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기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 이름에 글자수 제한이 사라졌다.대법원은 지난 20일부터 외국인과 한국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해 이름 글자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해졌다고 24일 밝혔다.그간 성을 제외한 이름의 글자 수가 다섯 글자를 넘는 국제부부 자녀의 이름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버지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을 쓸 때만 예외였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외국인일 때 ‘알버트 알렉산드리나’라는 이름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지만, 어머니가 외국인일 때는 등록할 수 없었다. ‘알버트 아름다운지수’ ‘김 아름다운지수’와 같은 이름은 어떤 경우에도 등록이 불가능했다.지난 20일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가족관계등록예규 638호)’ 개정되면서 이 같은 제한 없이 국제부부 자녀를 출생신고할 수 있게 됐다. ‘알렉산드리나’ ‘아름다운지수’ 모두 성이나 부모의 국적에 관계없이 등록이 가능해진 ...
여자친구와 헤어져 화가 났다는 이유로 10대 남성에게 개목줄을 채우고, 쇠파이프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 제10단독 한소희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22년 6월 26일 밤부터 27일 새벽까지 B씨(19)를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경기 수원에서 강원 원주까지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B씨로 인해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을 갓길에 정차시킨 뒤 뒷좌석에 있던 B씨에게 쇠파이트 등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또 원주에 도착해서는 차를 세운 뒤 B씨에게 강아지 목줄을 채워 목을 조르고,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 때문에 자신이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한 판사는 “다소 어리숙한 B씨에게 분풀이 삼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강아지 목줄로 묶어 차에 감금한 채 여러 차례 때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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