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병헌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9선거구)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6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 심리로 열린 상 의원에 대한 강제추행, 무고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취업제한 10년과 신상정보 공개 등도 요청했다.
상 의원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세종시의회 의장이었으나 임기를 번갈아 지내 피해자들과 상하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상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깊이 성찰하고 자책하고 있다”며 “금액 차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 아직 합의하지 못했으나 선고 전까지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1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결정했지만 피고인 측 요청대로 선고 기일을 늦출 수도 있다고 여지를 뒀다.
상 의원은 2022년 8월24일 서울에 있는 한 일식집에서 가진 만찬 겸 술자리에서 같은 당 A의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다른 당 B의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상 의원이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A의원을 맞고소한 데 대한 무고 혐의도 추가 기소했다.
상 의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으나 재판 과정에서 모두 인정하고 합의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과학기술 발달이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다. 시민의 일상과 사회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 ‘초가속 시대’라 일컫는다. 그 중심엔 인공지능(AI)이 있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국가적 경쟁도 치열하다. 하지만 AI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존엄성과 윤리관까지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 세계가 같은 고민으로 대안을 찾고 있다.
희망과 기회, 공포가 공존하는 지금 <2025 경향포럼>은 ‘초가속 시대의 도전 - 공포를 넘어 희망으로’를 주제로 시대적·국민적·세계적 화두를 마주했다. 세계적 석학과 전문가들은 AI의 초고속 발전이 이제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 됐고, “기술 발전의 혜택과 함께 부작용과 우려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짚었다. 인간이 고민하고 결정할 일들을 AI에 넘김으로써 인류 스스로 고립되고 일상이 파괴될 조짐도 보이고, 기술 발달 혜택을 소수 엘리트들이 독점하면 불평등·일자리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고 봤다.
경향포럼 참석자들은, 문제는 AI 자체가 아니라 인간이라고 지목했다. 지나 네프 영국 케임브리지대 민더루 기술·민주주의 센터장은 “우리가 참여와 거버넌스를 통해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에 미래가 달려 있다”며 공동체 안에서 적극적 의사소통으로 정치적·사회적 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I에 대한 희망은 민주주의일 수밖에 없다고 봤다. 보 안 싱가포르 난양공대 컴퓨터과학과 석좌교수는 “AI가 어떤 식으로 세상에 변화를 줄 수 있는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난제를 파악”할 것을 주문했고, 네프 센터장은 “AI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주체성을 발휘하고, 기업 이사회·정부·대학·시민단체 등에서 논의해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샹뱌오 독일 막스플랑크 사회인류학연구소장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당시 거리로 나선 한국 시민들을 예로 들며 “내가 내 삶을 주도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 것도 AI가 민주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맥락이다.
지금 한국 사회의 화두 역시 AI다. ‘AI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직을 신설하고,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개 확보’ ‘AI 100조원 투자’를 추진하는 것도 세계적인 기술 패권 경쟁에서 앞서가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천문학적 자금을 AI 기술 개발에 쏟아붓는 와중에,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한 윤석열 정부 과오로 AI 경쟁력이 한발 뒤처진 현실을 감안할 때 올바른 방향 설정이라 할 수 있다. 반대로 AI 발전이 모두를 위한 기술 진보를 이루려면 AI 공포와 우려를 막기 위한 제도적 규범도 마련해야 한다. AI로 일자리가 줄고, 교육이 황폐화하고, 청년 고립이 심화한다면 그것이 좋은 사회일 수 없다. 산업·기술을 혁신하면서 부작용은 줄이는 제도적 틀 구축에 사회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 그 논의는 정부 노력과 함께 민주적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K민주주의 역량으로 올해를 AI 기술 발전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원년으로 삼기 바란다.
국세청은 26일 저소득층 200만 가구를 대상으로 1조8345억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건 2024년 귀속 하반기분 장려금이다.
지난해 12월 지급한 상반기분 5789억원을 포함하면 상·하반기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으로 212만 가구에 총 2조4134억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지급한 2023년 귀속분보다 지급대상은 5만 가구, 지급액 454억원 증가했다.
이번 하반기분 지급대상을 연령대별로 보면, 노인 일자리 확대 등의 영향으로 60대 이상이 83만 가구(42%)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20대(23%), 50대(13%), 40대(11%), 30대(11%) 순이었다. 60대 이상 비중만 지난해보다 3%포인트 늘어났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줄거나 같았다.
가구유형별로 보면 단독가구가 130만 가구(65%)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올해부터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완화돼 맞벌이 가구는 전년보다 4만 가구 늘었다.
국세청은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귀속분부터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를 운영해왔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1년치를 한꺼번에 받는 정기신청과 두 번에 걸쳐 받는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는 매년 5월 정기신청만 할 수 있다.
장려금은 신청할 때 선택한 지급 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계좌로 신청했다면 이날 본인 계좌로 일괄 입금되고, 현금으로 신청했다면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지급심사 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된다. 문의 사항이 있으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연락하면 된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노동자·사업자 가구에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다. 연소득 2200만원 미만인 단독가구에 최대 165만원, 연소득 3200만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에 최대 285만원, 연소득 4400만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에 최대 330만원을 지급한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스타벅스가 7년 만에 플라스틱 빨대를 다시 도입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전국 200여개 매장에서 종이 빨대 외에 플라스틱 빨대도 함께 비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플라스틱 빨대는 일반적인 석유계 원료가 아니라 사탕수수를 기반으로 한 식물 유래 소재로 만들어졌다고 스타벅스는 설명했다. 스타벅스 매장에는 빨대 4종이 있는데 이 중 톨(355㎖)·그란데(473㎖) 사이즈 음료에 적용되는 기본형 1종에만 플라스틱 빨대가 시범 도입된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종이 빨대 사용이 불편하다는 환자나 영유아 등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병원이나 주거상권 200여개 매장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빨대를 시범 도입한다”며 “시범 매장에서는 기존 종이 빨대와 플라스틱 빨대를 함께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벅스는 전용 수거함을 마련해 빨대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2018년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를 전국 모든 매장에 전면 도입했던 스타벅스로서는 플라스틱 빨대 재도입에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스타벅스가 이번 플라스틱 빨대가 식물 유래 소재라 탄소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간 종이 빨대는 음료를 빨아들이는 과정에서 흐물거려 불편하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다. 종이 빨대를 도입했던 일본 스타벅스는 지난 1월부터 매장에 비치하는 빨대를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바꿨다. 도널드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난 2월 “플라스틱 빨대로 돌아갈 것”이라며 플라스틱 빨대 구매를 장려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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