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27일 금융당국의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시행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대책은 아니다”라며 “다양한 대책과 의견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날 금융당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6억원 상한선 발표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일련의 흐름을 보고 만든 대책성인 것 같은데 저희(대통령실)가 특별한 입장을 갖거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적 없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보고받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다른 보고가 특별히 없었다”며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보고,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후 대변인실 명의 입장을 내고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알려드린다”며 “대통령실은 부처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시 주담대를 6억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에 한도를 둔 것은 전례가 없는 대출 규제로 초고강도 대응으로 평가된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24일(현지시간) 휴전에 합의한 직후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총격과 공습이 이어져 최소 29명이 사망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가자지구 중부 알아우다 병원의 의료진은 이스라엘군이 미국 구호단체 가자인도주의재단(GHF) 배급소 인근에 몰려든 군중에 총격을 가해 최소 19명이 사망하고 146명이 병원에 이송됐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이와 별개로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의 한 주택을 공습해 10명이 추가로 사망했다고 현지 의료진들이 전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지원하는 물자가 하마스 무장세력에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GHF를 통해서만 구호품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GHF가 식량 배급소 운영을 시작한 이래 거의 매일 인근에서 총격과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가자지구 남부 도시 칸유니스에서 GHF 식량 배급소로 몰려든 굶주린 주민들에게 이스라엘 군이 총격을 가해 최소 70명이 숨지고 수백명이 부상을 입은 바 있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의 필립 라자리니 대표는 GHF를 두고 “죽음의 함정”이라고 비판했다.
가자 주민들에 따르면 이날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부 곳곳에 주민들에게 남쪽으로 대피하라고 지시하는 전단을 투하하며 추가 공격을 예고했다.
이스라엘이 이란과 휴전에 합의한 후 가자지구가 다음 차례가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했던 주민들은 절망에 빠졌다. 가자시티에 사는 주민 아델 파루크(62)는 채팅앱을 통해 로이터통신에 보낸 메시지에서 “온 우주가 우리를 버렸다”면서 “헤즈볼라는 가자지구를 빼놓은 채 휴전 합의를 맺었고, 이란도 똑같이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자지구가 그 다음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 관악구가 보호시설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이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냉장고, 전자렌지 등 생활가전 구매비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최대 100만원이다.
지난해까지는 보호종료 후 2년 이내 청년을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보호종료 후 5년 이내’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단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가 확정돼야 한다.
관악구 관계자는 “현재 우리 구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서울에서 두 번째로 많다”며 “우리 구에 살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자격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지원방법도 바꿨다. 기존에는 청년들이 생활가전을 먼저 구입하면, 관악구청이 사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자립준비청년이 구매를 원하는 가전제품을 알려주면 구청이 구매해 직접 배송해주는 방식으로 바꿨다.
지원을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동주민센터 또는 관악구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지지 체계가 부족한 자립준비청년들은 더욱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면서 “관악구 생활가전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고, 자립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인터넷에 ‘36주 임신중지 영상’을 올린 여성의 수술을 진행한 병원 원장과 집도의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80대 윤모씨와 집도의 60대 심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6월 유튜브에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가 A씨와 A씨를 수술한 병원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영상 분석 등을 통해 경찰이 A씨의 신상과 병원 정보를 특정했다. 이후 경찰은 A씨와 병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증거물을 확보했다.
병원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해 10월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됐으나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강 수사를 거쳐 최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윤씨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는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과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등 총 9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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