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북한 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집행받은 고 오경무씨가 재심을 통해 58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오씨와 동생 경대씨는 1966년 이복 형 오경지씨를 따라서 북한으로 밀입국했다 돌아온 뒤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 오씨는 사형을, 경대씨는 징역 15년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여동생 오모씨는 오빠가 간첩임을 알면서도 편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3년 10월 오씨와 여동생에 대한 재심에서 1심 법원은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적법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을 자백했다는 진술조서가 불법체포 등 가혹행위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가족의 정에 이끌려 한 행위로 인해 가족 모두에게 가혹한 행위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해 8월 2심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오씨)은 수십년간 떨어져 지낸 친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를 생각해 형을 자수시키기 위해 만나보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에 가보고 싶다거나 북한을 이롭게 하려고 했다고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단에 무죄가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재차 기각했다. 동생 경대씨는 재심을 통해 2020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내년에 브랜드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전동화 라인업을 선보이겠다.”
마티아스 바이틀(사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사장이 지난 24일 제주도의 한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룹 차원에서 속도는 다소 늦춰질지 몰라도 전동화라는 방향만큼은 확고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26일 제주도에서 개최 예정인 고객 대상 대규모 브랜드 체험 행사를 앞두고 열린 간담회에서 바이틀 사장은 “전기차와 내연기관의 강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순수 전기차 등 다양한 전동화 모델을 내년에 한국에 들여올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장기화와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축소, 관세 정책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 증폭 등의 여파로 주춤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과 달리 국내에선 최근 들어 조금씩 친환경 차량 판매가 반등하는 모습이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7만2419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5만157대)보다 44.4%(2만2262대) 증가한 수치다. 하이브리드차도 같은 기간 18만8668대가 팔려 작년(16만467대)보다 17.6% 증가했다.
이런 흐름에 맞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도 전동화 전략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한국 시장은 메르세데스-벤츠의 세계 5위 시장이다. 현지화 정책을 통해 현지 수요에 맞춘 전략 차종을 생산 중인 중국을 빼면 E클래스 모델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시장이기도 하다.
메르세데스-벤츠는 BMW와 수입차 브랜드 판매량 1위를 놓고 엎치락뒤치락하며 치열한 경합을 펼치는 중이다.
바이틀 사장은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판매량 1위를 차지하는데 머물지 않는다”며 “벤츠를 통해 고객들이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브랜드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고객 체험 행사를 여는 한편, 전국 곳곳의 서비스 센터를 중심으로 자동차 수리 공간 및 설비를 계속해서 늘려나갈 예정이다.
배터리 전략과 관련해서는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건 맞지만, 벤츠 입장에선 공급사를 선정할 때 한국 회사냐, 중국 회사냐 하는 국적 구분은 크게 의미가 없다”며 “오로지 품질과 기술력을 최우선 가치로 놓고, 벤츠의 기준에 부합하느냐 여부만 철저히 따져 배터리 제조사를 선택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발생한 벤츠 전기차의 인천 청라 아파트 화재 사건을 계기로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선 전기차 배터리 안전이 최고 관심사로 떠오른 상태다.
이를 의식한 듯 바이틀 사장은 “중국 업체와의 제휴는 물론, 한국 배터리 업체와의 납품 계약 과정에서도 품질과 안전만큼은 어떤 타협도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군이 25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서북도서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해상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해 훈련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예정대로 진행했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는 이날 오후 예하 해병대 6여단과 연평부대가 훈련에서 K-9 자주포 등을 이용해 200여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6여단은 백령도에, 연평부대는 연평도에 주둔한다. 서방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이 겸직한다.
이번 사격 훈련은 지난 2월 때와 유사한 수준에서 이뤄졌다. 서방사는 “앞으로도 영토 주권을 수호하고 서북도서 부대 장병들의 임무수행 태세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8년 9월 남북이 9·19 군사합의를 체결하면서 서북도서 해상사격 훈련이 중단됐다. 훈련은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가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한 뒤 재개됐다. 이후 서방사는 분기별로 계획에 따라 사격 훈련을 진행해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11일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는 등 선제적으로 긴장 완화 조치를 하면서, 남북 접경 지역에서의 사격 훈련도 보류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서해 NLL 일대는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분쟁화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군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사전에 계획된 정례적인 훈련인 점을 감안해 훈련을 그대로 실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훈련을 갑자기 중단하면 보수층 등의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지난 19일 평안남도 순안 일대에서 방사포 10여발을 발사한 점도 고려했을 수 있다.
북한이 한국의 이번 훈련에 포사격으로 맞대응하거나 한국을 비난하는 담화 등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해 7월 서북도서 포 사격 훈련이 재개되자 김여정 부부장 명의 담화를 통해 반발했다. 다만 이후 세 차례 훈련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NLL 일대 첫 사격 훈련이기 때문에 북한이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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