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주의’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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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28 10:28 조회8회 댓글0건본문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여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위기에 대한 정부 대응의 기조로 실용을 꼽은 것이다. 연설 말미에도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해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언급한 것 역시 진영에 갇히지 않고 실용성을 따져 정책을 택하겠다는 맥락으로 해석된다.
국정의 중심에 실용주의를 두는 것은 정부 출범 때부터 예고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선서에서 이재명 정부의 지향점을 “유연한 실용정부”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라고 밝혔다. 취임 22일 만에 이뤄진 첫 시정연설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을 향해 다시 실용을 강조하면서 진영을 떠난 협조를 촉구한 것으로 읽힌다.
연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경제’(24번)였다. ‘국민’(17번), ‘국회’(13번), ‘성장’(12번), ‘민생’(9번), ‘위기’(7번)가 뒤를 이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성장과 민생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3번 등장했다. 실용은 국정운영 기조와 “실용외교”를 말한 부분 등에서 3번 나왔다.
국회와 국민의힘이 수 차례 언급된 것은 이 대통령이 연설 전반에서 거듭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야당 의원석을 바라보며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말고 의견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어려운 자리에 함께해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 고맙다”고도 덧붙였다. 정치와 협치 복원의 메시지를 발신하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설에는 추경안 설명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분야별 국정 청사진이 담겼다. ‘공정성장’ ‘코스피 5000시대’ 등 새 정부의 지향점을 알리면서 국회를 설득하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경기 회복을 넘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전략으로는 ‘공정 성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의 공정성 강화 등을 ‘정상화’로 규정하고 이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외교·안보 분야를 두고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에 대응하겠다”며 실용을 외교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는 노선을 재확인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도 담았다.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라고 말했다. “2023년과 2024년, 도합 80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고 짚은 것 역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 25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국립 소록도병원을 방문해 병원 관계자들과 한센인 원생 자치회 분들을 만났다. 대선 기간 소록도를 방문했던 김혜경 여사가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을 모시고 꼭 다시 오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소록도병원 관계자들은 <이재명의 굽은 팔>이라는 이 대통령의 저서를 내밀며 서명을 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책에 싸인한 후 기념사진도 찍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을 듣고 꼭 와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라면서 “시설이 오래됐는데 필요한 것이 많지 않냐?”고 의료진과 주민들의 고충을 물었다.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동반 강세를 보이며 사상 최고치에 바짝 다가섰다.
미국 백악관이 상호관세 부과 유예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시사했고 금리인하 재개 시점이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자 주가가 탄력을 받은 것이다.
26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04.41포인트(0.94%) 오른 4만3386.84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48.86포인트(0.80%) 상승한 6141.02, 나스닥종합지수는 194.36포인트(0.97%) 뛴 2만167.91에 장을 마쳤다.
3대 주가지수 중 S&P500이 사상 최고치 경신에 가장 근접했다. S&P500 지수는 이날 장 중 6146.52까지 상승폭을 확대했다. 지난 2월 21일 기록한 사상 최고치 6147.43과 불과 1포인트도 차이 나지 않았다.
나스닥 지수 또한 사상 최고치가 사정권이다. 이날 장 중 2만187.15까지 오르면서 작년 12월 20일 기록한 최고치 2만204.58과 20포인트도 떨어지지 않은 지점까지 다가갔다.
백악관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시사한 점이 위험 선호 심리를 자극했다. 캐롤라인 레벳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를 연장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아마도 연장될 수 있겠지만, 그건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라고 답했다.
트럼프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후임을 조기에 임명할 수 있다는 소식도 일단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흐름이다.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불안감이 있지만 한편으론 금리인하 재개 시점이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살아났다.
업종별로는 필수소비재와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강세였다. 통신서비스와 임의소비재, 에너지, 산업, 소재는 1% 이상 올랐다.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기업은 애플과 테슬라를 제외하고 모두 올랐다. 아마존과 메타플랫폼스, 브로드컴은 2% 이상 뛰었고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도 1%대 강세였다.
미국 최대 메모리 칩 제조업체 마이크론테크놀러지가 제시한 실적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웃돈 점도 증시를 지탱했다. 다만 마이크론의 주가는 이날 약보합으로 끝났다.
연준이 초대형급 은행들에 적용되는 보완적 레버리지비율(SLR)을 하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은행주도 수혜가 예상되며 강세를 보였다. JP모건은 1.65% 오르며 시총이 8000억달러를 돌파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도 1.33% 뛰었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스테이블 코인의 저변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5% 이상 올랐다.
영국의 고속철도 ‘HS2’ 사업이 장기 지연과 예산 초과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멸종위기 박쥐 보호를 위한 ‘박쥐 터널’에만 1억2500만파운드(약 2328억원)가 투입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영국 철도 당국은 희귀종인 벡스타인박쥐를 보호하기 위해 HS2 노선 구간에 900m 길이의 전용 터널을 건설 중이다. 해당 터널은 2019년 보수당 정부 시절 책정된 예산상 9500만파운드 규모였으나 2023년 기준으로는 30% 이상 증가한 1억1480만파운드로 추산됐다. 경제 전문가들과 토목공학계는 현 시세 기준으로는 1억2500만파운드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스티브 리드 영국 환경장관은 폴리티코에 “박쥐 터널에 막대한 돈을 쓰는 건 터무니없다”며 “지나친 규제가 주택과 인프라 개발을 늦추고 있으며, 자연 보호에도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 완화와 ‘자연복원기금(Nature Restoration Fund)’ 도입을 통해 균형 잡힌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S2 측은 물가 상승 외의 비용 재평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당 프로젝트 책임자인 마크 와일드는 “터널 완공은 2027년 예정으로 추가 지연 시 비용은 더욱 불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버킹엄셔 고대 숲을 통과하는 이 터널은 ‘미친 짓’”이라며 “이미 공사가 상당히 진행돼 중단도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박쥐 보호 단체들은 해당 터널이 정치적 희생양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배트 컨서베이션 트러스트’는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가 정치적 구실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7월 총선에서 압승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박쥐 터널은 현행 개발 규제의 부조리를 상징한다”며 이를 개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환경 파괴 우려가 제기되면서 규제 개혁 법안은 의회 내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
노동당 소속의 루크 차터스 하원의원은 “이 터널은 해당 구간 비용을 두 배 이상 올렸다”며 “장기 유지비용까지 고려하면 최종 비용은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국에서 두 번째로 추진 중인 고속철도 HS2는 2012년 보수당 정부가 발표한 Y자형 고속철 사업이다. 수도 런던에서 중부의 버밍엄, 북부의 맨체스터와 리즈까지 연결해 도시 간 이동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최고 시속 360㎞로 운행될 예정인 HS2가 완공되면 런던-버밍엄 구간은 기존 1시간 21분에서 52분으로, 런던-맨체스터 구간은 2시간 7분에서 1시간 7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초기 예산은 327억파운드였으며 2026년 운행 개시를 목표로 했다. 그러나 과도하게 낙관적 전망과 계획 변경, 보수당 텃밭의 반발 무마를 위한 터널 공사 등이 겹치며 2019년 기준 예산은 980억 파운드까지 불어났다. 결국 리시 수낵 전 총리는 2023년 북부 구간을 전면 중단했고 철도업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현재 남부 구간만 추진되고 있으나 완공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국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통상 정책에 한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던 테슬라마저 휘청이는 모습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꼬리를 내리면서 일단락되긴 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개 설전을 주고받을 정도로 쌓인 앙금은 오너의 과도한 정치 개입 리스크와 함께 테슬라의 앞날에 짙은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최근 출시한 테슬라의 로보택시 서비스 또한 대체로 성공적이라는 평가 속에서도 안착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신중론이 우세한 가운데, 주력인 전기차 사업 부문은 판매 감소로 고전하는 양상이다.
블룸버그통신과 미 경제지 포브스, CNBC 방송은 26일(현지시간) 머스크의 최측근으로 불린 테슬라 고위 임원이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 부진 속에 회사를 떠났다고 보도했다.
테슬라의 북미·유럽 생산·운영 최고 책임자인 오미드 아프셔의 퇴사 소식은 블룸버그가 처음 보도했고, 포브스와 CNBC는 이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머스크가 그를 해고했다고 전했다.
2017년 테슬라에 입사한 아프셔는 CEO 비서실에서 일하며 머스크의 측근으로 위상을 높였고 텍사스 오스틴의 테슬라 기가팩토리 건설을 지휘한 인물이다.
이 과정에서 2022년 머스크의 개인 용도로 의심되는 특별한 종류의 유리 자재 구매를 발주해 사내 회계·감사 부서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후 그는 한동안 머스크의 또 다른 회사인 스페이스X에서 근무하다 돌아와 지난해 10월 북미·유럽 사업을 책임지는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아프셔는 지난 10일 엑스(X)에 올린 글에서 “나는 모델3 지옥(양산 성공을 위해 분투했던 기간) 당시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새해 전야, 그의 생일을 포함해 거의 매일 일론과 함께 있었다. 일론이 최전선에서 직접 겪은 엄청난 개인적인 희생과 헌신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다”며 머스크를 치켜세웠다.
머스크가 이처럼 최측근인 임원을 해고한 데에는 주요 시장인 북미와 유럽에서의 올해 판매 부진이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최근 유럽에서는 테슬라의 신차 판매량이 5개월 연속 감소했다는 집계가 나왔고, 북미에서도 트럼프와 머스크의 밀착 관계에 따른 후폭풍으로, 올해 1분기 테슬라가 정치적인 반대 진영의 주요 공격 표적이 되면서 불매운동과 더불어 수요가 크게 위축됐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연비 규제를 무력화하려고 한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추진하는 법안에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기업평균연비제(CAFE)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내야 하는 벌금을 없애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은 정부가 정한 최저 연비 기준인 CAFE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이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내연기관차의 연비를 개선하고,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도록 하는 동력이 됐다.
제너럴모터스(GM)와 스텔란티스처럼 연비가 떨어지는 대형차 판매에 주력하는 회사들은 공화당의 연비 규제 완화를 환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연비 개선 기술에 투자해온 도요타 같은 기업들에는 CAFE 벌금 폐지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NYT에 설명했다. 전기차만 파는 테슬라에도 부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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