난 두 검사와 끝까지 있었던 나 전 검사가 받은 향응액을 다르게 계산해 나 전 검사만 기소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나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뒤늦게 자리에 합류한 김정훈 전 청와대 행정관도 술자리 인원에 포함해야 하므로, 581만원을 6명분으로 나누면 1인당 향응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는 나 전 검사 측 입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술자리는 김 전 회장이 3명의 검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고, 김 전 청와대 행정관은 우연히 자리를 같이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 재판부는 “환송 취지에 따라서 계산하면 피고인 향응액을 101만9166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나 전 검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9일 나 전 검사에게 정직 1개월에 349만원의 징계 부과금을 내렸고, 나 전 검사는 사직했다. 나 전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검사로서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이미 사직을 결심했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려 이제야 사직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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