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32개 회원국이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미국 백악관이 아시아 동맹국에 대해서도 국방비 증액을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나토의 국방비 증액 결의가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협상에도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만약 우리의 유럽 동맹, 나토 동맹국들이 그것을 할 수 있다면 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우리 동맹과 친구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나토는 지난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을 통해 2035년까지 32개 회원국의 국방비를 각각 GDP의 총 5%로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연간 GDP의 최소 3.5%를 핵심 국방 수요에, GDP의 최대 1.5%를 핵심 인프라 보호, 네트워크 방어, 방위산업 기반 강화 등에 지출하기로 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GDP의 2.32%인 61조2469억원이다.
앞서 숀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유럽 동맹이 우리의 동맹, 특히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며 한국에 대해서도 ‘5%’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71)이 교육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교육감도 벌금 100만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서 교육감은 2022년 4월26일과 5월13일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상대 후보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고 거짓 답변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토론회 이후 자신의 폭행 의혹이 교육감 선거에서 쟁점으로 떠오르자 SNS에 ‘상대 후보가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도 받는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25일 완주군을 방문했지만, 예정된 ‘군민과의 대화’는 끝내 열리지 못했다. 전주·완주 행정통합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군의회의 강한 반발에 가로막힌 것이다. 지난해 7월과 올해 3월에 이어 세 번째 무산이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쯤 완주군청을 찾아 유희태 완주군수로부터 군정 현안을 비공개로 보고받았다. 유 군수는 인구 10만명 돌파를 언급하며 시 승격과 수소·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한 도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통합 문제와 관련해 “군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여론조사에서 찬성률이 50%에 미달하면 통합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완주 발전을 위해 군수와 협력하겠다”며 “통합 여부는 군민이 결정해야 한다. 정치 논리보다 경제 논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찬반 양측이 서로를 존중하며 토론을 거쳐 결정한다면, 결과를 받아들이는 성숙한 공론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군민과의 직접 대화는 또다시 무산됐다. 도청 공무원들이 김 지사를 군청 옆 문예회관으로 안내하려 했으나, 통합 반대 단체와 일부 군민·군의원들이 복도를 막고 진입을 저지했다. 정문 앞에서는 고성과 함께 “김관영은 물러가라”는 퇴진 요구가 이어졌고, 일부 주민은 차량 진출입로를 가로막기도 했다.
완주군의회도 강경 대응에 나섰다. 유의식 의장을 포함한 의원 10명은 이날 오전 문예회관 앞에서 삭발식을 열고 통합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민심을 무시한 일방적 추진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완주의 자치권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앞서 통합 반대 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이날 집회에는 통합 반대 머리띠를 두른 주민 수백명이 참석해 “완주를 지키자”, “김관영은 사퇴하라”고 외쳤다. 현장에는 경찰 기동대가 배치됐고, 김 지사는 결국 문예회관 진입을 포기한 채 군청을 떠났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군민 앞에서 설명하고 목소리를 들으려 했지만, 일부 반대 단체와 군의회의 항의와 면담 거부로 무산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찬반 모두 상대를 존중하며 토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민주주의는 차이를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또 “완주군민의 공식·비공식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을 늘리겠다”며 “주민투표 여부는 행안부가 결정할 사안이지만, 법 개정 등을 고려하면 9월 말 이전까지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오는 8월 말이나 9월 초에 주민투표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공론화 일정 자체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올해로 열번째를 맞는 <경향포럼>이 ‘초가속 새대의 도전-공포를 넘어 희망으로’라는 주제로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뉴노멀 시대 혁신과 통찰“을 주제로 2016년에 처음 개최한 <경향포럼>은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를 차별화한 시각으로 다루며 의미 있는 대안을 끌어내왔다. 올해 포럼은 과거 산업혁명에 비견되기도 하는 인공지능(AI)을 필두로 한 기술 발전이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를 변화시키는 양상을 진단한다.
다양한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포럼에 참석했다. 공정한 AI 정책을 연구해온 지나 네프 영국 캠프리지대 민더루 기술 민주주의 센터장,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겪는 구조적 억압에 질문을 던져온 샹뱌오 독일 막스팔랑크 하회인류학연구소장, 싱가포르 AI 연구의 대표적 학자 보 안 싱가포르 난양공대 석좌교수,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등이 참여했고 정세랑 소설가가 특별 강연을 펼쳤다. 포럼에 참석한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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