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자주묻는질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민주주의를 유린한 자가 법의 보호 받으려고 생떼를 쓰고 있다”며 내란 특별검사의 출석 요구에 사실상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불과 이틀 전 특검 소환에 응하겠다더니 조건을 내걸며 말을 바꿨다. 거짓말이 일상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석고대죄를 못 할 망정 특별대우까지 바라는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여섯 번의 수사 기관 소환 요구를 모두 무시하며 법치를 모독하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더 이상의 특혜는 사치이자 시간 낭비”라며 “내란 특검의 흔들림 없는 수사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구속영장과 체포영장 기각까지 석연치 않은 법 해석과 특혜성 조치로 사법부가 윤석열 편을 들어준 게 벌써 네 번째”라며 “사법부의 오판이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수사 불응 명분과 자신감 실어준 꼴”이라고 법원도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 정의를 농락한 정치검찰의 대북송금 의혹 조작 사건을 철저히 재수사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오늘 ‘정치검찰 조작수사 진상조사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킨다. 끝까지 파헤쳐 진실을 규명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와 관련해 “대북송금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피한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다”며 “이 증언은 정치검찰이 있지도 않은 죄를 조작해 수년간 이재명 대통령을 괴롭혀왔다는 명백한 방증이다. 결국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직무대행은 정부가 제출해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국회가 빠르게 일을 해야 한다. 국민의 삶을 위협받고 있는 시절에 더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추경의 신속한 처리에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최초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본격적인 해체 작업에 들어간다. 이는 국내 첫 원전 해체 사례로, 원자력업계는 원전 해체 산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해체 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를 비롯한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당면과제로 떠올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고리 1호기 해체 계획서를 심의·의결하고 원전 해체 승인 결정을 내렸다. 국내에서 상업용 원전이 해체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해체에 필요한 조직, 인력, 절차, 비용·재원, 기술 능력 등을 확보했고 부지 방사능 오염 조사, 해체 전략 등이 원자력안전법령과 기술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승인 사유를 설명했다.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1호기는 설계용량 595㎿e(메가와트)의 가압경수로 방식 원전으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공급했다. 1978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했고 당초 2007년까지 운영 예정(설계수명 30년)이었지만, 한 차례 수명 연장으로 2008년 1월 재가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등 국내외에서 크고 작은 원전 사고가 이어지며 폐쇄 여론이 일었고, 2017년 6월18일 가동이 영구 정지됐다.
이번 승인으로 고리 1호기는 약 12년간 해체 작업을 하게 된다. 해체 비용(사용후핵연료 처분 비용 제외)은 총 1조713억원, 원전 해체로 발생할 방사성폐기물은 17만1708t으로 예상된다. 별도로 사용후핵연료는 167t(485다발)이 나온다.
해체 작업은 크게 해체 준비, 주요 설비 제거, 방사성폐기물 처리 및 부지 복원 등 순서로 진행된다. 한수원은 향후 12년에 걸쳐 고리 1호기를 단계적으로 해체하고 원전 부지를 복원할 계획이다. 2031년까지 사용후핵연료 반출을 완료한 뒤 2035년 부지 복원에 착수하고 2037년에 최종적인 해체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에선 원전 해체 산업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나온다. 고리 1호기 해체로 현장 경험과 기술력을 확보해 향후 원전 해체 시장에 뛰어들 수 있어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50년까지 600기 이상 원전이 해체될 것으로 보는데, 업계는 이 시장이 향후 5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방안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한국은 지금도 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원전 내에 임시 저장하고 있는데, 그 양이 1만8900t에 달해 포화 상태다.
국회가 지난 3월 제정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9월 시행 예정)은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처분장을 설립할 것을 계획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하지 못했다. 고리 1호기의 사용후핵연료는 내년 8월부터 부지 내 신설될 건식저장시설 등에 저장될 예정이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원전 해체 과정에서는 고준위 폐기물보다 중저준위 폐기물이 훨씬 많이 나오는데, 경주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장도 점점 포화가 되기 때문에 이 처리장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쪽에서는 원전을 짓고 다른쪽에선 방폐장(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만드는 방식이 아닌, 핵발전 감축 계획 등을 통해 에너지 방향을 전환한다는 시그널을 명확하게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처자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신금재)는 “살인과 자살방조 혐의를 받는 A씨(49)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12분쯤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에서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동갑인 아내, 고등학생인 두 아들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우울증을 앓는 아내와 범행을 공모한 뒤 죽음을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아내와 두 아들에게 수면제를 넣은 음료를 마시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바다에 추락한 직후 공포심을 느낀 A씨는 열려있던 창문을 통해 혼자 탈출했다. 지인의 차량을 이용해 광주로 이동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거액의 채무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려 온 것으로 조사됐다. 남겨진 자녀들이 부모 없이 힘든 생활을 이어갈 것으로 생각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한 가정의 가장인 피고인이 경제난을 이유로 아내와 공모해 자녀들을 살해하고, 아내의 자살을 적극적으로 방조한 사실에 대해 향후 적정한 국가형벌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관계자들이 해외직구 제품 중 국내 안전기준에 미달한 물놀이기구 등을 살펴보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름철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396개 제품의 안전성 조사 결과, 58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맞지 않았다고 이날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한마음금융’ 등 옛 배드뱅크에서 인수받아 관리하고 있는 장기연체채권이 5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3조원 가량은 20년이 넘은 오래된 채권인데도 캠코는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외부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추심을 이어가고 있다. 시민단체에선 캠코의 위탁을 받은 민간 회사의 불법 추심 문제도 거론해 향후 설립될 배드뱅크에선 기존 장기연체채권 처리 방식을 점검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캠코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기준으로 캠코가 보유한 ‘한마음금융’과 ‘희망모아’, ‘국민행복기금’(구 신용회복기금) 채권은 총 33만8389명분, 5조297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이 중 20년 이상 연체된 초장기채권만 19만7938명분, 3조3050억원 가량이다.
한마음금융과 희망모아, 국민행복기금은 2004년부터 2013년 사이 장기연체채권들을 매입해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캠코 산하에 설립됐던 채무조정기구다. 현재 이들 사업은 모두 종료됐으나, 소각 대상이 아니거나 채무조정 약정에 따라 변제 일정이 잡힌 채권을 캠코가 이어받아 관리하고 있다
금융 시민단체들은 채무자들의 회생을 목표로 사업을 벌인 캠코가 연체 이후 20~30년이 넘은 현재까지 추심을 이어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초장기 연체 채권들은 회수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경우가 많아 소각을 통해 재기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캠코 측은 “상환 능력이 없다면 내부적인 기준에 따라 채권을 소각하지만, 소득이나 재산이 확인되는 등 상환능력 부재가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도덕적 해이’ 등을 고려해 채무 관계를 임의로 종결시킬 수 없다”며 “다만 사실상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에 대해서는 상환 능력에 맞는 선별적 채권 관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시민단체들은 캠코가 추심 실무를 실적 중심의 민간 신용정보회사에 위임하다보니 불법적 추심이 이뤄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금융 시민단체 ‘롤링주빌리’의 유순덕 상임이사는 “상담사례 중에는 소득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명의상 20% 지분을 보유한 중고차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캠코로부터 채무조정을 거절당한 경우도 있었다”며 “그의 추심을 맡은 위탁 업체는 하루 3차례 이상 개인 휴대폰으로 추심을 하는 등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위반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말했다.
반면 캠코 측은 위탁 추심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캠코 관계자는 “고령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계층은 위탁 추심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탁사 자격제한 요건은 명문화했으며, 상시적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과잉추심을 방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장기연체채권에 대한 위탁 추심이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추심업체에 들어가는 재원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캠코가 외부 업체 추심으로 들인 비용은 2021년 185억5400만원에서 지난해 279억5900만원으로 점차 늘어났다. 최근 5년간의 총비용은 1176억원 가량이었다.
최근 새 정부가 캠코를 통한 배드뱅크를 또다시 추진하면서 캠코의 장기연체채권 처리 방식을 둔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남근 의원은 “채무자들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려면 그간 이어졌던 배드뱅크 운영 방식의 문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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