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40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이란의 정권 교체를 처음 언급했다. 발언의 진의가 불분명한 가운데 행정부 외교·안보 참모들의 언급과 결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CNN은 “전리품을 풍족하게 챙긴 트럼프가 벌써부터 정권 교체 아이디어를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정권 교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면서도 “현재 이란 정권이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정권 교체가 왜 없겠는가”라고 썼다. 자신의 구호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변용한 ‘미가’(MIGA·이란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표현도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짤막한 글에 담긴 진의가 무엇인지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입장은 물론이고 행정부 고위 인사들의 거듭된 설명과는 결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J 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은 공개적으로 이번 공습의 목적이 정권 교체가 아니며 이란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제한적 성격의 공격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밴스 부통령은 NBC에 출연해 “우리는 정권 교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면서 “우리는 그들의 핵 프로그램을 끝내고 싶고 그다음에 이란과 장기적 해결 방안에 관해 대화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력에 의한 정권 교체를 촉구하지는 않았지만 정권 교체론을 언급한 것 자체가 이란의 거센 반발을 부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미 보복을 예고한 이란이 대응 수위를 끌어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단장한 ‘가전 전문관’에서 혼수 준비하세요”
신세계백화점이 명품과 혼수용 생활·주방용품을 크게 늘린 ‘가전 전문관’을 강남점에 새로 열었다.
22일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신관 9층에 위치한 가전 전문관은 1000㎡(300여평) 규모로 40여개 브랜드가 입점했다.
이번 리뉴얼은 최근 혼인율 증가와 VIP 고객 비중이 절반에 이르는 강남 상권의 특성을 반영했다.
눈여겨볼 점은 소형 가전류다. 예전에는 신혼 필수품으로 TV와 냉장고 등 대형 가전을 많이 준비했지만 요즘에는 건조기와 로봇청소기, 식기세척기는 물론 와인셀러, 커피머신기, 오븐 등 생활·주방 가전도 많이 찾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해 강남점에서 대형 가전을 구매한 고객의 51%는 소형 가전도 함께 구입했다.
이에 하이엔드 빌트인 브랜드인 가게나우와 디트리쉬, 유로까브, 리페르, 스메그 등은 주방을 연상시키는 쇼룸 형태로 매장을 체험형 공간으로 조성했다. 이곳에서는 유명 에스프레소 머신 브랜드 라마르조코는 물론 고양이 자동 화장실 리터로봇4를 비롯해 집에서 손쉽게 나만의 맞춤형 아이스크림을 만들 수 있는 아이스크림 제조기 크리미도 만나볼 수 있다.
오는 9월에는 오디오 전문 편집숍도 열 예정이다. 셰에라자드, 드비알레 등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반포 인근 신규 아파트 입주와 VIP 수요, 혼수가전 확대 흐름을 반영해 프리미엄 가전과 체험 콘텐츠는 물론 생활·주방가전 라인업까지 강화했다”며 “고객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차별화된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의 ‘마중물’ 차원에서 전국민에게 15만~52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효과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소비 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2020년 코로나 때 지급된 전국민지원금 사례를 분석해보니 적어도 저소득층에게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침체기여서 소비 진작 효과가 과거보다 클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국민 지원금관 함께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 현실화 등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연구 결과를 보면, 전국민지원금은 빈곤·불평등 완화에 확실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이 2021년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1차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전 빈곤율은 16.4%였으나 재난지원금 지급 후 6%로 10.4%포인트 급감했다.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직후 전체 인구에서 빈곤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같은 해 9월 실시한 2차 재난지원금의 ‘핀셋’ 지원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빈곤율을 최대 14.9%, 자영업자의 빈곤율은 6.3%포인트 떨어뜨렸다.
전국민 지원금이 일정 부분 소비를 자극하는 효과도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0년 5월 코로나19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창출 효과를 분석한 결과, 투입 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정부가 10만원을 지급하면 최대 3만6000원 소비로 썼단 뜻이다. 소비 심리도 일부 살아났다. 2020년 2분기 전기 대비 -3.2%였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같은 해 3분기엔 2.1%로 반등했다.
경기 부양 수단으로서 전국민지원금의 효과는 정부 직접 소비보다 높지 않았다. 일각에서 전국민 지원금을 반대하는 논리 중 하나다. 한국은행이 2020년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재정 지출의 승수 효과는 정부 직접 소비(0.91)가 가장 컸고, 정부 투자(0.86), 이전 지출(0.33) 순이었다. 전국민 지원금은 이전 지출 방식에 해당한다.
즉, 정부가 1조원을 복지 확충에 썼다면(정부 직접 소비) GDP가 9100억원 늘어나지만, 같은 금액을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면(정부 투자) GDP 증가분은 8600억원, 전 국민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이전 지출) GDP 증가분은 33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는 의미다.
다만 내수 침체기에는 전국민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과거보다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코로나19 때와 달리 지금은 영업 제한 조치가 없는 데다, 경기 침체 상황에서 현금을 받는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이번 추경에서 저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는 차등 지급 방식을 채택한 것도 과거와 달라진 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취약계층은 현금을 받으면 대부분 소비에 사용하기 때문에 과거 추산보다 승수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소비효과 논쟁보다 다른 복지 지원제도를 강화하는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기초연금을 저소득층에게 누진적으로 가도록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조건을 완화하고 생계급여·주거급여도 현실화해야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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