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이후 역대 정권 중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가파르게 올랐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강남-비강남의 격차가 가장 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재명 정부가 과거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집값 안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30평형 기준 아파트 시세가 2003년 이후 22년간 총 9억8000만원, 4.3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1000세대 내외의 대단지 아파트 3곳씩 선정해 총 75개 단지, 14만557세대를 대상으로 2003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시세변동을 분석한 결과다. 부동산뱅크, KB부동산 시세정보로 구한 평당 가격을 기준 삼아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30평형 가격을 산출했다.
경실련이 정권별로 비교한 결과, 노무현 정부 임기 말 5억3000만원이었던 아파트값은 이명박 정부를 지나며 4억8000만원으로 내렸다가, 박근혜 정부 말 5억8000만원, 문재인 정부 말 12억6000만원, 윤석열 정부 말 12억8000만원까지 가파르게 올랐다.
최대 상승 폭을 기록한 시기는 문재인 정부 때였다. 임기 동안 종전 가격의 2배가 넘는 6억8000만원(119%)이 상승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에선 2억3000만원(80%) 상승했고, 박근혜 정부 1억원(21%), 윤석열 정부 2000만원(1%) 순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였던 이명박 정부 때는 5000만원(-10%) 하락했다.
강남과 비강남의 격차는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극심했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그 외 서울 지역의 30평형 아파트값 격차가 22억1000만원으로 벌어졌다. 가장 최근 시점인 지난달 강남 3구 아파트 시세는 32억3000만원으로 그 외 지역 10억2000만원의 3.2배에 달했다.
노동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월급(통계청의 평균임금)을 모아 서울 30평형 아파트 한 채를 사는 데 걸리는 시간은 2003년 16년에서 올해 32년으로 2배 늘어났다. 노무현 정부때는 24년에서 이명박 정부 18년으로 줄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19년이 됐다. 문재인 정부 동안에는 최장 기간인 33년이 됐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시 1년 줄어 32년이었다.
경실련은 “정권별 부동산 정책과 집값 사이클은 한 두가지의 단편적인 정책만으로는 결코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부동산 대책을 촉구했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이 높았지만, 부동산 문제에 무능했던 게 정권교체로 이어졌다고 본다”며 “대통령이 빨리 (현실을)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주택 공급 체계와 세제 개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구조적 개혁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표결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에 불참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와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본회의 전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가 상임위원장 선출 일정을 최소 일주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충분한 시간을 줬기 때문에 늦추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해 예결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나머지 상임위원장은 추가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이 4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밀어붙이고 우 의장도 민주당의 본회의 개의·안건 상정 요청을 수용하자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우 의장을 항의 방문한 뒤 기자들에게 “국회의장이 민주당 대표 같다”며 “저런 국회의장을 어떻게 의장으로 인정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춘석 법사위원장, 한병도 예결위원장, 김교흥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병기 운영위원장 선출 안건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불참한 뒤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의원들은 ‘묻지마식 의회폭주 민주당식 협치파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민주당식 협치파괴 선출 강행 중단하라. 묻지마식 의회폭주 국민들은 분노한다”고 구호를 외쳤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소통과 대화, 협치를 복원하겠다고 했지만 취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다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다”며 “국회의사당에서는 소통도, 대화도, 협치도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오늘 다시 가져간 법사위원장직으로 입법 기능을 틀어쥐고 사법 숨통을 끊어놓을 것”이라며 “사법부를 협박해 이 대통령 재판을 중단시키고 야당과 보수 진영을 특검으로 모두 단죄하려 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의요구권(거부권)과 107석으로 막아온 온갖 악법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이며, 무리한 법안 추진의 부작용과 폐해는 국민과 민생에 큰 주름살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아서는 데 앞장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틀간 진행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발언 논란에 관한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 여야는 김 후보자의 도덕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을 검증 대상으로 삼지 않는 모습은 같았다. 진보 진영에서는 26일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정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인사청문특위 여야 위원들은 지난 24~25일 진행된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묻지 않았다. 청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과 국민의힘 의원 5명, 조국혁신당 의원 1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김 후보자가 지난 2023년 개신교계 행사에서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이후 김 후보자가 개신교계 반대 논리를 “헌법적 권리”로 두둔해 논란이 커졌다. 진보 진영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견해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인식을 청문회에서 밝히라는 요구가 잇따라 제기됐다.
김민석 “모든 인간이 동성애 택하면 인류 지속 못해” 과거 차별금지법 반대 발언
여당인 민주당이 관련 검증을 피한 데는 김 후보자에게 불리한 이슈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지난해 9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청문회에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은 공산주의 혁명의 수단’이라는 취지의 안 위원장 발언을 집중적으로 지적한 모습과 다르다. 김 후보자 청문위원인 전용기 의원은 당시 안 위원장 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은 인권위에서 제대로 챙겨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이를 검증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제3당인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대선에서 연대하는 등 범여권으로 평가되는 터라 김 후보자에게 공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플랫]대선에서 사라진 ‘차별금지법’… ‘광장의 목소리’ 어디로
[플랫]좌와 우가 악수하는 곳, 성차별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추진한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고 답답한 청문회였다”라며 “(청문위원들이) 내란 청산의 광장에서 요구된 제1의제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최소한이라도 물어볼 의무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한 달도 안 돼서 광장의 연대를 깨트렸다”고 덧붙였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기자의 질의에 “총리 후보자가 동성애 혐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는데 여야 모두 질의조차 못 한 게 우리 정치의 암울한 현실”이라며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정치가 실종됐다”고 밝혔다. 그는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대통령 때 추진되고 민주당 의원들이 줄곧 발의해온 법안”이라고 밝혔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반드시 추가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었는데 그 누구도 묻지 않았다”라며 “이러고도 국회에 ‘민의의 전당’이란 수식어를 붙일 수 있겠는가, 심각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논평에서 “여야 청문위원 모두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인권과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검증은 철저히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 박광연 lightyear@khan.kr
■신일성씨 별세, 동호 경향신문 독자마케팅국 마케팅팀 부국장 부친상=27일 오전 7시50분 원진녹색병원. 발인 29일 오전 9시30분 (031)552-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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