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최대주주인 유진그룹 총수 일가가 과거 계열사들을 동원하여 수백억원대 사옥을 매입해 사익 편취를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언론·시민단체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의 금지’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5일 서울 여의도 유진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진그룹의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의혹을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유경선 회장과 그 일가의 사익을 위해 유진그룹 전체가 동원된 사건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조직적 사익편취의 전형”이라며 “계열사 간 부당지원과 자산 이전, 내부거래를 통한 회삿돈 사유화는 공정거래법이 가장 엄격히 금지하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유진그룹 핵심 계열사가 입주한 유진빌딩의 소유주인 천안기업은 1996년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일가가 자본금 2억원으로 세운 부동산임대 업체로, 2015년 645억원에 유진빌딩을 매입했다. 현재 가치는 수천억원대로 알려졌다. 당시 천안기업은 자산 22억원, 자본금 12억원에 불과했지만, 유진그룹 계열사인 유진기업이 760억원대 채무보증을 선 덕분에 매입할 수 있었다. 자산 규모의 30배가 넘는 채무보증을 받은 것이다. 유경선 회장 일가 소유 회사를 위해 유진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부당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천안기업 매출의 약 90%는 유진그룹 계열사에서 나오고 있다. 계열사가 공동으로 건물을 취득하거나 임대할 수 있음에도 천안기업을 통해 임대료를 받는 것이다. 공동행동은 “회계 전문가들은 천안기업이 유진그룹 계열사에 임대를 주고 통행세를 받는 구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한다”며 “임대료 수준이 과도하게 높다면 유경선 회장 일가 소유의 천안기업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유 회장 일가는 지난해 11월 천안기업 지분을 유진기업에 완전히 넘겼다.
천안기업 지분매입 과정에서도 유 회장 일가의 사익편취 의혹이 불거졌다. 유진기업은 지분매수 대금으로 유 회장 일가에 246억 원을 지급했다. 공동행동은 “이는 천안기업 실제 가치 대비 과도하게 고평가됐고,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이 그대로 유 회장 일가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사익편취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내 기업의 경기 전망이 3년 4개월 연속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경기 부진 여파로 제조업 분야 부진이 두드러졌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94.6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BSI는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전월과 비교한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고, 그보다 낮으면 부정적이라는 의미다. BSI 전망치는 2022년 4월(99.1)부터 매달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며 역대 최장 부진 기록을 경신 중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86.1, 비제조업이 103.4를 기록하며 큰 차이를 보였다. 제조업 BSI는 작년 4월부터 1년 4개월째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비제조업 BSI(103.4)는 전월(93.5) 대비 9.9포인트 상승하며 7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제조업 세부 업종별로는 식음료 및 담배(112.5)가 호조 전망을 보였다. 기준선 100에 걸친 목재·가구 및 종이(100.0)를 제외한 나머지 8개 업종은 부진이 예상된다.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 대상국의 하반기 성장 둔화 등으로 제조업 전반에 부정적인 경기 심리가 확산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한경협은 풀이했다.
비제조업 세부 업종(총 7개) 중에서는 여가·숙박 및 외식(150.0), 운수 및 창고(111.5), 도소매(106.4)가 긍정적 전망이 제기됐다. 이외의 4개 업종은 부진이 전망됐다.
조사 부문별 BSI는 투자(93.2), 고용(95.2), 자금 사정(89.8), 내수(94.1), 수출(91.0), 채산성(94.9), 재고(103.7·재고는 100을 넘으면 과잉으로 부정적) 등 모든 부문에서 부정적이었다.
6월 BSI 실적치는 93.5로 집계됐다. 2022년 2월(91.5)부터 3년 5개월 연속 부진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수출시장 다변화, 통상 갈등에 대한 사전 대응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제조업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에서 자영업을 하는 A씨는 코로나19 때 생긴 빚으로 지난해 개인회생 절차를 밟았다. 가게 운영자금이 필요했던 A씨는 은행이나 카드사 등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웠다. 불법 사금융에 손을 댔다. 180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100만원을 빌린 것이 ‘화근’이었다. 이자는 자꾸만 불어났다. 불법 사채를 불법 사채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해야 했다. 불법 사채업체 22곳에서 갚아야 할 돈은 2000만원까지 불어났다.
더는 감당할 수 없었다. A씨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대신 해결해준다는 민간 ‘솔루션’ 업체를 찾았다. 솔루션 업체에 수수료를 주면 빚을 갚으라는 위협을 막아준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업체는 솔루션 비용으로 돈을 빌린 사채업체 1곳당 8만원을 요구했다. 그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 200만원 가까운 돈을 솔루션 업체에 냈다.
A씨는 솔루션 업체를 이용하면 법정 최고이자율(20%)을 넘겨 원금 이상을 이자로 낸 업자들과의 채무관계가 정리될 줄 알았다. 하지만 상환 기한이 일부 연장된 것 외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A씨는 “당장 급한 마음에 솔루션 업체를 이용했다”며 “돈은 돈대로 썼는데 앞으로의 상황이 막막하다”고 후회했다.
A씨 같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돕고자 정부가 운영하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정작 급박함을 호소하는 이들의 보호막이 되지 못하고 있다. 변호사 조력까지 열흘 이상 기다려야 하는 한계 때문이다. 일부는 사기 우려가 있는 ‘솔루션’ 업체를 이용하느라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와 변호사 연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는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불법 사금융업자로부터 법정 최고 금리를 초과한 대출을 받거나 불법 추심 우려 등이 있는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더이상 불법 사채업체에게 시달리지 않도록 정부가 해결해주는 제도다.
금융 취약계층을 노린 불법 사금융이 늘어나면서 채무자 대리인 지원 건수도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만 해도 919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3096건으로 3배 이상 늘었고, 올해 6월 현재까지 이미 지난해 건수를 넘어섰다. 올해는 특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연말까지 약 8000건에 달하는 법률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문제는 피해자에게 도움의 손길이 닿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길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에 채무자 대리인 신청이 접수되면 1~2일 내로 법률구조공단에 이관된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처리기한을 14일로 잡고 1차 상담을 거쳐 변호사를 배정한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접수된 사건의 90%는 2주 내로 처리된다”며 “평균적으로 10~14일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최대 2주라는 기간조차 불법 사채업체에 시달리는 이들은 이 제도를 이용하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장벽이라고 말한다. A씨도 이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신속함을 강조하는 ‘솔루션’ 업체를 찾은 것. 특히 유튜브를 비롯해 인터넷상에는 솔루션 업체들이 ‘신속처리’를 내걸고 피해자들을 현혹하는 광고가 상당하다.
해결사 역할을 해준다는 솔루션 업체 중에는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펜션업을 하다가 빚을 져 솔루션 업체까지 이용했던 B씨는 “채무를 종결하려면 3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냈는데 알고 보니 그냥 종결된 상태였다”며 “돈만 받아 간 것”이라고 말했다. 솔루션 업체들의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불법 사채와 솔루션 업체를 같이 운영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지난해 금감원은 솔루션 업체 피해를 주의하라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이때문에 피해자들이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더 쉽게 접근하고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이 시급히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부처 TF를 통해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 9시 10분쯤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광주원주고속도로 원주 방향 산북터널 안에서 1차로를 달리던 8.5t 화물차에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터널 안에 연기가 가득 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 20여 분 만에 불을 모두 껐다.
대응 1단계는 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편도 2개 차로 가운데 1개 차로가 통제되면서 교통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노년층의 디지털 격차 이어‘AI 디바이드’ 발생할 수도
특정 세력에 AI 권력 집중돼자원 배분 쏠리는 상황 걱정
인문·사회학적 비판과 함께AI 거부할 ‘출구’ 마련 필요
세상의 속도에 맞춰 호흡하는 것만으로 숨가쁜 시대다. 자고 일어나면 진화하는 인공지능(AI)의 속도는 때론 두렵기까지 하다.
한 번의 실수만으로 벼랑 끝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이 공포를 희망으로 바꿀 방법은 없을까. 한국 사회는 다가올 AI 시대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경향포럼>의 오전 세션 ‘숨가쁜 변화, 문명사적 대전환’의 마지막 순서는 이 질문에 대한 세계적인 석학·전문가들의 대답이 될 듯하다.
지나 네프 영국 케임브리지대 민더루 기술·민주주의 센터장과 샹뱌오 독일 막스플랑크 사회인류학연구소장, 이광형 카이스트(KAIST) 총장은 AI가 불러올 인간 사회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 방안에 관해 다각도의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들은 AI가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인 만큼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좌담 진행은 이정동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브레이크 없는 AI가 만들 미래는
AI 기술이 견제받지 않은 채 발전한 10년 뒤 인간 사회 모습을 예측해달라는 질문에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격차’를 꼽았다.
이 총장은 “디지털 격차에 이어 ‘AI 디바이드(격차)’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미 노년층이 식당 등에서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겪으며 소외되고 있는 것처럼 AI 활용 여부에 따라 경제·사회적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네프 센터장은 AI가 인간의 탐욕에 따라 움직이는 미래를 최악의 시나리오로 그렸다. 그는 “아무리 강력한 AI가 나와도 걱정하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인간의 문제”라며 “권력이 특정 국가나 인물에게 치중돼 전력이나 데이터 같은 중요한 자원의 배분을 마음대로 하는 상황이 가장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것이 극심한 빈부 격차와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샹 소장 역시 ‘힘의 쏠림’을 가장 우려했다. 소수의 엘리트가 AI의 혜택을 독점하는 시나리오다. 국방과 부의 측면에서 벌어질 격차를 그는 특히 우려했다. 샹 소장은 “<경향포럼>은 무척 좋은 취지의 행사지만 극히 일부만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며 “농민이나 택시기사에게 AI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이들의 삶을 AI가 어떻게 편리하게 만들 수 있을지 그들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했다.
샹 소장은 독일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의 말을 인용, ‘지루함’이 AI 시대의 문제로 등장할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AI가 극도로 발전한 사회에서 주도권을 상실한 인간은 일상의 작은 경이로움이나 놀라움마저 빼앗기고 삶의 의미를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따분해진다는 것은 심오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도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하는 것은 감정입니다. 이것을 빼앗긴 세상은 꽤 무서울 겁니다. 이 영향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AI에도 ‘레드팀’이 필요하다
토론자들은 AI가 불러올 변화의 파고가 높은 만큼 비판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샹 소장은 “퇴장(출구)을 위한 기회와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20세기에 등장한 다른 기술과 비교해 AI는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보다 ‘선택의 여지가 없음’이 더 문제라고 본다. 포용성이 높고 일상에 침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개인이 AI의 위험성과 이로 인해 치러야 할 비용을 인지하고 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네프 센터장은 “지금은 가장 큰 목소리만 듣고 AI를 설계하고 있다”며 “세계 각지에서 내는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녹여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I 기술 개발이 메타, 구글 등 빅테크 공룡의 주도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국제사회 협력과 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네프 센터장은 “빅테크, 그중에서도 미국의 대기업들은 ‘AI 기술은 너무 복잡해서 당신들은 이해하기 힘들 테니 우리를 규제하지 말라’는 식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여러 국가가 힘을 합쳐 과학기술을 이해하고, AI 발전이 인류 번영과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인문·사회학의 역할에 관한 질문도 나왔다. AI는 흔히 기술과 공학의 문제로만 여겨지지만, 전통적 인문·사회학이 줄 수 있는 도움도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다.
이 총장은 “인간의 본성이나 인류의 발전 방향 등을 어려서부터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문학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카이스트는 이 총장 취임 이듬해인 2022년 기존에 있던 인문사회과학부를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로 확대하고 대학원 과정을 개설한 바 있다. 인간과 사회, 예술 분야에 대한 디지털 분석 역량을 갖춘 인문융합공학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다.
이 총장은 인문학과 공학의 ‘융합’에 방점을 찍었다. “인문학만 공부해서는 부가가치가 너무 적습니다. AI 개발자가 인문학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메타나 오픈AI 같은 기업이 나서줄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자인 이정동 교수도 극작술을 연구하는 ‘드라마터그’를 예로 들며 공감을 표했다. 드라마터그는 하나의 연극 무대가 완성되기까지 문학적·예술적 조언을 하는 연극 전문가로 일종의 ‘레드팀’(취약점을 발견, 지적하는 조직) 역할을 한다. 이 교수는 “터그는 보통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작진에게 환영받진 못한다. 하지만 터그가 훌륭하면 결과물이 훌륭하다”며 AI에도 인문·사회학적 시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조업 혁신부터 교육까지
한국 사회는 다가올 AI 시대를 어떻게 맞아야 할까. 이 총장은 교육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향후 몇년간 AI를 어떻게 하는지가 후손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며 “한국이 과거 디지털 전환 성공으로 번영을 이룬 것처럼 AI 전환(AX)에도 성공하려면 교육 확대를 통해 AI 관련 인력을 2~3배 이상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네프 센터장은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에 주목했다. 그는 “한국에는 제조업 관련 자원이 아주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놀라운 한국 경제 역사와 그 강점을 바탕으로 제조업 시스템을 AI를 통해 생산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샹 소장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당시 거리로 나선 시민 수백만명의 이야기를 꺼냈다.
“계엄령이 내려진 그날 밤 많은 사람이 거리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노래하고 춤추며 하나 되는 힘을 보여줬는데, 이건 세상의 많은 나라가 이미 잃어버린 것입니다. 불법계엄을 막은, 뛰어나고 역동적인 법치에도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앞의 두 층위는 개개인의 삶이 뒷받침돼야 유지될 수 있다고 봅니다. 내가 내 삶을 주도하고 있고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감각 같은 것들 말이죠. 이것들은 공식적인 인프라만큼이나 중요한 비공식적 인프라이고 사회 에너지를 생산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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