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법사·예결위원장 단독 선출…예산·입법 ‘속도전’ 토대 구축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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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법사·예결위원장 단독 선출…예산·입법 ‘속도전’ 토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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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28 14:50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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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운영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와 상법 개정안 등 이재명 정부 주요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에서는 “협치를 무너뜨렸다”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 예결위원장에 한병도 민주당 의원(3선), 문체위원장에 김교흥 민주당 의원(3선), 운영위원장에 김병기 민주당 의원(3선·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을 선출했다.
재적 의원 298명 중 17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 의원의 법사위원장 선출에는 166명이, 한 의원의 예결위원장 선출에는 166명이, 김교흥 의원의 문체위원장 선출에는 166명이, 김병기 의원의 운영위원장 선출에는 164명이 찬성했다.
여당인 민주당이 만든 상임위원장 선출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된 것이다. 여야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를 놓고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1당 민주당 요구를 사실상 수용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우 의장은 본회의에서 “현재로서는 며칠의 말미를 더 둔다 해도 협상이 진척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인다”며 “22대 국회 초 원 구성 당시 정해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가 진행 중인데, 예결특위가 구성되지 않아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권이 바뀐 만큼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법사위원장·예결위원장을 넘기라고 요구해왔다. 민주당은 주요 예산·입법 심사에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로 규정하며 지난해 여야 원 구성 협상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당은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예결위원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유지하며 이재명 정부 주요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할 입법적 기반을 공고히했다고 평가된다. 각 상임위에서 심사 중인 추경안이 예결위에 넘어오면 신속히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이날 자당 몫 예결위원 명단을 국회에 제출해 예결위 구성은 완료된 상태다.
다음 달 초 추경안을 통과시켜 이르면 다음 달 말에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이 민주당 구상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휴가철에 맞추려면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7월4일까지는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7월 말 아니면 8월 초까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사위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각종 민생·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며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빠른 처리를 공언한 상법 개정안 추진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상법은 법사위 소관 법률이다.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과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법안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 모두 연내 신속한 검찰·사법개혁을 약속한 상태다.
야당의 반발은 향후 여당의 입법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도중 규탄대회를 열어 “대통령의 협치 요청이 있은 지 하루 만에 협치를 무너뜨렸다”며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가 드디어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에게 국정을 발목 잡을 권리를 주는 것이 협치일 수는 없다”며 “정당한 국회 운영을 ‘의회 독재’라고 비난하는 것이야말로 국회와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 구성 문제는 또다시 여야 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몇몇 상임위가 분리·통합될 경우 이를 둘러싼 여야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민주당이 통상 여당 몫인 국방위원장·외교통일위원장·정보위원장 등을 가져오지 않은 상황도 향후 관련 국정 현안 대응과 입법 추진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일부 상임위 여당 간사도 선임됐다. 법사위 간사에 김용민 의원, 예결위 간사에 이소영 의원, 국토위 간사에 복기왕 의원, 보건복지위 간사에 이수진 의원을 선임했다고 김병기 직무대행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밝혔다.
한국과 미국의 조선·해양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양국의 조선산업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새 정부 출범 뒤 한·미 조선 협력을 위해 한미 양국 전문가들이 가진 첫 모임이다.
HD현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한·미 조선협력 전문가 포럼’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선 서울대·카이스트(KAIST) 등 7개 대학 교수가, 미국에서는 미시간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 등 6개 대학 조선·해양공학 교수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1차 포럼에서는 한·미 양국의 조선공학 교육·연구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양국은 내년부터 미 주요 대학 조선공학 인력 20~30여명을 매년 초청해 서울대에서 단기 교육하는 인력 교류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고, HD현대는 초청자를 대상으로 현장 설계 교육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미국 조선소 설계인력에 대한 교류 등 협력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7월 미국에서 HD현대·서울대·미시간대 3자 간 체결한 ‘한·미 조선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협력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다. 당시 HD현대와 서울대, 미시간대는 조선 인재 양성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번 포럼에서는 미 샌디에이고주립대도 추가됐다.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은 이날 포럼 개회사에서 “이번 협력은 단순한 인적 교류를 넘어 한·미 양국이 조선·해양 분야 기술과 비전을 공유하는 진정한 해양 동맹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양국 조선산업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함께 가자”고 말했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한·미 조선 협력 논의가 이제 본격화될 예정이며 특히 교육·연구 분야에서도 양국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오늘 출범한 한·미 조선 포럼이 핵심 협력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가 한·미 양국 간 조선 협력을 더 체계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 전문가들은 전날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방문해 상선과 특수선 야드를 둘러보고, 스마트조선소 구축 및 자율운항 선박 기술 현황을 청취했다. 포럼 2차 행사는 올해 10월 미국에서 개최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휴전 발표 후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소식이 전해지자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휴전은 이제 발효됐다. 이를 위반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완전한 휴전’을 선언한 지 몇 시간 후, 이스라엘군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구조당국 마겐 다비드 아돔(MDA)는 이 공습으로 최소 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AP·로이터 통신 등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선언 이후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목격자들은 이스라엘 텔아비브와 베르셰바 인근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다. MDA는 이스라엘의 주거용 건물이 이란 미사일 공격의 직격탄을 맞았다고 전했다.
CNN은 이란과 이스라엘 언론이 양국 간 휴전이 시작됐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휴전의 구체적 내용과 시기 등 세부 사항에 대한 내용은 혼란스럽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휴전 초기 몇 시간 동안 양측이 공격을 주고 받는 것이 드문 일은 아니라고 전했다.
이란 국영 텔레비전 방송국이 운영하는 이란 프레스 TV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4차례 공격 이후 휴전이 시작된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뉴스 매체인 채널 12와 Ynet도 휴전이 발효되었다고 헤드라인을 냈다.
이스라엘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저녁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휴전이 양국의 최종 작전 수행(트럼프 대통령의 합의 발표 시점으로부터 약 6시간 이내)→이란의 12시간 휴전(대이스라엘 공격행위 중단)→이스라엘의 12시간 휴전(대이란 공격행위 중단) 등 3단계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시인 심지아(왼쪽 사진)와 소설가 양선형(오른쪽)이 제11회 김현문학패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문학실험실이 25일 밝혔다.
선정위원회는 심지아의 시에 관해 “사물에 대한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촘촘하게 빚어낸 세계 이해와 시적 사유”가 돋보였다고 평했다.
양선형의 소설에 대해선 “‘소설’ 형식 자체에 대한 자의식과 멈추지 않는 문학의 본질에 관한 질문들”이라고 설명했다.
심지아는 2010년 ‘세계의문학’을 통해 등단해 시집 <로라와 로라> <신발의 눈을 꼭 털어주세요>를 냈다. 양선형은 2014년 ‘문학과사회’를 통해 등단해 소설집 <감상 소설> <클로이의 무지개> <말과 꿈> 등을 펴냈다.
선정위원으로는 이인성 문학실험실 대표를 비롯해 김정환 시인, 김태환 서울대 독문과 교수, 김형중 조선대 국문과 교수, 조강석 연세대 국문과 교수가 참여했다.
시상식은 오는 9월26일 열린다. 수상자들은 김현문학패와 함께 시 부문 1000만원, 소설 부문 1500만원의 창작지원금을 받는다.
김현문학패를 수상하는 사단법인 문학실험실은 문학평론가 김현(1942~1990)의 25주기를 기려 2015년 이 상을 제정했다.
고인이 세상을 뜬 나이인 만 48세 이하 작가로 5년 이상 활동하면서 해당 장르의 저서를 2권 이상 출간한 시인·소설가를 대상으로 한다.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인 중흥기를 맞은 것은 제작자, 아티스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사람이 오랜 시간 노력을 축적해 온 결과다.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다.”
지난 18일 개봉한 디즈니·픽사 애니메이션 <엘리오>에서 특수효과(FX) 제작을 담당한 이재준 이펙트 테크니컬 디렉터는 24일 화상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BTS 등 다양한 한국 콘텐츠가 주목받으면서 주목받지 못했던 아티스트 분들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며 “한국인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한국인만의 특별한 치열함이 있다”고 말했다.
이 디렉터는 물, 불, 연기 등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드는 전문가다. <엘리멘탈>, <인사이드 아웃 2>등 굵직한 작품들에 참여했다. 약 1000여 명의 디즈니·픽사 구성원 중 한국인은 10여 명이다.
그는 자신의 그래픽 작업을 ‘감정을 표현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펙트는 자연현상으로 감정을 전달하는 일이에요. 표정은 없지만, 연출자가 원하는 느낌을 기술적으로 전달하는 거죠.” <엘리오>는 외계인 납치를 꿈꾸는 소년 ‘엘리오’가 지구 대표로 우주에 소환되며 겪는 일들을 담았다. 극 중 엘리오는 바닷가에서 우주와 통신을 시도하는데, 모래와 바다 표현을 이재준 디렉터가 담당했다.
그는 “많은 이펙트 중 물 표현이 가장 어렵다고 꼽힌다”며 “관객이 보는 화면 1~2초를 만들기 위해서 컴퓨터 수천 대가 사용될 정도로 복잡한 값이 필요해 굉장히 도전적인 작업이었다”고 말했다. 모래 표현에 대해서도 “현실감을 높이기 위해 무거운 시뮬레이션을 사용했다”고 말하며 “엘리오에서는 아주 세밀한 모래 작업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영화 속 가장 좋아하는 부분으로 엘리오가 바다에 빠지는 장면을 꼽았다. “거친 바다를 통해 그의 상실감이나, 다급함을 표현하고자 했다”며 “반대로 차분한 감정을 연출할 때는 현실의 바다보다 더 잔잔한 모습을 구현했다”고 말했다. 이어 “영화라는 건 결국 스토리 텔링”이라며 자연현상을 통해 인물의 감정을 보여주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전라북도 고창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이 디렉터는 어린 시절 친척의 손에 이끌려 <라이온 킹>을 보고 애니메이터가 되고 싶다고 다짐했다. 아주대에서 애니메이션을 전공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석사 과정을 하면서 FX 분야를 공부했다. 대학원 졸업 후엔 로스앤젤레스에서 광고, 영화, 뮤직비디오 등을 만들다가 2021년 픽사에 시니어 아티스트로 합류했다.
그가 가장 사랑하는 픽사 애니메이션은 <월-E>다. 그는 “대사 없이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매료됐다”고 말했다. 그는 <월-E>를 연출한 앤드루 스탠튼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토이 스토리5>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그는 “픽사의 애니메이터로서 애니메이션 역사의 한 페이지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작품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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