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거부하던 김용현, 만기 3시간 전 재구속···‘1호 구속’ 특검에 힘 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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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28 03:17 조회8회 댓글0건본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5일 “증거 인멸 우려가 높아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기존 사건과의 신속한 병합과 보석 결정 취소,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김 전 장관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 최장 구속기간(6개월) 만기를 앞두고 재판부가 조건부 석방(보석)을 결정하자 보증금 납부 등을 거부해왔다. 26일 0시부터 자유의 몸이 될 것으로 전망돼,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내란 2인자’로 꼽히는 김 전 장관까지 석방되면 계엄 모의와 선포 과정 등 실체를 밝힐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발부 건은 무작위 전산배당 방식으로 기존 재판부가 아니라 형사합의34부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23일 오후 2시30분부터 심문을 할 계획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고 주장해 이날로 다시 기일을 잡았다. 재판부는 전날 김 전 장관 측이 지난 23일 낸 재판부 전원 기피신청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심문에서도 오전 2시간여 동안 4차례에 걸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연거푸 ‘간이 기각’ 했다.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해야 하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해당 재판부가 바로 간이 기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 사건의 소송 절차는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소송 진행을 지연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며 목소리를 높여 따졌다. 이어 “재판부가 팩스 전송 방식으로 심문 기일을 통지한 것이 지난 20일 오후 1시41분이고, 공소장과 같이 저희에게 송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송달이 이뤄지기 전에 재판부가 심문기일을 지정하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앞서 구속영장 심문기일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내고, 추가 기소가 불법이라며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이의신청을 서울고법에 접수했으나 이 신청들도 모두 기각·각하됐다. 집행정지는 기각, 이의신청은 각하한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기소의 적법성이나 타당성은 본안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에서 따져볼 문제라고 봤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영장이 발부되자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이 재구속되면서 특검 수사도 힘을 받게 됐다.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은 이날 법원에서 기각됐으나 특검팀으로선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대면조사를 통해 수사를 본궤도에 진입시킬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로부터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특검이 요구한 시간보다 한 시간 늦게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주차장 출입’을 전제로 소환에 응하겠다고도 통보했다.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 통화내역을 넘겨받은 경찰을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총동원하며 특검팀과 ‘신경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26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28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 25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법원에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곧바로 “28일 오전 9시에 서울고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특검 측과 협의 끝에 소환 시간은 오전 10시로 조율됐다.
대리인단은 ‘비공개 출석’을 조건으로 걸었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공개 망신식 소환은 수사가 아닌 정치”라며 비공개로 출석하게 해달라고 특검에 요청했다. 특검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윤 전 대통령을 대리하는 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팀이 (비공개 출석 요구에) 일차적으로 부정적 의사표현을 했다”며 “그 전까지 비공개 출석을 협의해보고 결렬된다면 대응 방식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리인단은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허용하지 않으면 조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도 특검 측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전직 대통령들 모두 (조사를 받을 때) 현관으로 들어갔다가 현관으로 나왔다”며 윤 전 대통령 측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특검보는 “이는 사실상 특검의 출석 조사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형소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대통령 경호처와 경찰 관계자 8명 등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비화폰 통화기록을 불법 반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비화폰 통화내역은 군사 2급 기밀이자 대통령 기록물관리법상 기록물에 해당한다”며 윤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비화폰 통화기록이 기밀 해제 절차 등을 밟지 않고 경찰로 임의제출된 것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경호처의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 출석을 요구한 것이 수사권 남용이라고도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졌기 때문에 경호처의 행위는 정당한 업무상의 행위일 뿐, 범죄 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그런데도 (경찰이) 같은 혐의로 수사권을 남용해 출석을 요구하는 건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고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의·정 갈등 1년 4개월만에 사퇴 뜻을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의 사퇴가 의·정 갈등 해결과 전공의 복귀의 새로운 분기점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박 위원장은 24일 각 병원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한 공지에서 “모든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지난 1년 반,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했으나 실망만 안겼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것이 내 불찰”이라며 “모쪼록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학생들 끝까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밀키트를 자주 구입한다. 식구는 둘뿐이고 집밥 먹는 빈도도 낮으니, 직접 찬을 해 먹는 것보다 낫겠다는 판단에서다. 이런 결정이 가능했던 건 생략된 과정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매장에서 직접 고를 정도로 괜찮은 품질의 식재료가 쓰였으리라는 기대, 완벽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깨끗하게 손질됐을 거란 믿음, 조미료를 과도하게 쓰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들이 뭉쳐서 조리 과정의 꽤 많은 부분을 온전히 외주화할 수 있게 된 거다. 여기에 주변 사람, 예를 들면 엄마나 친구들의 한마디도 보탬이 됐다. “요즘 밀키트 깔끔하게 잘 나오더라” “남는 식재료 냉장고에서 굴리지 않으니 더 낫겠어.” 같은 말.
나의 밀키트 사랑은 사실 하루에도 수십 가지씩 하는 의사결정 과정의 일부를 들어내줬다는 점으로도 뒷받침된다. 신경 쓸 것, 결정할 일들이 우리 일상에 생각보다 켜켜이 쌓여 있다. 오늘은 뭘 입을까, 신발은 뭐 신지, 버스를 탈까 지하철로 향할까, 회의 때 이 사안을 어떻게 마무리할까, 글은 뭘 써야 하나, 메일 답변은 무어라 하지, 시댁 갈 때 무엇을 꾸려 갈까, 모임 날짜를 언제 가능하다고 할까 등등 경중조차 가릴 수 없는 수많은 선택 가운데 끼니 준비라는 복잡한 일 하나 처리해준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앞세운 프로덕트들은 어느 과정을 믿음직하게 생략해주고 있을까. AI를 더 잘 쓰고 싶다며, 어떻게 하면 낮은 비용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지 AI 서비스 ‘꿀조합’ 레시피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정말 많이 받고 있다. 이때 “저는 챗GPT, 구글 제미나이, 젠스파크를 유료로 써요” 같은 말은 충분치 않다. 정확히 사용 사례를 알려주어야 한다. 가령 “강연 준비할 때는, 제미나이의 딥리서치로 큰 틀을 잡아 살펴보고, 결과물 복사해서 젠스파크에 붙여 발표 슬라이드 만든 뒤에, 마지막에 완성된 슬라이드를 챗GPT에 넣어서 팩트체크도 하고 논리적으로 빈 부분도 채워요”처럼 말이다. “저 사람이 저렇게 준비한 뒤 진행한 강연을 들어봤는데, 흐름이 빈틈없이 좋았다”는 식의 외부 평가까지 붙으면, 도구 추천의 가치는 더 올라갈 거다. 강연 준비를 위해 자료 리서치-흐름 잡기-시각화라는 워크플로의 일부를 AI에게 믿음직스럽게 맡긴 뒤, 자신의 입맛에 맞게 고쳐 나갔을 전문가의 노하우는 그렇게 중요한 사용 사례가 된다.
여전히 많은 AI 서비스들은 대중 사용자들에게 “우선 써보셔야 가치를 안다”며 무료 프로모션을 풀고 기다려본다. 아직까진 사용자 본인이 적극적으로, 프롬프트를 정교하게 맞추어 써야 하다 보니 그 벽을 넘어서는 난도가 높다. 가뜩이나 신경 쓸 것 많은 세상을 살면서, 내 워크플로에 맞추어 AI에게 무얼 물을지를 고민하는 것부터가 부담스럽다.
레시피들을 따라해봐야 나만의 간을 맞추는 법도 터득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순두부 밀키트에 부추를 더 넣어봤더니 훨씬 낫더라, 나는 양념은 절반만 넣는다 같은 나만의 입맛을 찾을 수 있다. 모든 대중 사용자가 함께 맨땅에서 시작해 사용 경험의 실패를 경험하고 프로덕트의 사용 가치를 깎을 필요는 없지 않나. AI 서비스들의 품질이 이제 어느 정도는 궤도에 올랐다. 당신은 일상 속 어떤 과정을 AI로 생략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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