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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총리 임명 서둘러야 할 헌법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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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27 18:34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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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당초 김민석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로 지명된 것은 의외였다. 내심 윤석열 내란정부의 무도함을 치유할 이상적 인물을 고대한 때문이다. 본인은 억울할지 모르지만 18년 야인 생활과 정계 복귀 이후의 궤적이 석연치 않은 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개인적 선호와는 별개로 총리직의 헌법적 무게를 되짚어보면 총리 임명은 서둘러야 한다.
흔히 우리 권력구조를 대통령제로 단정한다. 그리고 쉽게 미국 대통령제를 연상하는 오해를 한다. 그러나 이번 내란 사태에서도 드러났듯 우리 정부 형태는 미국의 경우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우리는 제헌헌법 이래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혼합한 변형적 권력구조를 채택해왔다.
이승만 제헌의회 의장의 몽니로 내각제가 대통령제로 바뀌었다는 야사에도 불구하고 제헌헌법의 권력구조를 단순히 대통령제로 단정하기가 만만하지 않다. 무엇보다 대통령 선출권이 국회에 있었다. 의회 다수파가 행정권의 수반을 선출하는 건 내각제 아닌가? 심지어 제헌헌법에는 합의체로서 국무원이 헌법상 ‘의결기관’이었다. 국정의 기본적 계획과 정책을 비롯해 대통령이 가지는 권한은 국무원의 의결에 따라야만 했다. 내각 회의체가 의결권을 가지는 건 전형적인 내각제적 요소다. 다만 이승만 대통령은 헌법을 무시하고 미국식 대통령제로 통치한 독재자가 되었지만.
6월항쟁으로 탄생한 현행 헌법도 이전의 제왕적 대통령제 헌법과 외형적으로 유사하지만 그 실질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대통령의 제왕적 지위를 박탈한 것이 현행 헌법이다. 따라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총리와 현행 헌법의 총리 또한 헌법적 위상이 같을 수 없다. 독재적 권력구조의 총리가 방탄과 대독에 충실한 장식적 지위였다면 독재 극복적 권력구조의 총리는 민주공화적 지위로 재해석되어야 한다. 이제 총리는 국회와 대통령의 관계를 조율하는 한국형 민주공화제의 핵심이다. 헌법제정권력이 기획한 대로, 총리는 행정부를 구성하는 국무위원 제청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하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가 이루어지는 문서에 독자적으로 부서를 해야 하며, 국정 최고심의기관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정부 내 협치’의 중심추가 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정부의 2인자로서 막중한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헌법은 이와 같은 총리의 헌정적 역할을 고려해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받게 했다. 역시 총리제를 가지지만 그 임명은 대통령의 전권인 프랑스와도 본질적으로 다른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권력구조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총리는 제왕적 대통령제 시대처럼 장식물 취급을 받아왔다. 이번 내란 사태에서도 한덕수 총리는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제대로 반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국회의 신임을 기반으로 하는 총리직의 헌법적 위상을 무시하고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임명권자에게만 충성하며 정작 국회의 다수파를 무시하는 행태를 서슴지 않은 내란방조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새 정부의 첫 조각이 내란정부 총리대행의 형식적 지위를 빌려 진행되고 있는 것은 헌정 회복의 차원에서는 아쉬움이 크다. 인수위 없이 출범해 내란 사태로 거덜 난 나라를 신속히 수습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같은 취지에서, 헌법이 명령하는, 국무회의를 통한 정부 내 협치를 전혀 지키지 않았던 이전 정부와 달리 국무회의를 실질적 공론기관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노력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내란방조 내각의 국무회의를 통한 공론은 민주정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 헌법이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정한 국무회의의 구성요건을 명실상부하게 갖추는 것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하루빨리 민주내각을 구성해 헌법정신에 맞게 정부 내 협치를 제대로 구현해야 한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후보자가 하루빨리 임명되어 국무위원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국무회의도 정상화하며, 행정 각부도 총리의 통할 아래 새 정부의 이념과 정책을 집행하게 되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무역전쟁, 국지전의 전방위적 확대 등 국내외 현안이 산적한 현실을 볼 때 대통령 혼자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헌법의 권력구조가 정한 대로 총리와 그가 제청해 임명된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을 보좌해 이 난국을 하루빨리 정상화하는 게 시급하다. 시대착오적인 내란으로 거덜 난 헌정을 회복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점에서 다소의 아쉬움은 접어두고라도 총리 임명은 아무리 서둘러도 지나치지 않다.
관객의 환호성이 들리는 경기장 뒤편. ‘소니 헤이스’(브래드 피트)는 시계를 풀고, 트럼프카드 한 장을 뽑아 주머니에 넣는다. 굉음을 막아줄 귀마개를 끼고 헬멧을 쓴다. 잘 부탁한다는 듯 차체에 손을 얹고 기도한 뒤 레이싱카에 오른다. 사고로 데뷔 1년 만에 F1(포뮬러 원) 트랙을 떠났던 소니 헤이스는 옛 동료의 제안으로 30여년 만에 F1 선수로 복귀한다.
의 줄거리는 보통의 스포츠 영화와 다르지 않다. 타성에 젖어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팀 에이펙스 그랑프리 (APXGP)가 소니의 합류 이후 성장한다는 ‘언더독’ 서사다. 60세가 넘은, 선수로선 황혼기를 지난 소니와 건방진 신예 드라이버 ‘조슈아 피어스’(댐슨 이드리스)의 브로맨스는 비슷한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관계들과 다르지 않다.
<탑건 : 매버릭>을 연출한 조셉 코신스키 감독은 ‘탑건’에서 보여줬던 시원스러운 활강장면을 지상으로 옮긴 듯한 박진감 넘치는 레이싱 장면을 선보인다. 빨간 신호가 점멸되는 순간 마주하는 엄청난 속도감, 엔진소리와 함께 펼쳐지는 소니의 시점 장면은 곧게 뻗은 직선 주로를 함께 내달리는 기분을 느끼게 한다. 레이싱카의 타이어 타는 냄새가 풍기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다.
F1의 디테일이 살아 있는 것도 관람 포인트다. 7차례 F1 월드 챔피언에 올랐던 루이스 해밀턴이 공동제작자이자 ‘리얼리티 코치’로 참여해 레이싱 관련 장면 전반을 총괄했다. 선수와 코치 간의 통신 장면이나 소니의 세심한 전략 등 생생하게 디테일을 표현했다.
62세인 브래드 피트는 스턴트맨 없이 직접 레이싱카를 운전했다. 영화 출연 조건이 ‘직접 레이싱카를 운전할 것’일 정도로 모터스포츠 팬인 그는 5개월간 F2(포뮬러 투)챔피언에게 훈련받으며 촬영에 임했다. 피트는 “실제로 레이싱카에 타보면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의 짜릿함을 느낄 수 있다. 이를 관객에게 전달하려면 직접 차량에 탑승하고 찍는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아카데미와 골든글로브를 수상한 작곡가 한스 치머의 OST는 오케스트라와 전자음악을 융합한 음악으로 레이싱에 속도감을 더한다. 섬세하게 구성된 음향에 레이싱카 부품의 움직임마저 느낄 수 있는 효과음도 압권이다. 걸그룹 블랙핑크의 로제, 팝가수 에드 시런, 도자 캣, 존 메이어 등이 부른 OST(오리지널 사운드 트랙)도 영화의 재미를 더한다.
“레이싱을 사랑한다면, 딴 데 보지 말고 달려” 0.1초로 승패가 갈리는 레이서의 성장기는 뻔한 서사와 대사로 가득 차 있지만 2시간30분의 긴 상영 시간이 짧게 느껴지도록 즐겁다. 25일 개봉.
지난달 미국 캘리포니아주 팜스프링스의 난임 클리닉 차량 폭발 테러를 공모한 한국계 남성이 구치소에서 사망했다.
24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는 “대니얼 종연 박이 이날 오전 7시경 로스앤젤레스(LA) 메트로폴리탄 구치소(MDC)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구치소 직원들이 응급처치를 하며 박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당국은 전했다.
박씨는 지난달 17일 팜스프링스의 한 난임 클리닉 차량 폭발 테러의 범인인 에드워드 바트커스에게 폭탄 원료인 질산암모늄 270파운드(약 122㎏)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폭발로 바트커스 본인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범행 이후 비행기를 타고 유럽으로 달아났던 박씨는 약 2주만에 폴란드에서 붙잡혀 지난 3일 미국 뉴욕으로 송환됐다. 박씨는 지난 13일부터 구치소에 수용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던 상태였다.
당시 검찰은 박씨와 바트커스가 허무주의적 신념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극단적 성향의 ‘반출생주의’ 온라인 모임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이 바트커스의 집에서 함께 지내며 폭발물을 만든 점도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반출생주의는 인간의 삶은 필연적으로 고통을 수반한다는 이유로 인간의 출산을 비윤리적 행위로 간주하는 허무주의적 관점이다.
워싱턴주 켄트 출신으로 알려진 박씨는 한국의 고유한 성씨인 박씨를 쓰는 데다 ‘종연’이라는 한국식 이름을 쓰는 점으로 미뤄 한국계 미국인으로 추정됐다.
폭발로 피해를 본 건물 중 하나인 벨벳 로프 호텔의 소유주 데이비드 리오스는 이날 NBC팜스프링스에 “(박씨의 사망은) 피해자들에게 정의와 이해에 대한 기회를 박탈한다”고 말했다. 그는 “답변도 없고, 징역형도 없고, 정의도 없다. 그게 가장 불안한 부분이다”고 덧붙였다.
미국 CBS방송 등에 따르면 박씨의 사망 원인은 아직 조사하고 있으며 추가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날 직원이나 다른 수용자가 다친 사례는 없으며, 대중을 위험에 처하게 할 일도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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