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6일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와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수도권 서북부 지역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3일 열린 수도권 동남부 지역 간담회에 이은 두 번째 수도권 간담회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광역도로와 광역철도망 구축 등 지역별 과제 40건을 논의한다.
서울시는 경기도와 공동 제안하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 사업을 비롯해 5건의 광역철도와 1건의 광역도로 사업을 5차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총 28건(광역철도 20건, 광역도로 3건, 광역 간선급행버스 1건, 환승센터 1건, 환승주차장 1건, 공영차고지 2건)의 신규 사업의 반영을 요청한다.
인천시는 1건의 광역철도, 2건의 광역도로와 함께 검단신도시·송도국제도시·계양테크노밸리 등 교통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3건의 버스 공영차고지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개별 지역의 수요를 넘어 수도권 전체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보는 시각에서 서로의 계획을 조율하고 접점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광위는 지난 3월부터 순차적으로 부산·울산권, 광주권, 대구권, 대전권 및 수도권 간담회를 열어 왔다.
이후 연말까지 사업별 경제성 분석, 지자체·공청회 등을 거쳐 5차 광역교통계획(2026~2030년)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5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체포영장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의 청구를 받은 서울중앙지법은 이날쯤부터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언론에 공지를 통해 “기본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특검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며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 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해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안의 중대성과 절차적 위법성을 충분히 소명한 바, 법원이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내란·외환 사건 등 수사를 맡은 특검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체포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 요구를 세 차례 불응했다는 내용이 주요 사유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이 명백해 특검 차원에서 별도의 소환 요구는 하지 않았고,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연속성을 고려해 조사를 위해 영장 청구를 했다”는 입장을 전날 밝혔다.
충북 음성군이 도내 세 번째로 생활임금을 도입한다.
음성군은 직접 고용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지자체가 소속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제의 임금보다 약간 높은 비율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적용 대상은 군에서 직접 고용한 노동자와 군 위탁 사무기관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다. 내년 1월 첫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이 조례는 제정을 놓고 1년간 표류한 바 있다.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은 2023년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위해 주민 발의에 나섰다. 당시 이들은 2356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 주민 청구인 명부를 음성군의회에 제출했지만 지난해 부결됐다.
음성군은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의 조례를 일부 수정해 발의했고, 최근 음성군의회를 통과했다.
음성군은 8월 노동계, 사용자, 전문가로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해 내년도 생활임금액과 적용 대상을 정할 예정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 조례 제정은 노동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소속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은 물론, 문화생활 등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경제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성군의 생활임금 도입은 충북도와 충주시에 이어 도내 세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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