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와 유럽평의회가 2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된 러시아 고위 인사들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재판소 설립에 합의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평의회 본부에서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침공 책임을 묻기 위한 특별재판소 설립을 추진하는 협정에 서명했다.
특별재판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범죄와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러시아 지도부에 대한 수사 및 기소, 재판 권한을 갖게 된다. 유럽평의회는 특별재판소가 설립되면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사법적 한계에 따른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ICC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벌어진 민간인 납치 등 범죄 혐의와 관련해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지만 러시아가 ICC 협약에서 탈퇴해 우크라이나 침공 자체에 대해선 관할권이 없다. ICC가 관할권을 가지려면 전쟁 범죄에 연루된 국가가 ‘ICC 설립을 위한 로마 협약’ 당사국이어야 한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초기인 2022년 4월 러시아군이 철수한 자국 도시 부차에서 민간인 시신 수백구가 무더기로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ICC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특별재판소 신설을 서방에 요청해왔다. 유럽평의회는 지난 5월 특별재판소 설립안을 처음 발표했다.
알랭 베르세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은 “특별재판소 설립을 위한 다음 단계는 최대한 많은 국가가 참여·지원하고, 재판소를 운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협정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라며 “국제법은 예외나 이중잣대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평의회 추진으로 특별재판소가 설립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프랑스24는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협정에 서명한 뒤 “침략 행위에는 처벌이 뒤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유럽 전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정의 실현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이뤄질 것이며 러시아도 예외는 아니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전임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특별재판소 설립 준비를 위한 국제회의에 10여 차례 참여했으나 트럼프 정부 당국자는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숙명여대가 김건희 여사의 미술교육학 석사학위를 취소하자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대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 및 학위 수여 무효 처분에 관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고등교육법 33조4항을 근거로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은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이므로 박사학위 과정 입학 시 제출한 석사학위가 취소된 경우 박사학위 과정 입학은 자격 요건을 상실한다”고 설명했다.
국민대는 학위 취소에 대한 공식 문서 확보를 위해 김 여사에 동의를 확보할 예정이다. 숙명여대 측에도 사실 확인을 위한 공문을 발송하고, 관계 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계획이다.
사실확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통해 관련 안건을 공식 상정하고 심의·의결을 거쳐 결과를 확정한 뒤 후속 조처를 시행하게 된다.
김 여사는 지난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민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관련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강, 1968김원 지음혜화1117 | 400쪽 | 2만4000원
한강의 기적은 마냥 아름답지는 않았다. 압축적 성장엔 빛과 그림자가 존재했다.
한강도 시름시름 앓았다. 사람의 욕심 탓이었다. 하천 복원과 홍수 대책 등을 연구해온 저자는 한강을 ‘상실의 땅’이라고 말한다. 1968년 2월 밤섬 폭파 이후 한강은 빠르게 망가졌다.
책은 당시 정치 및 경제 상황과 접목해 한강 상실의 과정을 설명한다. 1970~1980년대 건설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모래였다. 골재가 곧 돈이 됐다는 뜻이다. 권위주의 정부하에서 주먹구구식 개발은 소극적으로 용인되거나, 적극적으로 이용됐다.
당시 정부는 한강 개발의 명분으로 ‘유람선이 떠다니는 한강’ 같은 낭만적인 것을 제시했지만, 골재 개발 사업으로 정치자금을 확보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한강을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본 지도자들의 관점도 문제라고 짚는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30년 넘게 재직한 저자는 한강의 본모습을 방대한 자료로 치밀하게 복원한다.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기록원, 서울기록원 등의 자료와 당시 신문기사까지 교차 분석한다. 특히 다수의 항공 사진을 통해 한강의 어제와 오늘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한 구성이 인상적이다.
배를 타고 한강을 답사한 최초의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영국인 이사벨라 버드 비숍은 한강을 ‘금빛 모래의 강’이라고 기록했다. 1894년부터 네 차례 한국을 방문한 푸른 눈의 이방인에게 한강은 순백색의 모래사장과 깨끗한 물을 자랑했다. 그 한강은 이제 사라지고 없다.
저자는 미래의 한강은 모래사장이 있던 원래의 한강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누구나 쉽게 다가가 마음껏 물놀이도 하고, 필요하면 배도 띄울 수 있는 강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숱하게 이뤄진 한강 복원 사업은 말만 ‘복원’일 뿐, 한강을 통해 구현하려는 개념이나 철학도 없었다고 비판한다. 단순히 공원을 만든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금빛 모래를 자랑한 그 한강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 10명 중 9명이 마약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한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다수는 마약을 범죄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식하고, 공적인 예산을 투입해 치료와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26일 경향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가 공동으로 실시한 ‘마약에 대한 국민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사회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마약에 대한 광범위한 경각심이 확인된다. 서던포스트는 6월26일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맞아 지난 20~24일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의 88.2%는 현재 우리 사회의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매우 심각+다소 심각)고 답했다.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한 비율은 87.4%에 달했다. 국민 대다수가 마약 문제가 더 이상 특정 계층·특정 지역에 국한된 일이 아니며, 일상에 파고든 사회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청년층의 마약사건 보도를 보며 가장 먼저 떠오른 감정’으로는 ‘안타까움’(55%)이 가장 많았고, 그밖에는 불안(21.4%), 분노(18.9%), 무력감(2.5%) 같은 감정을 느꼈다고 했다.
마약 문제가 심각해진 주요 원인으로는 마약을 구하기 쉬워진 접근성을 지목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반인이 마약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의 58.3%가 ‘쉽다’(다소 쉽다+매우 쉽다)고 답했다. ‘매우 쉽다’는 응답만 따로 봐도 14.0%였다.
응답자들은 SNS, 다크웹 등 온라인 공간을 통한 마약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누구든 마약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인식했다. 예방 정책으로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 ‘SNS, 다크웹 수사 강화’를 고른 응답자가 43.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22.2%), 국경 단속 강화(14.6%)가 뒤를 이었다.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국가 개입 방식’에 대해서도 보기 중 ‘유통 경로 차단’(43.6%)을 가장 많이 골랐다. ‘처벌 수위 강화’(35.7%)가 2위인 것을 보면, ‘처벌’보다도 유통망 단속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수사기관은 유통환경의 변화로 젊은 청년들이 마약을 쉽게 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15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4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보면, 마약사범 중 20·30대가 전체의 60.8%(1만3998명)을 차지했다. 검찰은 이렇게 마약사범 연령이 낮아진 원인으로 온라인 기반 비대면 거래의 확산을 지목했다.
마약을 ‘개인의 일탈’로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중독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관점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정부가 마약 중독자 치료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응답도 70%를 넘었다.
‘마약 중독은 치료받아야 할 질병이라는 시각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92.1%가 ‘동의한다’(매우 동의+대체로 동의)고 답했다. ‘매우 동의한다’는 비율도 59.2%로 높았다. ‘정부가 마약 중독자 치료에 공공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비율은 71.6%에 달했다. ‘마약 회복자에게 사회가 기회를 다시 줄 필요가 있다’는 질문에 71.2%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마약은 재범률이 34.5%(2024년 기준)으로 높다. 이때문에 출소 후 지속적인 상담·약물 치료 및 재활 훈련이 필요하다. 중독자들이 함께 거주하며 치료받는 ‘숙박형 회복 공동체’가 있으나, 주로 민간에서 운영되는 데다가 급증하는 중독자들을 따라잡기에는 수가 부족하다. 응답자들의 70.8%는 마약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숙박형 회복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마약 문제를 정신건강의 관점에서 보고, 예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한국 사회가 마약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정신건강 위기’라는 답이 37.4%로 가장 많았다. ‘사법 시스템의 허점’(22.5%)이나 ‘약물류 관리의 실패’(20.1%)가 그 뒤를 이었다.
‘마약 예방을 학교 내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시킬 필요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77.5%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교육 캠페인 참여(39.3%), 정책 제안(20.4), 지역 회복 모임(7.3%) 등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다만 ‘특별한 계획이 없음’이라고 답한 비율도 29.3%로,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에 비해 개인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이해국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마약 중독 환자는 보통 우울, 불안, 불면 등 정신건강 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치료와 재활을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중독전문병원이나 권역치료보호기관들을 더 확대하고, 정부가 시설이나 인력을 보강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던포스트 정우성 대표는 “마약 중독자를 경험자를 벌하고 배척해야 한다는 여론보다는 중독자의 재사회화와 예방에 힘써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나타났다”며 “관련 정책도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할 때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첫 장관 인선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총리 직무대행의 제청을 받아 이뤄지면서 위헌 논란이 일었던 과거 정부의 모습이 반복됐다. 여권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교체기 첫 내각 구성 역시 헌법 취지에 맞게 새로 임명된 총리가 제청할 수 있도록 관행을 개선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4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전날 발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부처 장관 인선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주호 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제청을 거쳤다. 헌법은 대통령이 총리의 제청을 받아 국무위원을 임명하도록 한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이 직무대행에게 제청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우리 정부에서 임명된 총리가 내각을 제청하는 게 맞긴 하다”며 “정권 교체기라는 과도기의 첫 조각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나쁜 의도가 아니라 국민들도 이해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전날 “보통 정권 교체기에는 전임 정부 총리가 있는 상태에서 새 내각을 임명해야 하는 불가피성이 있다”며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 초기에도 신임 총리 임명 전 총리 직무대행의 제청으로 장관 인선을 발표한 전례가 있다. 이재명 정부처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 당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2년 윤석열 정부 때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총리 직무대행 자격으로 일부 장관에 대한 임명 제청권을 행사했다.
국회 동의 없이 임명된 총리 직무대행의 제청권 행사는 헌법 정신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국회 임명 동의를 거친 총리에게 제청권을 부여해 국회가 대통령의 내각 구성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것이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총리 직무대행의 제청권 행사가 위헌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상민 당시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추경호 총리 (직무)대행의 다른 국무위원 임명 제청은 권한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있다 할지라도 그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위헌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도 당시 페이스북에 “추 부총리가 총리 직무대행으로서 제청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으나, 총리 직무대행은 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자리가 비어 있는 경우는 ‘궐위’ 상태라 직무대행을 할 수 없다”며 “그렇게 보는 것이 국회의 견제와 총리의 국회 동의를 규정한 헌법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반복되는 제청권 행사 논란 자체가 헌법상 총리 제청권이 유명무실해진 현실을 나타낸다는 평가가 나온다. 12·3 불법계엄 청산을 내건 이재명 정부가 이 직무대행에게 제청권 행사를 요구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시각도 있다. 올해 초 한덕수·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위헌적 권한 행사 논란을 겪은 만큼, 이재명 정부는 제청권을 두고 ‘우회로’를 택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았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정권 교체기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이러한 관행이 반복되는 건 민주공화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첫 조각에서는 총리 제청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여야가 첫 총리 인준에 속도를 내는 등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제도와 관행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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