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방통위원장 임기를 맞춰달라”고 주장하면서 위원장 단독 결정 구조인 ‘독임제’가 낫겠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내놨던 것으로 알려진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온다. 방통위의 합의제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방안인데다, 이 이위원장이 2인 체제 의결을 강행하면서 각종 혼란을 자초한 만큼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 위원장은 지난 19일을 포함해 국무회의에서 두 차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맞춰주기를 강력하게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정권 교체기마다 발생하는 방통위 및 공영방송 관련 갈등을 언급하면서 이 위원장에게 방송개혁안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했고, 이에 이 위원장이 임기를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맞지 않는 혼란이 반복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임기 관련 주장에 그것만으로는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위원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방통위원장 임기를 맞춰달라고 한 것이지 “방통위 독임제 표현을 쓴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언론계에서는 이 위원장의 주장이 방통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고 본다. 방통위를 5인 합의제 기구로 둔 건 공익성이 큰 방송·통신 정책을 정치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집행하기 위해서다. 다른 부처처럼 장관이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결정하면 정권의 입김으로 독립성과 공공성을 해치게 되므로 방통위원 5명이 합의해 결정하라는 취지다. 이 때문에 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국회(여당 1인, 야당 2인)가 추천한다. 특히 이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으로만 공영방송 이사 선임·해임 등 각종 의결을 강행해왔다는 점에서 독임제를 거론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는 “방통위 설립 취지를 무시한 정권들이 방통위를 악용해 방송을 장악하려고 시도한 역사가 있지만, 방통위 설립 취지나 운영 방식이 잘못됐다기보다 정치적 의도가 관철된 현실이 문제”라며 “일차적 책임은 정권에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합의제를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만들어놓은 사람이 독임제로 가자고 주장하는 것은 본인이 했던 일에 대해 절차적인 합리성을 부여하려는 것뿐”이라고 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이 위원장은 방송에 정치적 개입을 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하는 인물”이라며 “스스로 사퇴하고 빨리 방통위를 정상화하는 길을 열어야 하는데, 독임제 발언 자체가 방통위원장으로서 얼마나 부적격한 인물인지를 드러낸다”고 했다.
방통위는 이날 국정기획위원회에 2차 업무보고를 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통위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준비 부실 등의 이유로 중단시켰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외 무역 협상을 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주요 교역국들과의 협상이 9월 1일 미국의 노동절까지 마무리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18개의 중요한 교역 파트너들이 있다. 만약 우리가 18개 주요국 중 10개나 12개를 타결할 수 있다면 또 다른 20개의 중요한 (교역)관계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노동절까지 무역(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많은 국가가 압박을 받는 것 같다”면서 “국가들이 매우 좋은 거래를 들고 우리한테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에 대응해 “이란의 외교 접근 방식이 새로운 형태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자국 핵시설 피해가 상당하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아라그치 장관은 26일(현지시간) 밤 공개된 국영 IRIB 방송 인터뷰에서 이란과 미국 간의 협상과 관련해 “우리는 협상에서 이란 국민의 권리를 강하게 수호했다. 그러나 미국은 목표 달성에 실패하자 전쟁이라는 수단에 의존했고, 이스라엘 정권이 이란을 공격하도록 방치했다”며 이를 “외교에 대한 배신”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 경험은 앞으로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의 이란 핵 시설 폭격과 관련해서는 “이번 핵시설 피해는 가볍지 않으며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란원자력청(AEOI)에서 상황을 면밀히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라그치 장관은 이란 우라늄 농축 활동의 핵심인 포르도 핵시설 상태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전날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아랍권 알자지라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 핵시설이 심하게 손상됐다”며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바 있다.
지난 22일 미국이 B-2 전략폭격기 등을 동원해 이란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핵시설 3곳에 벙커버스터 폭탄 등을 투하한 직후 이란 측에서 폭격 피해를 평가절하했던 것에서 대조된다.
당시 국영 프레스TV는 소식통을 인용해 “3곳 시설이 오래전에 대피했고 농축 우라늄도 안전한 곳으로 이전됐다”며 “(핵시설) 출입구에 가벼운 표면적 손상을 입은 것을 제외하면 공격이 성공적으로 저지됐다”고 보도했었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이란이 미국과의 핵 협상 재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핵시설 피해를 협상에서 유리한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계산이 작용했을 수 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말을 인용해 “이란은 절대 굴복하지 않으며, 자국 입장을 단호히 지킬 것”이라고 했다. 미국과의 협상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 “이란은 외교를 여전히 중시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협상 재개 여부는 신중히 평가되어야 한다”면서 “향후 어떠한 결정도 오로지 이란의 국가 이익과 국민 복지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가 25일 검찰청 업무보고를 재차 연기한 데 대해 “충분히 숙고하고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갖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 방침 등에 대한 검찰의 서면 보고 내용이 여전히 부실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국정기획위와 검찰이 신경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 업무보고를) 일주일 정도 미뤄 진행하기로 했다”며 “그만큼 이 사안이 중요하고 중대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업무보고 연기는) 정치행정분과의 판단”이라며 “서로 충분한 시간을 갖기로 하는 거니까 보다 충실한 내용이 담겨지기를 기대하고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경향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가지 의견 조율이 덜 됐던 것 같다”며 “서로 더 잘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계획을 서로 잘 세우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지난 20일 검찰 업무보고를 30분 만에 중단시킨 뒤 “내용도 형식도 부실하다”며 다시 보고하도록 했다. 당초 이날 오전 재보고가 예정됐지만 국정기획위는 전날 밤 이를 일주일 더 연기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검찰의 서면 보고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당연히 아니었다”며 “분과에서 서면 보고를 보고 미루는 게 좋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두 차례 업무보고를 미룬 데는 이 대통령의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호응하라고 검찰을 강하게 압박하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새 정부에 ‘개혁 저항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조 대변인은 지난 20일 첫 업무보고 중단 후 브리핑에서 “수사·기소 분리나 기소권 남용에 따른 피해 해결 방안 등 공약이 있는데, 실제 업무 보고 내용은 검찰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이었다”고 비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이달 말로 예정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 의결을 보류할 것도 요청했다. 예산안 심의 기간을 늘려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시정하겠다는 취지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R&D 예산 삭감을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이라고 비판하며 “7∼8월에 국가 과학기술 혁신 부문과 국정과제 등을 종합 검토해 예산안을 보완한 후 추가로 심의해 확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첫 현장 일정으로 인공지능(AI) 관련 기업을 찾았다. 경제1분과는 이날 오후 차례로 AI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인 ‘리벨리온’과 피지컬 AI 로봇 스타트업인 ‘마음 AI’를 방문했다. 이재명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AI에 발맞추는 모습이다. 조 대변인은 “AI는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이고 어떻게 효과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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