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정치인 강모씨로부터 매달 450만원의 미국 유학비용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배추 농사 투자 수익금을 (강씨에게서) 송금받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강씨로부터 미국 유학비용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로 묻자 “미국으로 유학을 갈 당시 저희가 월 생활비가 필요했는데 강씨가 ‘배추 관련한 무슨 농사에 투자하면 수익이 생겨 미국 학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해 저희들이 그때 전세금을 빼서 드린 바 있다. 저희가 월 송금을 받았다”고 대답했다. 김 후보자는 2005년 미국 럿거스대 로스쿨에 입학해 2011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 후보자는 2007~2008년 강씨를 비롯한 3명에게서 7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2010년 대법원에서 벌금 600만원을 확정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피고인(김 후보자)과 강씨는 서로 형제와 같은 사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적었다. 김 후보자는 2018년에도 강씨에게 4000만원을 빌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 12일 신용대출을 받아 갚았다.
김 후보자는 ‘본인뿐 아니라 직계비속(자녀)까지 강씨 소유 오피스텔로 2008·2010년 주소지를 옮겼는데 사용료를 어떻게 냈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는 “외국에 갔다가 잠시 왔을 때 우편물 수령을 위해 주소를 뒀다. 아니면 다른 단체 주소가 돼 있던 걸 질문하신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에 제출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는 2008년 해당 오피스텔로 전입 신고를 했다. 김 후보자가 이사장으로 활동한 사단법인 ‘아이공유 프로보노 코리아’도 2011·2016년 이 오피스텔을 주소지로 신고했다. 김 후보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재판부는 “피고인(김 후보자)으로 하여금 (강씨가) 자신 소유의 오피스텔을 개인 사무실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내수 부진 여파로 빚을 갚지 못한 ‘취약 자영업자’ 비율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최근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올해 1분기 기준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2.24%를 기록했다. 2013년 2분기(13.54%) 이후 가장 높은 연체율이다. 취약 자영업자는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이거나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자영업자 차주를 말한다.
취약 자영업자 중심으로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전체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1.88%)도 장기평균(2012년 1분기~2025년 1분기)을 웃돌았다.
올해 1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7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1% 늘었다. 다만 2022년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 중 은행 대출은 641조9000억원, 비은행 대출은 425조7000억원이었다.
한은이 자영업 가구와 비자영업 가구의 재무상황을 비교한 결과, 자영업 가구가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가구는 지난해 1분기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2900만원 많았던 반면 비자영업 가구는 금융자산이 금융부채보다 2000만원 많았다. 2023년 기준 자영업 가구의 경상소득(8500만원)과 소비지출(3800만원)은 비자영업 가구와 비슷했지만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자영업 가구가 2600만원으로 비자영업 가구보다 약 40% 많았다.
문제는 자영업 가구의 소득 측면 채무상환능력도 비자영업 가구보다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분기 말 자영업 가구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34.9%로 비자영업 가구(27.4%)보다 높았다. 이는 자영업 가구의 소득 대비 상환 부담이 큰 상태라는 뜻이다.
특히 자영업 가구의 3.2%는 자산과 소득 두 측면에서 상환능력이 취약한 고위험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 가구는 총부채 규모가 자산평가액을 웃들고, 원리금 상환액이 처분가능소득의 40%를 초과하는 가구다.
한은은 “서비스업 경기 부진 등으로 소득 회복이 더딘 점은 자영업 가구의 채무 상환 능력 개선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며 “필요 시 채무조정과 함께 재취업 지원 등 소득 회복을 위한 미시적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이 경찰에서 특검으로 이관될 것이라고 해서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다”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출석요구나 소환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인 체포영장 청구를 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이 출범 직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과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의 요청에 따라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고 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모두 응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통상 세 차례 출석요구서가 발송한 뒤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신병확보 시도에 나선다.
조 특검팀 측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출석 요구는 하지 않았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본인(윤 전 대통령)이 명백히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혀 별도의 소환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경찰에서 사건이 (지난 23일) 인계됐고, 그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조 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50분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재명 정부 공약 과제 이행을 위한 ‘농정대전환 TF’를 27일 발족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쟁점 법안 뿐 아니라 모든 정책·법안을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새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농정과제를 중심으로 농정 혁신을 위한 개혁적·실용적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TF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TF 단장은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이 맡는다.
TF는 농업구조·미래농업·농촌·농업인 및 국민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운영된다.
농업구조는 생산구조·식량안보·환경친화적 농업의 전략을 새로 마련한다. 미래농업은 AI 및 스마트농업전환, 그린바이오·푸드테크, K-푸드 수출 전략을 짠다. 농촌 분야는 농촌 RE100, 농촌 복지 플랫폼, 지방분권 분야를 담당한다. 농업인 및 국민 분야에서는 소득·경영 안정화, 생애주기 소득, 동물복지 등을 다룬다. TF는 한 달 안에 13개 과제의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 차관은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춰 농업·농촌의 대전환을 위한 농업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송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당정협의희에 참석해 정책 전환 의지를 재차 밝혔다.
송 장관은 당정협의회에서 “쟁정 법안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법안 등을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게, 현장의 요구를 수용해 가면서 개선해 정부의 농정 성과를 높이겠다”면서 “국정 철학에 부합하면서도 정책 실행이 지속 가능하고 현장에 좀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실행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농망4법’이라고 발언했다가 사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과잉 농산물을 전부 수매하는 사후적 조치 위주로 그동안 이야기가 됐는데, 과잉생산과 가격하락을 사전에 방지하는 생산 조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하자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당정은 두 법안에 대해 쌀 수확기 이전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는 또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농가들이 실적 안정망을 확충하는 방향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대해서는 생산비의 일부 전부를 지원하되, 보험가입농가와 비가입농가, 보험대상품목과 비대상 품목 간 형평성을 감안하기로 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예측이 어려운 재해에 대해 보험료 할증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두 법안은 7월 임시국회에 처리할 계획이다.
삼성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양성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SSAFY·싸피)’를 인공지능(AI) 중심으로 전면 개편했다.
삼성은 24일 “시대적 과제로 부상한 국가 차원의 AI 인재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SSAFY 커리큘럼을 AI 중심 교육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SSAFY는 1년간 집중 교육과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실무형 개발자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모든 교육 과정이 무상이다. 수강생들이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매달 100만원의 교육지원금도 지급한다. 2018년 12월 1기 교육을 시작한 이래 11기까지 누적 9144명이 수료했고, 이 중 7727명(85%)이 취업에 성공했다. 삼성은 “마음AI, 툰스퀘어 등 AI 서비스 기업에 취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며 “앞으로 AI 분야에서 활약하는 수료생들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AI 교육을 강화하면서 1년 총 교육시간을 기존 1600시간에서 1725시간으로 확대했다. 이 중 약 60%인 1025시간을 AI 교육과 AI 활용 실습에 배정한다. 교육생들이 언제든지 AI 분야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고, 서로 AI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자체 학습 플랫폼인 ‘SSAFY AI 포털’도 열었다.
SSAFY의 AI 중심 개편은 산업 전반에서 AI 인재 수요가 늘어나는 데 따른 대응 조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SSAFY 서울캠퍼스를 찾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난 데 이어, 최근 기업인 간담회에서도 AI 산업 육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삼성은 AI와 반도체, 바이오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며 “전통 산업에도 AI를 접목해 생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고임금 일자리를 더욱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G, SK 등이 새 정부 출범 이후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상황에서 삼성도 뒤따를지 주목된다.
이날 오후 SSAFY 서울캠퍼스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 직무대행 김민석 차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2기 수료식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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